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왜 강력한 경제 성장을 위해 똑똑한 정부가 필요한가?
미국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뛰어난 경제 대통령, 빌 클린턴의 경제 보고서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뛰어난 경제 대통령으로 인정받고 있는 빌 클린턴, 재임 기간 동안 미국 경제의 호황기를 구가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마이 라이프』, 『기빙』에 이어 현재의 경제 위기를 진단하고 그 해법과 미래 경제 비전을 제시한 신간(『다시 일터로(Back to Work』)가 출간 됐다. 출간 되자마자 전세계 주요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뉴욕타임스, 아마존 닷컴 등의 베스트셀러에 ...
왜 강력한 경제 성장을 위해 똑똑한 정부가 필요한가?
미국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뛰어난 경제 대통령, 빌 클린턴의 경제 보고서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뛰어난 경제 대통령으로 인정받고 있는 빌 클린턴, 재임 기간 동안 미국 경제의 호황기를 구가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마이 라이프』, 『기빙』에 이어 현재의 경제 위기를 진단하고 그 해법과 미래 경제 비전을 제시한 신간(『다시 일터로(Back to Work』)가 출간 됐다. 출간 되자마자 전세계 주요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뉴욕타임스, 아마존 닷컴 등의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특히 이 책은 미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가장 확실히 내다볼 수 있는 경제 보고서라는 데 더 큰 의의가 있고,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 전망된다.
빌 클린턴은 책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이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털어놓는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도전과 과제는 무엇인지, 어째서 이 나라의 정치 체계 안에서는 우리의 어려움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는지, 그럼에도 정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또한 클린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뜨거운 주제가 되고 있는 부자들의 세금을 올리는 이른바 '부자세(버핏세)' 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표하며 \"지난 10년간 세금 감면으로 큰 수혜를 받았던 부유층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대규모 정부 부채를 줄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평한다.
클린턴은 강력한 민간 부문과 효율적인 정부가 협력해서 번영과 진보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온갖 문제가 다 정부 탓이라며 비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공동의 번영과 균형 잡힌 경제 성장을 만들어낼 능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한다.
클린턴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 모두 이곳에 함께 있다.’라는 생각이 아닌 ‘나 혼자서 존재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 그리고 반정부 전략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21세기에 성공할 거라고 절대 장담할 수 없다.” 그는 정부와 민간 부문의 갈등이 좋은 정략임에는 틀림없지만 분명하게 나쁜 정책이어서 그로 인해 경제 기반이 약해져 일자리가 늘지 않고 소득 불평등과 빈곤이 심화되며 국가 경쟁력이 축소된다고 믿는다. 현실의 삶에서는, 협력이 갈등보다 더 큰 효과를 내며 “미국인들에게는 현실 삶에서의 승리가 필요하다.”고 화합을 강조한다.
일자리부터 복지, 미래의 산업의 주체인 녹색 기술까지 실전적 경제 해법을 제시한다
왜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그의 책을 읽어야 하는가?
2012년 미국 경제를 살릴 처방전으로 '다시 일터로(Back to Work)'에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개혁, 은행 대출 촉진, 기업 세금 인하 등 국가와 국민이 모두 잘 살 수 있는 46가지 경제 해법을 제안했다.
그는 우선 집값이 갚아야 할 모기지보다 싼 이른바 깡통주택 소유자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깎아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면서 좀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대출을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기지를 장기 임대계약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클린턴은 이와 함께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설 수 있도록 미국 중앙은행(Fed)이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이익을 미국으로 송금할 때 물리는 세금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익금을 국내로 들여와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면 세금을 매기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이 미국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상통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책이 발간되길 기다리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가 가야할 길과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은 미국에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너무도 많이 닮아있다. 지금 우리도 질 좋은 일자리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부자세(버핏세), 시급한 경제 위기 극복 방법, 여야의 극한 대립과 소모적인 정치논쟁,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어떻게 쥐게 될 것인가에 관한 해법들을 찾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경제학자나 전문가도 이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했으나 저자는 보다 더욱 더 명쾌하고, 사실적으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경제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모든 정책들을 동원하여도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청년 실업이 만연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먹고 살기 위해 정규직 일자리를 얻어야 하는데도 비정규직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아예 일자리조차 얻지 못하는 수많은 장년층에게도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서민들에게 와닿지 않는다. 벽 높은 은행 대출로 가정 경제는 근근히 하루를 견딜 뿐이고, 전세값은 고공행진을 계속 하고, 서민의 한숨은 깊어가는 현실 속에서 『다시 일터로』는 미국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장 선명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미국은 전 세계를 한눈에 읽고 있으며 강대국에 대한 철저한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전 세계 경제를 읽을 수 있고, 국가와 자신의 경제 지도를 그릴 수 있다
책에서 미국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소개된 도표들을 보면 놀랄 수 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이 분류한 ‘선진경제’ 국가들의 다양한 평가 비교. 고등학교 졸업비율, 세계 경제포럼에서 실시한 전반적인 기반시설 품질 평가 등 전세계의 정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다 소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과 20-30대 교육률은 세계 1위에 올라 있었고 수학과 과학분야도 상의 순위에 올라 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책 내용 중
“대부분의 미국인이 모르는 사실이 있다. 1위를 한 한국의 광대역통신망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우리보다 네 배 빠른데, 이는 한국 정부가 빠르고 효과적인 광대역통신망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기부양책 법안에 따라 미국은 초고속인터넷을 농촌 지역으로 끌어들이는데 72억 달러를 지원했다.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미국을 1위로 끌어올리는 데는 그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이런 투자가 중요할까? 이 부문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중요하다. 인터넷 속도가 빨라질 때 그 인터넷을 이용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친사용자 정부 서비스, 그 외 여러 영역에서 혁신을 최대화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나라의 인터넷 산업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다는 것이다.
전세계가 우리나라의 교육열과 인터넷 속도 등이 앞서고 있음을 알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장점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지, 그 정보력에 놀라게 되지만 이 책을 읽게 된다는 것은 독자들이 세계의 경제 현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과 국제적인 위상을 확인하고 나름의 미래의 경제 지도를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미래 경제의 주도권을 다시 잡기 위한 46가지 해법 제시
우리도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과 금융 책임을 회복하고, 모기지 위기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미국이 ‘미래 경제의 주도권을 다시 잡기 위한 46가지 해법’을 제시한다. 그는 미국이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에 처한 과정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일터로 다시 보내고 은행 대출과 기업 투자를 확대하며 수출을 두 배로 늘리고 제조업 기반을 되살리고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낼 전략을 상세히 설명한다.
전직

목차
프롤로그
1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1장 지난 30년 동안의 반정부 강박증
2장 2010년 선거, 그리고 반정부 정치의 역사적 위치
3장 우리에게 정부가 필요한 이유
4장 그러니 빚을 어떻게 할 것인가
A 지출 삭감
B 조세수입 확대
5장 지금 우리는 과거의 우리와 현재의 경쟁국들과 비교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
2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6장 미래 경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46가지 해법
1. 가능한 한 빨리 모기지 혼란을 끝내야 한다
2. 현재 정부 보증 모기지를 받고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낮은
이자율로 모기지 재융자를 받게 해주어야 한다
3.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도록 장려해야 한다
4. 기업들이 미국에 돈을 더 많이 들여오도록 장려금을 제공한다
5. 회사가 수익을 재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려면 납세의무 없이 그 돈을 본국으로 가져오게 해야 한다
6. 오바마 대통령의 소득세 삭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7. 21세기 사회기반시설을 설립한다
8.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추진 과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9. 전국에 있는 건물의 설비 개선을 위해 공격적인 장려책을 실시한다
10. 주와 지방은 지역 건물의 설비 개선을 장려해야 한다
11. 연기금도 투자금에 포함해야 한다
12. 지붕만이라도 흰색으로 칠한다
13. 새로운 녹색기술 일자리를 위해 완전한 세금공제를 부활한다
14. 충분한 전송선과 빈틈없는 배전망을 완성한다
15. 지하의 열기를 이용하는 지열 에너지를 늘려야 한다
16. 더 많은 매립 쓰레기를 전력 발전기로 바꾸어야 한다
17. 천연가스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18. 효율성이 높은 바이오연료를 계속 개발해야 한다
19.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과 구입에 대한 세액 공제를 유지하고 정부의 자동차들을 이 종류로 교체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
20. 군대는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21. 가장 많이 쓰는 가전제품에 대해 에너지 효율 규칙을 서둘러 발표해야 한다
22. 미사용된 고속철도 비용을 사용하되 가장 효과가 높은 곳에 할당해야 한다
23. 주와 지방의 혁신안을 지원하고 그 혁신안이 전국적으로 채택되도록 장려한다
24. 그 과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한 두 개 주나 지방을 선택해 그곳이 완전하게 에너지 독립을 이루도록 지원해야 한다
25. 고급제품 제조업에 집중하고 소규모 기업들도 수출 시장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26.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식량 부족을 겪는 여러 나라에 식량을 팔기 위한 장기 계약을 협의해야 한다
27. 현재 미체결 상태에 있는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무역협정을 통과시켜야 한다.
28. 무역법을 이행해야 한다
29. 주 단위뿐만 아니라 도시의 수출 잠재력도 증대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30. 서비스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31. 새롭게 나타나는 기회를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잡아야 한다
32. 팔아라, 팔아라, 팔아라
33. 중소기업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34.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크라우드펀딩’을 촉진한다
35. 이미 마련되어 있는 300만 개의 일자리를 하루라도 빨리 채워야 한다
36.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한 특별 장려책을 실시해야 한다
37. 고용주들이 직원을 우선적으로 해고하지 않도록 장려책을 실시해야 한다
38. 지금까지 외부에서 조달했던 인력을 국내 인력으로 대체해야 한다
39. 국내 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강화 구역의 수를 늘리고 신시장 장려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40. 학위를 받고 STE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분야에서 일자리를 얻는 젊은이들이 더 많아지도록 해야 하며 이들을 위한 장려책을 확대해야 한다
41. 포괄적인 이민법 개정을 추진하며, 한편으로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인력이 STEM 분야의 빈자리를 채울 때까지 그 분야로 진출하는 이민자들에게 취업비자를 더 많이 발급해야 한다
42. 더 많은 여행객이 미국에 오도록 해야 한다
43. ‘미국 제품을 사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4. 국가 일자리 날을 지원해야 한다
45.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상금 등을 수여해야 한다
46. 성장 중심지역을 여러 곳으로 확대해야 한다
에필로그
감사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