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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노동운동에서 김영삼 정권기 노동법과 노동운동까지 (양장)

    일제강점기 노동운동에서 김영삼 정권기 노동법과 노동운동까지 (양장)

    • 유혜경 저
    • 선인(도서출판)
    • 2022년 09월 08일
    • 정가
      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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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60687446 621쪽 1,042g 158 x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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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유혜경

    저자 : 유혜경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일반대학원에서 노동법 석사, 노동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전문위원>을 역임했고, 2017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법 강의>를 담당하였다.
    10년 넘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노동법의 역사, 노동운동의 역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법』(2015, 기저출판), 『노동법 사례 연습』(2015, 도서출판 다올), 『노동법 다시 읽기』(2017, 나눔에듀), 『노동법 깊이 읽기』(2017, 나눔에듀), 『스마트 노동법 사례집』(이윤탁·유혜경 공저, 2020, 나눔에듀)가 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일제강점기의 노동운동과 노동운동의 성격
    제1절 일제강점기의 경제정책과 조선노동계급의 실태
    제2절 1920년대 노동조직과 주요 노동운동
    제3절 1930년대 비합법적 노동운동과 주요 노동운동
    제4절 소결

    제3장 미군정(美軍政) 시기의 노동법과 노동운동
    제1절 미군정기의 권력구조와 정치 상황
    제2절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와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제3절 미군정기의 노동운동
    제4절 미군정기의 노동법
    제5절 소결

    제4장 이승만 정권 시기의 노동법과 노동운동: 단독정부 수립 후 1953년 노동법 제정 전후의 상황을 중심으로
    제1절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로 한 사회적 배경
    제2절 이승만의 권력형성 과정
    제3절 이승만의 노동정책과 주요 노동운동: 단독정부 수립 후에서 1953년 노동입법까지
    제4절 1953년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제정 배경과 의미
    제5절 소결

    제5장 이승만 정권 후반기의 사회정치적 상황과 노동운동
    제1장 이승만 정권 후반기의 사회정치적 상황
    제2절 이승만 정권 붕괴의 원인
    제3절 1950년대 중후반 대한노총지도체제의 파쟁과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제4절 이승만 정권 중, 후반기의 주요 노동운동
    제5절 소결

    제6장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시기의 노동법과 노동운동
    제1절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적 개발동원체제
    제2절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노동운동의 통제장치
    제3절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노동운동의 특징
    제4절 소결

    제7장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기의 노동법과 노동운동
    제1절 1970년대 유신체제하의 폭력적 독재지배체제
    제2절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대의 산업정책과 소득분배
    제3절 1970년대 유신체제하의 노동관계법을 통한 억압과 통제
    제4절 1970년대 주요 노동운동의 특징
    제5절 소결

    제8장 1980년대 신군부 정권하에서의 노동법과 노동운동
    제1절 1980년대 신군부 정권하에서의 정치적 통제
    제2절 1987년 6월 민주화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제3절 노동조합 정화조치와 노동법에 대한 통제
    제4절 신군부 정권하에서의 주요 노동운동과 노동운동의 특징
    제5절 소결

    제9장 김영삼 정권 시기의 노동법과 노동운동
    제1절 3당합당과 김영삼 정권의 성립
    제2절 김영삼 정권의 권력행사 정당성 평가
    제3절 김영삼 정권의 노동정책과 주요 노동운동
    제4절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개정
    제5절 소결

    제10장 결론
    제1절 ‘사실’의 측면에서 본 자유권의 지향
    제2절 ‘가치’의 측면에서 본 자유권적 기본권
    제3절 ‘단순한 사실’과 ‘역사적 사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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