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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제6판]](http://image.bandinlunis.com/upload/product/3811/3811817.jpg)
국제거래법[제6판]
- 이기수, 신창섭 저
- 세창출판사
- 2015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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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4115095
704쪽
172 x 245 (㎜)
양장본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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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이번 개정에서는 먼저 제2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부분에서 UNCITRAL의 협약 관련 판례 데이터 베이스인 CLOUT에 수록된 판례 중 협약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할 판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이때 CLOUT 판례의 번역은 법무부가 발간한 CLOUT 판례 번역본을 많이 참조하였다.
제4장 국제운송 부분에서는 먼저 항공운송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몬트리올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몬트리올협약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육상운송 부분에서 1999년 개정되어 2006년 발효한 개정 COTIF 협약의 내용을 반영...
이번 개정에서는 먼저 제2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부분에서 UNCITRAL의 협약 관련 판례 데이터 베이스인 CLOUT에 수록된 판례 중 협약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할 판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이때 CLOUT 판례의 번역은 법무부가 발간한 CLOUT 판례 번역본을 많이 참조하였다.
제4장 국제운송 부분에서는 먼저 항공운송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몬트리올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몬트리올협약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육상운송 부분에서 1999년 개정되어 2006년 발효한 개정 COTIF 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철도운송에 관한 설명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제6장 국제대금결제 부분에서는 최근 신용장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다수 생산되었는데 이 중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례를 선별하여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 국제거래에 있어서 분쟁해결 부분에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요건 중 민사소송법의 개정에 의해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83
고려대 법대(법학사), 서울대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 대학원(박사과정 이수), 독일 Tbingen 대학교(법학박사, Dr. iur), 일본 와세다대학 명예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명예교육학박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 명예박사, 일본 메이지대학 명예법학박사
사법․군법무관․행정․입법․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 시험 등 시험위원
한국경영법률학회․한국지적소유권학회․국제거래법학회․한국상사법학회․한독법률학회․한국법학교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고려대학교 총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한일법학회․한미법학회 회장
주요저서․논문
Glubigerschutz bei Unterkapitalisierung der GmbH(Dissertation, Tbingen)
상법총칙․상행위법(공저)(박영사)
회사법(공저)(박영사)
어음․수표법(공저)(박영사)
보험․해상법(공저)(박영사)
국제거래법(공저)(세창출판사)
기업법(세창출판사)
“상법은 기업법인가?” 등 논문 다수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인기지수 : 87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Center, J.D.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Law School, Visiting Scholar
Duke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와세다대 교환교수
법원행정처 국제규범위원회 연구위원
국제거래법학회 상임이사
한국중재인협회 상임이사
한국경영법률학회 상임이사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뉴욕주 변호사
미국중재협회(AAA) 국제중재센터 (ICDR) 중재인(panel member)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국제중재인
한국경영법률학회 부회장
한국중재협회 상임이사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연구위원
법무부 국제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교육과학기술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
목차
목차
제1장 국제거래의 개관
제1절┃국제거래와 위험 1
제2절┃국제거래의 규율 법규 5
Ⅰ. 의 의 5
Ⅱ. 국제거래와 관련한 법규의 구분 6
Ⅲ. 국제거래법의 법원 6
1. 조 약/6 2. 국제관습법/7
3. 국 내 법/7 4. 통일규칙/8
5. 상 인 법/8
제3절┃국제물품매매의 규제 8
Ⅰ. 국제물품매매 8
Ⅱ. 국제운송 11
1. 해상운송/11 2. 항공운송/12
3. 육상운송/12 4. 복합운송/13
Ⅲ. 해상보험 13
Ⅳ. 국제대금결제 14
Ⅴ. 국제분쟁의 해결 16
1. 국제소송/16 2. 국제상사중재/17
제2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절┃서 설 18
Ⅰ. 통일국제매매법의 필요성 18
Ⅱ. 통일국제매매법으로서 비엔나협약의 성립과정 19
1. 통일국제매매법의 발전/19 2. 헤이그협약의 성립/20
3. 비엔나협약의 성립/20
제2절┃비엔나협약의 성격 22
Ⅰ. 비엔나협약의 내용 22
Ⅱ. 비엔나협약의 특징 22
1. 적용범위/22 2. 해석상의 원칙/23
3. 계약의 성립/23 4. 계약위반시 구제수단/24
5. 계약해제의 제한/24 6. 멸실위험의 분배/24
제3절┃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 25
Ⅰ. 비엔나협약의 직접적용 25
1. 물품의 매매계약일 것/26
2.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소재할 것/27
3. 당사자 간에 계약의 국제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있을 것/28
Ⅱ. 비엔나협약의 간접적용 28
Ⅲ. 비엔나협약의 적용배제 30
1. 소비자의 구입/31
2. 경매, 강제집행, 그 밖의 법령에 의한 매매 및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32
3. 선박, 소선, 부선 및 항공기의 매매/32
4. 전기의 매매/32
5. 주문생산계약 및 서비스매매/33
6. 계약의 효력 및 소유권의 이전/34
7. 인적 손해/36
Ⅳ.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비엔나협약의 적용배제 및 효과변경 36
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38
제4절┃비엔나협약의 해석원칙 38
Ⅰ. 비엔나협약의 통일적 해석 39
Ⅱ. 비엔나협약에 의한 법률흠결의 보완 41
Ⅲ. 당사자 의사의 존중 42
Ⅳ. 관행 및 관례의 존중 43
제5절┃계약의 성립 45
Ⅰ. 청 약 45
1. 청약의 의의/46 2. 청약의 효력발생시기/48
3. 청약의 철회/48 4. 청약의 거절/50
Ⅱ. 승 낙 51
1. 승낙의 의의/51 2. 승낙의 효력발생/56
3. 지연된 승낙/58
Ⅲ. 계약의 성립 59
Ⅳ. 계약의 방식 60
제6절┃물품매매에 관한 일반규정 61
Ⅰ. 본질적 계약위반 61
Ⅱ. 계약해제의 선언 63
Ⅲ. 의사전달에 있어서 발송주의 64
Ⅳ. 특정이행과 법정지주의 66
1. 특정이행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기본원칙/66
2. 국내법에의 예양/67
Ⅴ. 계약의 변경 68
1. 단순 합의에 의한 계약변경 또는 종료/68
2. 변경에 관한 계약상의 제한/69
제7절┃매도인의 의무 70
Ⅰ. 소유권이전의무 71
Ⅱ. 물품인도의무 71
1. 물품인도의무의 내용 및 인도장소/72
2. 인도시기/75
Ⅲ. 물품인도에 수반하는 의무 77
Ⅳ. 서류교부의무 79
Ⅴ. 물품의 계약적합의무 79
1.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및 종류의 물품을 인도할 의무/80
2. 매수인의 물품검사 및 부적합통지의무/90
Ⅵ. 권리의 계약적합의무 102
제8절┃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105
Ⅰ. 의 의 105
Ⅱ. 특정이행청구권 108
1. 특정이행의 일반적 허용/108 2. 대체물인도청구권/109
3. 물품수리청구권/110
4. 특정이행청구권에 대한 제한/111
5. 특정이행청구권의 평가/111
Ⅲ. 부가기간설정권 112
Ⅳ. 매도인의 계약부적합의 치유권 114
Ⅴ. 계약해제권 117
1. 계약해제사유/117 2. 계약해제권의 행사방법/120
3. 계약해제권행사의 시기/121 4. 계약해제의 효과/123
Ⅵ. 대금감액권 123
Ⅶ. 물품의 일부인도 및 일부부적합 126
Ⅷ. 기일 전 인도 및 초과인도 127
Ⅸ. 손해배상청구권 129
제9절┃매수인의 의무 129
Ⅰ. 대금지급의무 130
1. 대금지급을 위한 준비의무/130
2. 대금의 확정/130 3. 대금지급장소/131
4. 대금지급시기/132
Ⅱ. 물품인도수령의무 133
제10절┃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134
Ⅰ. 의 의 134
Ⅱ. 특정이행청구권 135
Ⅲ. 부가기간의 설정 136
Ⅳ. 계약해제권 138
Ⅴ. 물품사양지정권 140
Ⅵ. 손해배상청구권 141
제11절┃멸실위험의 이전 142
Ⅰ. 의 의 142
Ⅱ. 멸실위험의 이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 143
1. 물품운송을 포함하는 매매계약/144
2. 운송 중 물품의 매매계약/145
3. 물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매계약/147
4.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멸실위험에 미치는 효과/147
제12절┃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조항 149
Ⅰ. 이행기 전 계약위반 149
1. 의무이행의 정지/150 2. 물품의 인도금지/152
3. 적절한 보장 후 이행의 재개/153
4. 이행기 전 계약해제/154
Ⅱ. 분할인도계약의 해제 155
Ⅲ. 손 해 157
1. 손해산정의 일반원칙/157
2.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손해산정/161
Ⅳ. 손실경감의무 165
Ⅴ. 이 자 167
Ⅵ. 면 책 169
1. 의 의/169 2. 면책의 내용/170
Ⅶ. 상대방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한 불이행에 대한 면책 173
Ⅷ. 계약해제의 효과 174
1. 계약상 의무의 소멸/174
2. 계약해제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하는 의무/174
3. 원상회복의무/174 4. 계약해제권의 소멸/176
Ⅸ. 물품의 보관 177
1. 매도인의 물품보관의무/178 2.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179
3. 제3자의 창고에 임치의 허용/179
4. 물품의 매각/180
제13절┃최종 규정 181
Ⅰ. 가입 및 탈퇴절차 181
Ⅱ. 일부 규정의 유보 182
제3장 정형거래조건
제1절┃서 설 184
제2절┃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규칙 185
Ⅰ. 바르샤바·옥스포드규칙 185
Ⅱ. 미국외국무역정의 186
Ⅲ. 미국 통일상법전 188
Ⅳ. INCOTERMS 188
1. 연 혁/188 2. 1990년 INCOTERMS/189
3. 2000년 INCOTERMS/191 4. 2010년 INCOTERMS/194
제3절┃FOB조건(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본선인도조건) 197
Ⅰ. 의 의 197
1. 연 혁/197
2. FOB조건의 정의 및 특징/199
3. FOB조건과 해상운송/200
Ⅱ. 2010년 INCOTERMS상의 FOB조건 201
1. 매도인의 의무/202 2. 매수인의 의무/207
제4절┃CIF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 및 보험료포함 인도조건) 211
Ⅰ. 의 의 211
1. 연 혁/211 2. CIF조건의 정의 및 기능/212
3. CIF조건의 특징/214
Ⅱ. 2010년 INCOTERMS상의 CIF조건 216
1. 매도인의 의무/216 2. 매수인의 의무/223
제5절┃기타의 거래조건 225
Ⅰ.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될 수 있는 조건 225
II.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방식에만 사용될 수 있는 조건 233
제4장 국제운송
제1절┃서 설 236
Ⅰ. 국제운송의 발전과 종류 237
1. 운송수단의 발전/237 2. 운송방식의 종류/237
Ⅱ. 국제운송을 규율하는 국제규범 238
제2절┃국제해상운송 239
Ⅰ. 의 의 239
1. 해상운송의 개념 및 발전/239
2. 해상운송의 특징/240
Ⅱ. 국제해상운송을 규율하는 조약 241
1. 헤이그규칙/241 2. 헤이그·비스비규칙/242
제1장 국제거래의 개관
제1절┃국제거래와 위험 1
제2절┃국제거래의 규율 법규 5
Ⅰ. 의 의 5
Ⅱ. 국제거래와 관련한 법규의 구분 6
Ⅲ. 국제거래법의 법원 6
1. 조 약/6 2. 국제관습법/7
3. 국 내 법/7 4. 통일규칙/8
5. 상 인 법/8
제3절┃국제물품매매의 규제 8
Ⅰ. 국제물품매매 8
Ⅱ. 국제운송 11
1. 해상운송/11 2. 항공운송/12
3. 육상운송/12 4. 복합운송/13
Ⅲ. 해상보험 13
Ⅳ. 국제대금결제 14
Ⅴ. 국제분쟁의 해결 16
1. 국제소송/16 2. 국제상사중재/17
제2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절┃서 설 18
Ⅰ. 통일국제매매법의 필요성 18
Ⅱ. 통일국제매매법으로서 비엔나협약의 성립과정 19
1. 통일국제매매법의 발전/19 2. 헤이그협약의 성립/20
3. 비엔나협약의 성립/20
제2절┃비엔나협약의 성격 22
Ⅰ. 비엔나협약의 내용 22
Ⅱ. 비엔나협약의 특징 22
1. 적용범위/22 2. 해석상의 원칙/23
3. 계약의 성립/23 4. 계약위반시 구제수단/24
5. 계약해제의 제한/24 6. 멸실위험의 분배/24
제3절┃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 25
Ⅰ. 비엔나협약의 직접적용 25
1. 물품의 매매계약일 것/26
2.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소재할 것/27
3. 당사자 간에 계약의 국제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있을 것/28
Ⅱ. 비엔나협약의 간접적용 28
Ⅲ. 비엔나협약의 적용배제 30
1. 소비자의 구입/31
2. 경매, 강제집행, 그 밖의 법령에 의한 매매 및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32
3. 선박, 소선, 부선 및 항공기의 매매/32
4. 전기의 매매/32
5. 주문생산계약 및 서비스매매/33
6. 계약의 효력 및 소유권의 이전/34
7. 인적 손해/36
Ⅳ.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비엔나협약의 적용배제 및 효과변경 36
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38
제4절┃비엔나협약의 해석원칙 38
Ⅰ. 비엔나협약의 통일적 해석 39
Ⅱ. 비엔나협약에 의한 법률흠결의 보완 41
Ⅲ. 당사자 의사의 존중 42
Ⅳ. 관행 및 관례의 존중 43
제5절┃계약의 성립 45
Ⅰ. 청 약 45
1. 청약의 의의/46 2. 청약의 효력발생시기/48
3. 청약의 철회/48 4. 청약의 거절/50
Ⅱ. 승 낙 51
1. 승낙의 의의/51 2. 승낙의 효력발생/56
3. 지연된 승낙/58
Ⅲ. 계약의 성립 59
Ⅳ. 계약의 방식 60
제6절┃물품매매에 관한 일반규정 61
Ⅰ. 본질적 계약위반 61
Ⅱ. 계약해제의 선언 63
Ⅲ. 의사전달에 있어서 발송주의 64
Ⅳ. 특정이행과 법정지주의 66
1. 특정이행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기본원칙/66
2. 국내법에의 예양/67
Ⅴ. 계약의 변경 68
1. 단순 합의에 의한 계약변경 또는 종료/68
2. 변경에 관한 계약상의 제한/69
제7절┃매도인의 의무 70
Ⅰ. 소유권이전의무 71
Ⅱ. 물품인도의무 71
1. 물품인도의무의 내용 및 인도장소/72
2. 인도시기/75
Ⅲ. 물품인도에 수반하는 의무 77
Ⅳ. 서류교부의무 79
Ⅴ. 물품의 계약적합의무 79
1.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및 종류의 물품을 인도할 의무/80
2. 매수인의 물품검사 및 부적합통지의무/90
Ⅵ. 권리의 계약적합의무 102
제8절┃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105
Ⅰ. 의 의 105
Ⅱ. 특정이행청구권 108
1. 특정이행의 일반적 허용/108 2. 대체물인도청구권/109
3. 물품수리청구권/110
4. 특정이행청구권에 대한 제한/111
5. 특정이행청구권의 평가/111
Ⅲ. 부가기간설정권 112
Ⅳ. 매도인의 계약부적합의 치유권 114
Ⅴ. 계약해제권 117
1. 계약해제사유/117 2. 계약해제권의 행사방법/120
3. 계약해제권행사의 시기/121 4. 계약해제의 효과/123
Ⅵ. 대금감액권 123
Ⅶ. 물품의 일부인도 및 일부부적합 126
Ⅷ. 기일 전 인도 및 초과인도 127
Ⅸ. 손해배상청구권 129
제9절┃매수인의 의무 129
Ⅰ. 대금지급의무 130
1. 대금지급을 위한 준비의무/130
2. 대금의 확정/130 3. 대금지급장소/131
4. 대금지급시기/132
Ⅱ. 물품인도수령의무 133
제10절┃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134
Ⅰ. 의 의 134
Ⅱ. 특정이행청구권 135
Ⅲ. 부가기간의 설정 136
Ⅳ. 계약해제권 138
Ⅴ. 물품사양지정권 140
Ⅵ. 손해배상청구권 141
제11절┃멸실위험의 이전 142
Ⅰ. 의 의 142
Ⅱ. 멸실위험의 이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 143
1. 물품운송을 포함하는 매매계약/144
2. 운송 중 물품의 매매계약/145
3. 물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매계약/147
4.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멸실위험에 미치는 효과/147
제12절┃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조항 149
Ⅰ. 이행기 전 계약위반 149
1. 의무이행의 정지/150 2. 물품의 인도금지/152
3. 적절한 보장 후 이행의 재개/153
4. 이행기 전 계약해제/154
Ⅱ. 분할인도계약의 해제 155
Ⅲ. 손 해 157
1. 손해산정의 일반원칙/157
2.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손해산정/161
Ⅳ. 손실경감의무 165
Ⅴ. 이 자 167
Ⅵ. 면 책 169
1. 의 의/169 2. 면책의 내용/170
Ⅶ. 상대방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한 불이행에 대한 면책 173
Ⅷ. 계약해제의 효과 174
1. 계약상 의무의 소멸/174
2. 계약해제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하는 의무/174
3. 원상회복의무/174 4. 계약해제권의 소멸/176
Ⅸ. 물품의 보관 177
1. 매도인의 물품보관의무/178 2.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179
3. 제3자의 창고에 임치의 허용/179
4. 물품의 매각/180
제13절┃최종 규정 181
Ⅰ. 가입 및 탈퇴절차 181
Ⅱ. 일부 규정의 유보 182
제3장 정형거래조건
제1절┃서 설 184
제2절┃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규칙 185
Ⅰ. 바르샤바·옥스포드규칙 185
Ⅱ. 미국외국무역정의 186
Ⅲ. 미국 통일상법전 188
Ⅳ. INCOTERMS 188
1. 연 혁/188 2. 1990년 INCOTERMS/189
3. 2000년 INCOTERMS/191 4. 2010년 INCOTERMS/194
제3절┃FOB조건(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본선인도조건) 197
Ⅰ. 의 의 197
1. 연 혁/197
2. FOB조건의 정의 및 특징/199
3. FOB조건과 해상운송/200
Ⅱ. 2010년 INCOTERMS상의 FOB조건 201
1. 매도인의 의무/202 2. 매수인의 의무/207
제4절┃CIF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 및 보험료포함 인도조건) 211
Ⅰ. 의 의 211
1. 연 혁/211 2. CIF조건의 정의 및 기능/212
3. CIF조건의 특징/214
Ⅱ. 2010년 INCOTERMS상의 CIF조건 216
1. 매도인의 의무/216 2. 매수인의 의무/223
제5절┃기타의 거래조건 225
Ⅰ.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될 수 있는 조건 225
II.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방식에만 사용될 수 있는 조건 233
제4장 국제운송
제1절┃서 설 236
Ⅰ. 국제운송의 발전과 종류 237
1. 운송수단의 발전/237 2. 운송방식의 종류/237
Ⅱ. 국제운송을 규율하는 국제규범 238
제2절┃국제해상운송 239
Ⅰ. 의 의 239
1. 해상운송의 개념 및 발전/239
2. 해상운송의 특징/240
Ⅱ. 국제해상운송을 규율하는 조약 241
1. 헤이그규칙/241 2. 헤이그·비스비규칙/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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