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설
제 1 절 일본 경제와 회사의 실태 3
1. 일본경제의 발전과 기업 3
(1) 데이터에 의한 국제 비교 / 3
(2) 경제구조와 기업 / 7
2. 회사의 종류와 수 11
(1) 회사의 종류 / 11
(2) 회사의 수 / 15
3. 회사의 주주 18
(1) 지주비율 / 18
(2) 기업 그룹 / 23
(3) 회사의 민영화 / 25
4. 회사의 경영자 28
(1) 경영자 지배 / 28
(2) 사외임원(사외이사와 사외감사) / 31
(3) 경영자의 보수 / 34
5. 회사의 M&A 38
(1) 국내외 기업 매수 / 38
(2) 우호적 매수와 적대적 매수 / 39
제 2 절 일본 경제·사회의 발전과 회사법의 변천 43
1. 상법 제정과 그 후 개정 43
(1) 자본주의 경제로의 이행과 회사 제도의 도입 / 43
(2) 근대 주식회사법의 정비 / 44
2.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개정 45
(1) 미국 점령 아래의 개정 / 45
(2) 고도 경제성장과 분식결산 방지 / 47
(3)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의 고조高調 / 48
(4) 기업 불상사와 재발 방지 / 49
(5) 대·소회사 구분 시도 / 52
(6) 거품 발생·붕괴와 미일구조문제협의 / 52
(7) 기업결합법제의 정비 / 56
(8) 「잃어버린 10년(15년)」과 규제 완화 / 57
(9) 모니터링 모델 도입 / 61
3. 회사법 제정과 개정 64
(1) 회사법제의 현대화 / 64
(2) 일본경제의 재흥과 회사법제의 개혁 / 67
(3) 기업통치 등에 관한 회사법제 재검토 / 69
제 3 절 회사법 총론 71
1. 회사법의 의의 71
(1) 회사를 둘러싼 사적이익 조정 / 71
(2) 회사법의 법원 / 76
(3) 회사법의 체계 / 77
2. 주식회사의 성질 80
(1) 영리성 / 80
(2) 사단성 / 81
(3) 법인성 / 82
3. 주식회사의 능력 83
(1) 「정관 소정의 목적」에 의한 제한 / 83
(2) 회사의 정치헌금 / 85
4. 주식회사의 분류 88
(1) 대회사와 공개회사 / 88
(2) 모회사와 자회사 / 90
(3) 일반법상의 회사와 특별법상의 회사 / 91
(4) 외국회사 / 91
제 2 장 기업금융(corporate finance)
제 1 절 회사의 자금조달 97
1. 내부자금과 외부자금 97
2. 자금조달 실태 99
(1) 거품 경제와 에퀴티 파이낸스equity finance / 99
(2) 자금조달방법의 다양화 / 101
3. 자금조달과 경영의 건전성·효율성 104
(1) 자기자본비율 / 104
(2) 자기자본이익률ROE / 106
제 2 절 주식 108
1. 주식의 의의 108
(1) 주식과 주권 / 108
(2) 주식과 자본 / 110
(3) 주주의 권리 / 111
(4) 단원주 제도 / 112
2. 주식의 내용과 종류 114
(1) 「모든 주식의 내용」과 「주식의 종류」 / 114
(2) 우선주식과 열후주식 / 115
(3) 의결권제한주식 / 117
(4) 양도제한주식 / 118
(5) 취득청구권부주식 / 119
(6) 취득조항부주식 / 120
(7) 전부취득조항부주식 / 123
(8) 거부권부주식 / 125
(9) 이사·감사 선임·해임에 대한 주식 / 127
3. 주식의 발행 127
(1) 수권자본제도 - 발행주식수의 한도 / 127
(2) 주식의 발행 형태 / 129
(3) 주식의 발행 절차 / 132
(4) 금융상품거래법의 규제 - 모집 규제 / 139
4. 주식발행의 하자 141
(1) 모집주식의 발행 등의 유지留止 / 141
(2) 주식발행 등의 효력 / 144
(3) 주식인수인·이사 등의 책임 / 146
5. 주식의 양도 148
(1) 주식의 양도방법 / 148
(2) 주식의 양도제한 / 150
(3)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 155
(4) 주식대체제도 / 160
(5) 주식의 상장 / 162
(6) 내부자 거래 규제 / 164
6. 자기주식 166
(1) 자기주식 취득의 폐해와 규제 완화 / 166
(2) 자기주식의 취득 / 167
(3) 자기주식의 보유 / 172
(4) 자기주식의 처분 / 172
(5) 자기주식에 관한 공시 / 173
7. 주식의 분할, 병합 및 소각 174
(1) 주식의 분할 / 174
(2) 주식의 병합 / 176
(3) 주식의 소각 / 178
제 3 절 신주예약권 180
1. 신주예약권의 의의 180
2. 신주예약권의 발행과 행사 181
(1) 발행절차 / 181
(2) 신주예약권의 행사 / 185
3. 신주예약권 발행의 하자 186
(1) 신주예약권 발행의 유지 / 186
(2) 신주예약권의 발행 무효 / 187
(3) 신주예약권자 등의 책임 / 187
4. 신주예약권의 양도 188
제 4 절 사채 190
1. 사채의 의의 190
2. 사채의 종류 192
(1) 공모채와 사모채 / 192
(2) 담보부사채와 무담보사채 / 193
(3) 신주예약권부사채 / 194
(4)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 195
3. 사채의 발행 197
(1) 사채의 발행 절차 / 197
(2) 사채의 양도 / 200
4. 사채권자 보호 201
(1) 사채관리자와 사채관리보조자 / 201
(2) 사채권자집회 / 204
제 3 장 기업 경영과 통치(기업 지배구조)
제 1 절 기관 209
1. 기관의 의의 209
2. 기관설계 210
제 2 절 주주총회 215
1. 일본의 주주총회 실태 215
2. 주주총회 소집 219
(1) 소집 시기 / 219
(2) 소집 권한 / 219
(3) 소집통지 / 220
(4) 주주제안권 / 227
3. 주주총회 결의 230
(1) 결의사항 / 230
(2) 결의의 종류 / 231
(3) 의결권 / 232
(4) 의결권 불통일행사 / 233
(5)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 234
(6)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면투표) / 237
(7)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 239
(8) 서면 등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서면결의) / 240
(9) 주주의 조사 / 241
(10) 종류주주총회 / 242
4. 주주총회 의사 운영 245
(1) 의장 / 245
(2) 이사·감사의 설명의무 / 245
(3) 주주의 동의제출권 / 247
(4) 채결 / 248
(5) 의사록 / 251
(6) 연회와 속회 / 251
(7) 총회검사인과 조사자 / 252
5.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52
(1) 결의의 취소 / 253
(2) 결의의 무효와 부존재 / 256
제 3 절 이사·이사회 258
1. 일본의 주식회사 경영 실태 258
2. 이사의 선임과 종임 262
(1) 이사의 선임 / 262
(2) 이사의 자격 / 265
(3) 이사의 임기 / 266
(4) 이사의 종임 / 268
3. 이사회 271
(1) 이사회의 의의 / 271
(2) 이사회 소집 / 271
(3) 이사회 결의 / 273
(4) 이사회의 권한 / 275
(5) 특별이사에 의한 이사회 결의 / 277
4. 대표이사 278
(1) 대표이사의 선정과 해직 / 278
(2) 대표이사의 권한 / 279
(3) 표현대표이사 / 280
5. 이사의 의무 282
(1)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 282
(2) 감시의무 / 283
(3)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 284
6. 이사와 회사의 이해상충 284
(1) 보수 / 285
(2) 경업거래 / 290
(3) 자기거래 / 291
(4) 회사와 이사 간의 소송 / 292
7. 이사의 책임 293
(1) 회사에 대한 책임 / 293
(2) 책임의 면제와 경감 / 295
8. 주주대표소송 299
(1) 제도의 취지와 개요 / 299
(2) 남소와 공모 소송馴合い訴訟 방지 / 302
(3) 특정책임추궁소송(다중대표소송) / 304
9.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306
10. 위법행위 유지청구와 검사인 308
(1) 주주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 308
(2) 검사인 / 309
제 4 절 감사·감사회 310
1. 일본 주식회사의 감사 실태 310
2. 감사의 선임과 종임 314
(1) 감사의 선임 / 314
(2) 감사의 자격 / 315
(3) 감사의 임기 / 317
(4) 감사의 종임 / 317
3. 감사의 보수와 감사비용 319
(1) 감사의 보수 / 319
(2) 감사비용 / 320
4. 감사의 권한과 의무 321
(1) 이사회에 관한 권한 / 321
(2) 각종 조사권 / 322
(3) 위법행위 등의 시정권 / 323
5. 감사의 책임 324
(1) 회사에 대한 책임 / 324
(2) 제3자에 대한 책임 / 324
6. 감사회 325
(1) 감사회의 권한 / 325
(2) 감사회의 운영 / 325
제 5 절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327
1.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 327
(1)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의의와 개요 / 327
(2) 이사·이사회 / 329
(3) 3 위원회의 운영 / 331
(4) 3 위원회의 권한 / 333
(5) 집행임원·대표집행임원 / 335
(6) 이사 및 집행임원의 책임 / 336
2.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336
(1)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의의와 개요 / 336
(2) 이사·이사회 / 339
(3) 감사등위원회의 운영 / 340
(4) 감사등위원회의 권한 / 341
제 6 절 회계감사인과 회계참여 343
1. 회계감사인 343
(1) 회계감사인의 선임 / 343
(2) 회계감사인의 자격 / 343
(3) 회계감사인의 임기 / 344
(4) 회계감사인의 종임 / 345
(5) 회계감사인의 보수 / 346
(6) 회계감사인의 권한 / 346
(7) 회계감사인의 책임 / 347
2. 회계참여 347
제 4 장 기업회계
제 1 절 결산 353
1. 계산서류 353
(1) 계산서류 등의 작성 / 353
(2) 계산서류 등의 감사 / 356
(3) 계산서류 등의 승인 / 358
(4) 계산서류 등의 공시 / 359
제 2 절 자본금과 준비금 363
1. 자본의 의의 363
(1) 자본금 산정 / 363
(2) 준비금 산정 / 365
2. 자본의 감소 366
(1) 자본금·준비금 감소의 의의 / 366
(2) 자본금·준비금 감소 절차 / 367
제 3 절 잉여금 배당 369
1. 잉여금 배당의 의의 369
2. 잉여금 배당 규제 369
(1) 절차 규제 / 369
(2) 분배가능액 / 370
(3) 위법배당 / 372
제 5 장 기업재편과 기업의 변동
제 1 절 합병 377
1. 합병의 의의 377
2. 합병 절차 378
(1) 합병계약 체결 / 378
(2) 주주총회 결의 / 381
(3)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 383
(4) 채권자 보호 절차 / 385
(5) 사후공시와 등기 / 387
3. 합병의 유지와 무효 387
(1) 합병 유지 / 387
(2) 합병 무효 / 388
제 2 절 사업양도와 회사분할 389
1. 사업양도 389
2. 회사분할 391
제 3 절 주식취득·보유 규제 395
1. 공개매수 395
(1) 공개매수의 의의 / 395
(2) 공개매수 규제 / 397
2. 모자회사 법제 400
(1) 지주회사 / 400
(2)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 402
(3) 주식교부 / 405
3. 주식보유에 관한 규제 407
(1) 독점금지법상의 규제 / 407
(2) 상호보유주식에 관한 의결권 제한 / 408
(3) 대량보유보고제도 / 410
제 4 절 설립 413
1. 준칙주의 413
2. 발기인 414
(1) 발기인의 의의 / 414
(2) 정관 작성 / 416
3. 사원의 확정과 기관 설치 418
(1) 발기설립 / 418
(2) 모집설립 / 420
4. 설립등기 421
(1) 등기 절차 / 421
(2) 등기의 효과 / 422
5. 변태설립사항 422
(1) 현물출자 / 423
(2) 재산인수 / 423
(3) 재산가액의 전보책임 / 424
(4) 발기인의 보수·특별이익 / 425
(5) 설립비용 / 425
6. 가장납입 426
(1) 통모가장납입預合い / 426
(2) 위장납입見せ金 / 427
(3) 가장출자의 이행책임 / 428
7. 회사설립 무효와 회사의 불성립·부존재 429
(1) 회사설립의 무효 / 429
(2) 회사의 불성립과 부존재 / 430
제 5 절 해산·청산 431
1. 회사의 해산 431
(1) 해산의 의의 / 431
(2)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 432
2. 회사의 청산 433
(1) 청산의 의의 / 433
(2) 청산인 / 434
(3) 통상청산 / 434
(4) 특별청산 / 435


동지사물산주식회사 정관 / 438
기업지배구조 코드 / 444
사항색인 / 452

역자서문

회사법은 회사를 상정한 첫걸음부터 마지막까지를 규율하고 그 경영기반을 정하는 법률로서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이 점에서 회사법을 이해하는 것은 법학자뿐만 아니라 경제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회사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나, 해외의 입법례를 적절히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컨대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준 일본의 회사법은 참고의 가치가 크며, 실제 법 개정 시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는 예가 적지 않다. 이를 고려해 필자는 첫 발간 작업으로 일본 회사법 번역서 발간을 계획하였다. 일본 회사법 책은 다양하며, 각각의 책마다 특성이 있다. 그러한 책 중에서 필자는 동지사대학 가와구치 교수님의 「신•일본 회사법」 제2판을 선택하였다. 이 책을 선택한 것은 필자의 지도 교수님이 쓰신 책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이보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이 책은 일본 회사법의 내용을 경제적 배경 등과 함께 해외에 소개하고자 쓴 「일본 회사법日本の会社法」을 전신으로 하는 책이다. 그 결과 단순히 일본 회사법 규정에 관한 설명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규정이 오늘에 이르게 된 배경까지 담겨 있다. 따라서 이 책을 보면 일본의 풍토나 정치, 역사적 배경 등과 더불어 일본이 왜 지금과 같은 회사법 규정을 두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비교법적 관점의 연구 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고,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들의 흥미도 유발할 수 있다.
둘째, 이 책은 많은 통계자료를 사용한 데 더해, 동지사물산 주식회사라는 가공의 회사를 활용해 회사법 규정과 실제 회사의 정관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보여 주는 등 다른 책에 견줘 독자를 많이 배려하고 있다. 「신•일본 회사법」의 저자이신 가와구치 교수님은 책의 독자로 기업 내에서 회사법 지식이 필요한 사회인이나 폭넓은 범위의 회사법 초학자를 염두에 두고, 법학을 배우지 않는 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데 노력했음을 서문에 언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회사법이 정하는 규율과 그 작동 실태를 각종 통계를 활용해 소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자가 일본 회사의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2020년 5월부터 번역 작업을 시작해 책의 3분의 2 정도를 번역한 상태에서 가와구치 교수님과 번역서 출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교수님이 번역서 발간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마침 2019년 회사법 개정을 반영한 「신•일본 회사법」 제2판 발간 작업을 하고 계셔서 이번 번역서에 최신 회사법 개정까지 담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법학 전공서 번역 출판 시장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번역자와 출판사 모두가 법학 연구나 출판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번역서를 출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일본 출판사 상사법무 측이 이번 번역서 출판에 관한 권리를 포기해 주셨고, 이를 가와구치 교수님이 도와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번역서 발간을 흔쾌히 맡아준 박영사 측과 실무 작업을 도와준 김한유 대리님, 정은희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번역서 발간 작업을 지도•응원해 주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종호 교수님, 선문대학교 곽관훈 교수님, 상장회사협의회 전규향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1년 3월 10일
권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