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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시리즈 : 한길 그레이트북스 [98]

    • 조지프슘페터 저
    • 변상진 역
    • 한길사
    • 2011년 08월 15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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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35664153 739쪽 160 x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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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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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경제적 진화는 사회주의 혁명의 모태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이자 사회주의자인 노이라트(Otto Neurath)는 “사회주의자들이 이제까지 자본주의를 비판하기만 했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 후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기본 원리를 논의하기 위해 사회화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했고, 단일한 강령을 만들어내기는커녕 온갖 종류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장광설을 늘어놓는 토론만이 전개되었다”고 개탄했다. 이러한 장광설을 일소하기 위해 슘페터는 사회주의 혁명은 자본주의가 촉진시킨 합리주의가 사물과 인간의 정신을 사회화시킨 후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사회주의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을 『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1942)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은 경제적 혁명이지 결코 정치적 혁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경제적 혁명을 장기간을 요하는 진화과정으로 보았다. 즉 그는 경제적 진화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모태라고 보았다.
    인간은 한정된 자원으로 생존해야 할 필연성으로 말미암아 그의 행동을 합리화할 것을 강요받는다. 슘페터는 합리화의 결과로 발전이 없는 정상적(定常的)인 경제형태에서, 기업가에 의한 혁신의 관철에 의해 발전하는 동태적 경제형태로, 마지막으로 대 코퍼레이션을 주축으로 하는 대기업 경제형태로 경제가 발전한다고 보았다. 그는 마지막 단계에서 혁신은 한 사람의 천재적인 기업가의 업무가 아니라 조직된 연구팀의 공동업무가 된다고 보았다. 즉 기업가의 혁신업무가 사회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거대한 기업조직은 관료화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 거대한 기업조직이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운영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거대 기업의 출현을 사회주의를 위한 유일한 통로는 아닐지라도 주요 간선도로쯤으로는 보았다. 이 밖에도 이러한 사물의 변화에 따라서 인간의 정신도 점차 사회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자본주의는 살아남는가
    슘페터는 이러한 사회화의 전진으로 사회주의의 가능성도 그만큼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변이되는 과정에서 주역은 귀족계급과 부르주아 계급이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배후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변이되는 과정에서도 기업가와 관료가 주역을 담당하지 프롤레타리아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 즉 그에 의하면 자본주의를 사멸시키는 것은 계급투쟁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문 앞에서 기다리는 합리주의이다. 이렇게 봄으로써 그는 자본주의가 자신의 실패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공에 의해 사멸하고 그 자리를 사회주의에 내어줄 것이라는 역설적 주장을 전개했다.
    슘페터는 합리주의가 봉건시대로부터 전승된 자본주의의 옹호계층을 파괴하여 그의 존립기반을 침식할 것이고 보았다. 또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대로 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증폭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러한 욕구의 증대에 따라 사회생산물의 더 큰 부분이 그 생산의 목적에서 벗어난 용도로 전용될 것이고, 이것이 부르주아지가 생산하고 저축할 동기를 말살할 것이라고 보았다. 부르주아지의 경제활동 동기의 쇠퇴는 부르주아지의 가치도식에 기초를 둔 자본주의 문명의 쇠퇴를 의미할 것이라고 그는 보았다. 이러한 자본주의 가치도식의 위축은 자본주의가 자체의 논리에 의해 육성한 비판에 기득권을 가진 지식인들에 의해 가속화되고, 심지어는 부르주아지가 이들을 교육하는 대신 이들에 의해 교육을 받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았다. 슘페터는 자본주의의 문명의 기초를 이루는 경제체제는 안정적이지만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상부구조에 발생한 정신 신경성 질환에 의해 자본주의가 사멸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본주의를 옹호해야 할 부르주아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는 왜 붕괴되었는가
    슘페터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나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부 지역에서 등장한 사회주의가 실제로 관리한 것은 사회주의 경제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볼셰비키들이 관리한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가 아니라 차르 경제였다고 보았다. 우리는 구 동구권의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북한이나 개방 전의 중국이 관리한 경제가 사회주의 경제가 아니라 전자본주의 경제 또는 농민경제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사회주의 국가가 1980년대에 붕괴된 것을 슘페터의 사회주의이론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붕괴는 그의 이론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론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들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채택한 것은 그들이 바라는(망상일 수도 있는) 사회주의를 위한 첫 걸음일 수도 있다. 그들의 다음의 한 걸음을 위해서는 아마도 한 세기 이상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민주주의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슘페터는 사회주의적 질서와 민주주의 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데서 민주주의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전개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인민의 통치’로 정의하는 것을 거부했다. 왜냐하면 인민의 개념과 통치의 개념은 정확히 정의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또 민주주의를 대표자에 의한 통치로 정의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위임하거나 대표자에 의해 대표될 수 있는 것은 개인들만이지 인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의회는 정부의 기구이지 인민을 대표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보았다.
    슘페터는 민주주의 정체에서 ‘인민의 의지’가 ‘공공선’에 수렴될 것이라는 18세기 민주주의의 이론을 반박한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결정될 공공선이나 인민의 의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전개한 다음 그는 민주주의가 ‘방법’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논거를 제시했다. 즉 민주주의는 수단이지 목적 자체가 아니라는 민주주의 개념을 제시했다. 즉 “민주주의적 방법은 정치적 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 장치 안에서 개인들은 인민들의 투표를 얻기 위한 경쟁적 투쟁을 통해 결정권을 획득한다.” 그는 “집단들은 거의 전적으로 리더십을 받아들임으로써 행동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인민의 통치가 아니라 정치인의 통치로서 정의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엘리트 통치의 민주주의 개념을 제창했다. 이러한 그의 민주주의 이론은 정치학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이론의 지평을 크게 열었다.

    저자 소개

    조지프슘페터

    저자 : 조지프 슘페터 (Joseph A. Schumpeter)
    슘페터는 옛 합스부르크 제국 모라비아 지방의 트리시(현 체코공화국에 속함)에서 태어났으며, 빈 대학교에서 뵘-바베르크(E. von B?hm-Bawerk)와 비저(F. von Wieser) 아래에서 경제학과 법학을 전공했다. 그는 체르노비치 대학교를 필두로 그라츠 대학교의 교수를 거쳐 1919년 오스트리아 연립내각의 재무장관을 역임했다.
    슘페터는 전후의 오스트리아 경제의 전면적인 사회화를 추진하려는 사회주의자들의 계획을 반대하고, 사회화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피폐된 오스트리아의 경제를 복구하고, 시장경제의 재건을 통해 자본주의를 완전히 발전시켜 사물과 정신이 사회화된 다음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견해 차이로 다른 각료와 겪은 불화로 말미암아 재무장관직은 단기간에 끝나고 말았다. 그 후 민간은행의 은행장을 맡았으나 이 은행의 파산으로 은행장도 사임했다.
    정계와 비즈니스계에서 뚜렷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그는 독일의 본 대학교를 거쳐 1932년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여 타계할 때까지 경제이론과 경제학설사를 강의했다. 그는 경제학·사회학·역사 및 정치학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사회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사회학자 파슨스(Talcott Persons)와 긴밀히 협력하기도 했다.
    주요 저서로는 『이론경제학의 본질과 주요 내용』 『경제발전의 이론』 『경기순환』 『10대 경제학자----마르크스에서 케인스까지』와 사후에 출판된 『경제분석의 역사』가 있다.
    그는 자본주의는 하부구조의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공이 만들어낸 상부구조의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사멸하고, 사회주의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대체될 것이라고 보고 이를『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1942)에서 상세히 논의했다.
    「조세국가의 위기」 「인종적으로 동질적인 환경에서의 사회계급」 「제국주의들의 사회학」 「오늘날의 사회주의적 가능성」과 「자본주의의 불안정성」 외에도 수백 편의 논문을 남겼다.  

    역자 : 변상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했다. 하와이 대학교(University of Hawaii)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교(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아이다호 주립 대학교(Idaho State University)의 경제학 교수를 거쳐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교수와 같은 대학교 무역대학원장을 지냈다. 지금은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슘페터의 경제사회학을 연구하고 있다. 슘페터에 관한 주요 논문으로는 「슘페터의 이자이론에 관한 연구---그의 『경제발전의 이론』을 중심으로」 「슘페터의 기업가·혁신·경제발전의 이론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는 슘페터의 『경제발전의 이론---기업가 이윤, 자본, 신용, 이자 및 경기순환에 관한 연구』(공역)와 보토모어(Tom Bottomore)의 『한계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사이에서---J.A. 슘페터의 경제사회학』이 있다.
      

    역자 소개

    변상진

    역자 변상진 은 변상진(邊相眞)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했다. 하와이 대학교(University of Hawaii)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교(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아이다호 주립 대학교(Idaho State University)의 경제학 교수를 거쳐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교수와 같은 대학교 무역대학원장을 지냈다. 지금은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슘페터의 경제사회학을 연구하고 있다. 슘페터에 관한 주요 논문으로는 「슘페터의 이자이론에 관한 연구---그의 『경제발전의 이론』을 중심으로」 「슘페터의 기업가·혁신·경제발전의 이론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는 슘페터의 『경제발전의 이론---기업가 이윤, 자본, 신용, 이자 및 경기순환에 관한 연구』(공역)와 보토모어(Tom Bottomore)의 『한계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사이에서---J.A. 슘페터의 경제사회학』이 있다.

    목차

    자본주의는 생존할 수 있는가|변상진 15

    제1판 서문 41
    제2판 서문 45

    제1부 마르크스 학설
    서언 53
    제1장 예언자 마르크스 57
    제2장 사회학자 마르크스 63
    제3장 경제학자 마르크스 83
    제4장 스승 마르크스 123

    제2부 자본주의는 생존할 수 있는가
    서언 149
    제5장 총생산량의 증가율 153
    제6장 그럴듯한 자본주의 167
    제7장 창조적 파괴과정 181
    제8장 독점적 실행 189
    제9장 수렵금지 계절 221
    제10장 투자기회의 소멸 227
    제11장 자본주의 문명 243
    제12장 분쇄되는 성벽 259
    1. 기업가 기능의 무용화 259
    2. 옹호계층의 파괴 265
    3. 자본주의 사회의 제도적 골조의 파괴 272
    제13장 차차 커지는 적의 277
    1. 자본주의의 사회적 분위기 277
    2. 지식인의 사회학 282
    제14장 해체 299

    제3부 사회주의는 작동할 수 있는가
    제15장 준비작업 315
    제16장 사회주의 청사진 325
    제17장 청사진들의 비교 349
    1. 예비적 논점 349
    2. 비교능률에 관한 논의 352
    3. 사회주의 청사진의 우월성의 논거 360
    제18장 인간적 요소 369
    경고 369
    1. 논의의 역사적 상대성 370
    2. 반신반인과 대천사 373
    3. 관료에 의한 관리의 문제 377
    4. 저축과 규율 385
    5. 사회주의에서의 권위에 의한 규율?러시아의 교훈 388
    제19장 변이 399
    1. 구별되는 두 가지 다른 문제 399
    2. 성숙한 상태에서의 사회화 402
    3. 미성숙한 상태에서의 사회화 406
    4. 법령제정 이전의 사회주의 정책?영국의 실례 414

    제4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제20장 문제의 배경 423
    1.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423
    2. 사회주의 정당들의 경력 427
    3. 사고적 실험 433
    4. 정의의 탐색 437
    제21장 고전적 민주주의 학설 449
    1. 공공선과 인민의 의지 449
    2. 인민의 의지와 개인 의사 453
    3. 정치에서의 인간성 459
    4. 고전적 학설의 존속이유 473
    제22장 또 다른 민주주의 이론 479
    1. 정치적 리더십을 위한 경쟁 479
    2. 원리의 적용 485
    제23장 결론 503
    1. 위의 분석의 몇 가지 내포 503
    2. 민주주의적 방법의 성공조건 512
    3. 사회주의 질서에서의 민주주의 523

    제5부 사회주의 정당들의 역사적 스케치
    서언 535
    제24장 유년기 537
    제25장 마르크스가 직면했던 상황 547
    제26장 1875년에서 1914년까지 561
    1. 영국의 발전과 페이비언주의 정신 561
    2. 스웨덴과 러시아 569
    3. 미국의 사회주의자 그룹들 579
    4. 프랑스의 경우, 생디칼리슴의 분석 587
    5. 독일의 정당과 수정주의, 오스트리아의 사회주의자 595
    6. 제2인터내셔널 610
    제27장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 615
    1. “엄청난 낭비” 615
    2. 유럽 사회주의 정당들의 기회에 미친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 619
    3. 공산주의와 러시아적 요소 624
    4. 자본주의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가 633
    5. 제2차 세계대전과 사회주의 정당들의 장래 647
    제28장 제2차 세계대전의 귀결 653
    1. 영국과 정통파적 사회주의 654
    2. 미국의 경제적 가능성들 660
    3. 러시아 제국주의와 공산주의 686

    그 후의 전후전개에 관한 논평
    영국판 제3판(1949) 서문 701
    사회주의를 향한 행진 711

    슘페터 연보 727
    옮긴이의 말 729
    찾아보기·사항 733
    찾아보기·인명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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