법을 바꾸는 시민의 힘
사회 규범은 때때로 한순간에 무너진다. 〈벌거벗은 임금님〉의 이야기처럼 대중의 입을 틀어막는 규범에 도전해 누군가 목소리를 터뜨릴 때 변화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선스타인은 이 과정에서 〈규범 선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규범 선도자란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 기존 규범에 반대하고 규범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말한다(28면). 규범 선도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규범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반대 입장을 공론화하여 숨은 지지자들을 이끌어낸다. 변화의 방향은 규범 선도자가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읽어 내고 무엇을 선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나아가 그들은 입법을 하고 법안을 설계하기도 한다. 법적 표현은 행위의 사회적 의미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예컨대 오늘날 성추행에 담긴 사회적 의미는 과거와 크게 다르며, 관련된 법의 제정은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켰다. 규범 선도자가 활동을 시작해 법이 제정되면 그 결과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법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규범을 공식화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규범 선도자가 대중 집회를 열어 그 규범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러한 시도가 반대에 대한 임계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을 자극한다면, 반대의 물결은 즉각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그리고 점점 힘을 얻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임계점이 높은 이들까지 자극한다면, 그 규범은 급속하게 허물어질 것이다. 그러나 초기 대중의 반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임계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에게만 닿는다면, 저항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며 규범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 「1장 해방」 29면

이 책은 사소해 보이는 사회적 혼란의 이면에 깔린 사람들의 심리와 거대한 사회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면밀하게 들여다본다. 잠재적인 불만의 폭발적인 표출, 집단행동이 형성되는 과정, 종교 단체의 영향, 연대감 등 사회 부조리와 불합리성을 깨고 새로운 가치관이 법으로 표현되기까지 역동적인 사회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똑똑한 정책 설계가 사람을 움직인다
의료보험 자동 가입, 각종 문자 알림 서비스, 담뱃갑에 인쇄된 경고 사진 등 넛지 이론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은 사람들의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한다. 넛지란 본래 ‘옆구리를 쿡 찌른다’는 뜻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타인의 선택에 부드럽게 개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 활용되는 넛지는 일상생활 속의 문제를 더 간단하고 안전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넛지는 인간의 복잡한 심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심하게 설계해야 하는 전문적인 영역이다. 선스타인은 이 책에서 개인의 행복과 사회 복지를 위해 경제학에서 유래하는 넛지 이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정부와 기업이 공식적으로 정책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넛지의 한계점을 검토한다. 선택 설계자는 〈선택자가 《그들이 판단하기에》 더 행복해지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넛지를 설계해야 한다. 그밖에 설계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와 공적 감시는 물론, 강제와 통제가 필요한 부분의 정당성에 대한 설명 등 윤리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행복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이 이 책에 담겨 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유전자 조작 식품을 이용해야 할까, 금지해야 할까? 사형 제도는 유지해야 하는가, 폐지해야 하는가? 사회는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규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아직 과학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험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선스타인은 이러한 〈사전예방 원칙〉이 사실상 〈대체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컨대 유전자 조작 식품을 엄격하게 규제할 때, 개발도상국이 유전자 변형으로 개발한 황금쌀을 식량 문제 해결에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이익과 손실을 따지자는 의미가 아니다.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판단의 근거가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는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어떤 선택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판단해야 한다. 선스타인은 사회적 사안에 대해 판단할 때 도덕적·법률적·정치적인 측면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들여다보며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파악한다. 자연은 자비롭고 인간의 개입은 위험하다는 믿음이나 감정과 연결된 도덕적 판단, 당파주의는 합리적인 판단을 가로막는다. 특히 당파주의는 상대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미디어가 이를 조장하는 현상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선스타인은 대안으로 투명성을 강조한다.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책임을 강화하고, 삶을 개선해 줄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삶과 관련된 정책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권한을 어느 정도 기술 관료에게 위임해 그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한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아니면 사회 전체든 뭔가를 바꾸고 싶다면, 이 책을 펼쳐서 다섯 쪽을 읽어 보라.
― 칩 히스, 스탠퍼드 비즈니스스쿨 교수, 『스위치』 공저자

사회 변화를 이해하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려는 이들의 필독서
― 조지 로웬스타인, 카네기멜론 대학교 경제학·심리학 교수

사회 변화의 복잡한 현상에 대한 넓고 깊은 통찰력은 캐스 R. 선스타인이야말로 단연 으뜸이다.
― 티무르 쿠란, 듀크 대학교 경제학·정치학 교수
 

우리 시대의 가장 급박한 도전 과제, 즉 안정적으로 보이는 사회 규범과 오랜 제도가 어떻게, 그리고 왜 허물어지는지를 살펴보는 지적 여정을 담은 책이다.
― 코시크 바수, 코넬 대학교 경제학 교수

 

*첫 문장: 몇 십 년 전 나는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한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라는 정책과 관련해 미국 의회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대부분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끔찍이 싫어하는 규범에 맞춰 살아간다. 마치 그 규범이 생활의 일부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렇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규범을 혐오한다. 문제는 누구도 혼자서는 규범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규범에 〈저항〉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저항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게다가 저항으로 인해 규범의 성벽이 오히려 더 단단해지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규범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행동을 시작하고, 전환점에 이를 때까지 저항을 계속 이어 나가는 것이다. 전환점을
넘기고 나면 저항은 사회적으로 비용 대신 이익을 창출한다. 그때는 너도 나도 이렇게 외친다. 「미투Me Too!」 ― 10면

많은 대학에서 중도우파에 속한 사람은 침묵하는 법을 배운다. 여기서 끔찍한 사실은 그들이 속박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범이 다른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그들의 말은 때로 친구와 지인을 놀라게 하거나 충격을 주기까지 한다. 「그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 22면

교육적인 상황에서 한 가지 문제는 중도좌파에 속한 학생들이 공동체 내에서 다른 견해가 확산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모두가 자신처럼 생각한다고 믿는다. 또 다른 문제는 사람들이 서로에게서 배우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솔직한 생각을 드러낼 때, 전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 22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잘 모를 때 다른 사람의 생각에 관심을 기울이고, 무엇이 올바른 생각인지 알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장에 의존한다. 그러나 규범과 관련해서 평판의 압력과 폭포 효과도 존재한다.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자신의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말을 하거나 침묵을 지키며, 이를 위해 자신의 진정한 생각을 숨긴다. ― 33면

특히 극단적인 성향을 지닌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은 더욱 분명하고 더욱 멀리 이동할 것이다. 뚜렷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보수주의자, 사회주의자, 가톨릭 신자, 유대교 신자, 변호사 집단 등. 반면 배심원이나 연구에 참여한 피실험자 집단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반복적인 극화 게임〉에 참여할 때(즉 다른 의견을 접하지 않는 상태로 정기적으로 만날 때), 극단적인 이동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 46면

종교단체는 집단 구성원의 확신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이야기를 주고받기 때문이다. 종교 단체는 종교적 충동을 강화하며, 이는 특히 집단 구성원이 다른 집단으로부터 격리될 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 결과 구성원 전체가 대단히 이상한 방향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종교 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행동은 당연하게도 폭포 효과와 집단 극화 현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 64면

〈고립된 논의〉의 특별한 장점은 전반적인 논의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침묵을 지키고, 혹은 억압당하는 소수의 목소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양한 상황에서 놀라운 장점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많은 사회적 변화가 그렇게 해서 이뤄졌다. 가령 페미니즘, 시민권 운동, 레이건주의, 환경 운동, 성 소수자 권리 운동을 생각해 보자.  ― 69면

투명성과 공공 감시는 행복을 저해하는 선택 구조, 그리고 자율성과 존엄성을 위협하는 넛지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정부는 시민을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하며 공적 감시를 통해 이를 실현해야 한다. ― 195면

하원 후보 A: 일자리 5천 개를 만들겠다는 공약. 경범죄 전과 있음.
하원 후보 B: 일자리 1천 개를 만들겠다는 공약. 전과 없음.

사람들은 개별 평가에서 후보자 B를 더 호의적으로 평가했지만, 결합 평가에서는 A를 더 선호했다. 그 이유는 이제 짐작할 것이다. 1천 개 혹은 5천 개 일자리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 파악하기가 힘들고, 둘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명백히 부정적인 증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별 평가에서 후보자 B에게 더 매력을 느꼈다. 그러나 결합 평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4천 개의 추가 일자리가 경범죄 전력보다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후보자 B에게 더 매력을 느꼈다. ― 254면

어떤 사람이 공항에서 통제 구역에 들어가거나, 소셜 미디어에서 무례한 발언을 할 때, 사람들의 분노 수위는 올라간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을 아동 학대나 폭력과 비교할 때, 사람들은 살짝 머뭇거리면서 더 낮은 수위의 분노를 느끼게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분노의 산물이다. 분노는 범주 한정적이기 때문에 기호 역전은 본질적으로 불가피하다. ― 271면

결과주의자는 억제를 기반으로 하는 처벌 이론을 선호하며, 의무론자가 지지하는 응보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 형사 처분과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의견 불일치를 드러낸다. 또한 계약과 불법 행위에 관한 법을 뒷받침하는 원칙에 대해서도 그들은 서로 상반된 입장에 있다. ― 376면

당파주의는 또한 사람들이 상대 정당에 관한 부정적인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그룹을 형성할 때 상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피하도록 만든다. 한 실험에서 두 사람은 정치적 교착 상태에 대해 과장된 표현이나 욕설까지 써가며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기사를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할 것인지를 실험 참가자들에게 선택하도록 했다. 그 결과 당파주의의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다. 상대 정당에 대한 비판일 때, 65퍼센트가 그 기사를 게재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비판할 경우, 25퍼센트만이 게재를 선택했다. 또한 그들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도가 상대 정당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려는 의지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 403면

미국에서 『폭스뉴스』는 보수 성향이 뚜렷하고, 『MSNBC』는 진보 성향이 뚜렷하다. 몇몇 토크쇼는 사회자의 정치적 태도를 기준으로 정치적 성향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TV 프로그램이나 방송국이 특정 집단을〈다른 편〉으로 규정할 때, 그리고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악의적이고 어리석고 권력에 굶주린 속물로 묘사할 때, 시청자는 당파주의가 강화되는 경험을 한다. ― 408면
 

당파주의는 명백한 이유로 대선이나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부정적인 정치 캠페인이 열기를 띠고, 정치인들은 상대 정당의 구성원과 협력하고자 할 때 위기를 맞기도 한다. 반면 당파주의는 대선 직후에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기간 동안 새로이 선출된 지도자는 〈허니문 기간〉을 즐긴다. 이 기간은 선거 이후의 핵심적인 특징, 즉 새로운 관계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적어도 잠시 동안 당파주의가 완화되면서 중요한 협상이 가능해진다. ― 415면

최고의 희망은 당파주의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다. 사전 조치 전략과 기술 관료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야말로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 있는 접근 방식이다. ― 422면

 

 

들어가며

1부 규범과 가치
1장 해방
2장 집단 극화의 법칙
3장 법의 표현적 기능

2부 넛지의 활용과 한계
4장 넛지: 간단한 지침
5장 선택을 강요하기
6장 행복
7장 넛지의 실패
8장 윤리
9장 통제
10장 강제
11장 기호 역전

3부 새로운 시도
12장 투명성
13장 예방조치
14장 도덕적 휴리스틱
15장 권리
16장 당파주의

맺으며
감사의 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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