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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풀어가는 역사기행
- 류승훈 저
- 법률
- 2015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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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58212669
540쪽
152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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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지수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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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인기지수 : 5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 Koeln대학교 법대에서 ‘한국과 독일 민사법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1996년부터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독일 Koeln대학교 법대 절차법연구소 객원교수·법학연구소장·법대 학장·각종 자격시험과 사법시험·변호사시험 등의 출제 및 채점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한국비교법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문 및 저서
● 논 문
｢Cyberspace 상에서의 법적 분쟁과 재판관할｣
｢국제관련 사적 분쟁과 관련한 현재의 제 문제｣
｢민사관련 분쟁해결에 있어 ADR이 갖는 의미｣
｢민사소송의 목적을 통해 살펴 본 민사재판의 현대적 의미｣
｢소비자집단분쟁해결을 위한 집단분쟁조정절차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자동차 급발진사고에 대한 민사소송 상의 입증과 관련하여｣
｢한국과 독일 민사법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연구｣ 등 다수.
● 저 서(단행본)
『교통사고 분쟁해결과 보험제도』
『교통사고와 법』
『로스쿨 판례 민사소송법』
『로스쿨 신민사소송법』
『민법의 기초 Ⅰ·II』
『법학의 이해와 기초』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 Ⅰ·Ⅱ·Ⅲ』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론』
『조선의 법이야기』
『법으로 풀어 가는 역사기행』 등 다수.
목차
목차
제1장 규범 및 규범 문화의 탄생13
제2장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에서의 법문화의 발전25
제1. 개 관26
제2. 중 국 : 상(商)·주(周)의 법 그리고 법가사상28
제3. 메소포타미아 : 우르 남무 법전과 함무라비 법전의 탄생34
제4. 이집트 : 정의의 여신 ‘마아트(Maat)’와 십계명44
제5. 인더스 : 다르마(dharma)와 Manu법전47
제3장 부족 및 고대국가 시대의 법이야기51
제1. 개 관52
제2. 부족국가 시대의 규범 문화54
제3. 고대 국가의 법생활 및 법문화 57
I. 고조선57
II. 부여·옥저·동예·삼한70
제4. 비슷한 시기의 동·서양의 법 82
I. 그리스 신화와 고대 그리스의 사법제도82
II. 고대 로마의 사법제도 및 법률92
III. 중국의 법105
제4장 삼국 시대의 법이야기113
제1. 개 관114
제2. 고구려117
I. 개 관117
II. 법과 법생활121
제3. 백 제124
I. 개 관124
II. 법과 법생활126
제4. 신 라129
I. 개 관130
II. 법제도 및 법생활133
제5. 발해와 후삼국139
I. 발 해139
II. 후삼국141
제6. 종교가 규범생활에 미친 영향142
I. 불교의 전래와 역할143
II. 유교의 전래와 역할146
제7. 비슷한 시기의 동·서양의 법152
I. 중국의 법152
II. 일본의 법155
III. 게르만의 법158
제5장 고려의 법이야기165
제1. 개 관166
제2. 법의식 및 법문화의 특징171
제3. 법제도176
제4. 민사 및 형사 사법제도185
I. 수사 및 재판 담당 기구185
II. 민사재판 절차202
III. 수사 및 형사재판절차207
IV. 범죄와 형벌의 종류 222
V. 행형제도230
제5. 개별적인 법생활 및 법문화236
I. 토지제도 및 토지의 소유권236
II. 가족제도239
III. 신분제도 240
IV. 재산상속제도243
V. 여성들의 지위246
VI. 분경(엽관운동)과 상피제247
VII. 종교가 규범생활에 미친 영향249
제6. 비슷한 시기의 동·서양의 법 252
I. 중국의 법; 송(宋)·원(元) 252
II. 이슬람의 법; 샤리아(shar?'a)256
III. 중세시대 유럽의 법사상 및 재판제도260
IV. 바이킹의 법268
제6장 조선의 법이야기436)271
제1. 개 관272
제2. 법제도 및 법문화274
I. 법의식 및 법문화의 특징274
II. 법제의 변천과 법전의 편찬285
III. 법사상 및 법사상가 293
제3. 민사 및 형사 사법제도303
I. 재판제도 개관303
II. 소송의 종류 - 옥송과 사송 332
III. 민사재판절차334
IV. 수사 및 형사재판절차347
V. 범죄와 형벌의 종류387
VI. 행형제도406
제4. 개별적인 법생활 및 법문화412
I. 토지제도 및 토지의 소유권 412
II. 서명 및 문서제도 420
III. 가족제도 427
IV. 신분제도 428
V. 재산상속제도435
VI. 여성의 법적 지위 439
VII. 종교가 규범생활에 미친 영향447
VIII. 민간 규범의 기능과 역할450
제5. 비슷한 시기의 동·서양의 법454
I.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법454
II. 중국의 법464
III. 일본의 법468
IV. 기 타 - 이슬람의 법473
제7장 근대의 법이야기475
제1. 근대법의 형성과 발전476
제2. 근대에 들어서의 한국 사법제도의 변천482
I. 개 관 482
II. 연대 별로 본 사법제도의 변화484
제3. 각 제도 및 분야 별 변화494
I. 변호사제도494
II. 경찰제도497
III. 행형제도498
에필로그503
[주요 참고문헌]505
[용어정리]509
제1장 규범 및 규범 문화의 탄생13
제2장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에서의 법문화의 발전25
제1. 개 관26
제2. 중 국 : 상(商)·주(周)의 법 그리고 법가사상28
제3. 메소포타미아 : 우르 남무 법전과 함무라비 법전의 탄생34
제4. 이집트 : 정의의 여신 ‘마아트(Maat)’와 십계명44
제5. 인더스 : 다르마(dharma)와 Manu법전47
제3장 부족 및 고대국가 시대의 법이야기51
제1. 개 관52
제2. 부족국가 시대의 규범 문화54
제3. 고대 국가의 법생활 및 법문화 57
I. 고조선57
II. 부여·옥저·동예·삼한70
제4. 비슷한 시기의 동·서양의 법 82
I. 그리스 신화와 고대 그리스의 사법제도82
II. 고대 로마의 사법제도 및 법률92
III. 중국의 법105
제4장 삼국 시대의 법이야기113
제1. 개 관114
제2. 고구려117
I. 개 관117
II. 법과 법생활121
제3. 백 제124
I. 개 관124
II. 법과 법생활126
제4. 신 라129
I. 개 관130
II. 법제도 및 법생활133
제5. 발해와 후삼국139
I. 발 해139
II. 후삼국141
제6. 종교가 규범생활에 미친 영향142
I. 불교의 전래와 역할143
II. 유교의 전래와 역할146
제7. 비슷한 시기의 동·서양의 법152
I. 중국의 법152
II. 일본의 법155
III. 게르만의 법158
제5장 고려의 법이야기165
제1. 개 관166
제2. 법의식 및 법문화의 특징171
제3. 법제도176
제4. 민사 및 형사 사법제도185
I. 수사 및 재판 담당 기구185
II. 민사재판 절차202
III. 수사 및 형사재판절차207
IV. 범죄와 형벌의 종류 222
V. 행형제도230
제5. 개별적인 법생활 및 법문화236
I. 토지제도 및 토지의 소유권236
II. 가족제도239
III. 신분제도 240
IV. 재산상속제도243
V. 여성들의 지위246
VI. 분경(엽관운동)과 상피제247
VII. 종교가 규범생활에 미친 영향249
제6. 비슷한 시기의 동·서양의 법 252
I. 중국의 법; 송(宋)·원(元) 252
II. 이슬람의 법; 샤리아(shar?'a)256
III. 중세시대 유럽의 법사상 및 재판제도260
IV. 바이킹의 법268
제6장 조선의 법이야기436)271
제1. 개 관272
제2. 법제도 및 법문화274
I. 법의식 및 법문화의 특징274
II. 법제의 변천과 법전의 편찬285
III. 법사상 및 법사상가 293
제3. 민사 및 형사 사법제도303
I. 재판제도 개관303
II. 소송의 종류 - 옥송과 사송 332
III. 민사재판절차334
IV. 수사 및 형사재판절차347
V. 범죄와 형벌의 종류387
VI. 행형제도406
제4. 개별적인 법생활 및 법문화412
I. 토지제도 및 토지의 소유권 412
II. 서명 및 문서제도 420
III. 가족제도 427
IV. 신분제도 428
V. 재산상속제도435
VI. 여성의 법적 지위 439
VII. 종교가 규범생활에 미친 영향447
VIII. 민간 규범의 기능과 역할450
제5. 비슷한 시기의 동·서양의 법454
I.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법454
II. 중국의 법464
III. 일본의 법468
IV. 기 타 - 이슬람의 법473
제7장 근대의 법이야기475
제1. 근대법의 형성과 발전476
제2. 근대에 들어서의 한국 사법제도의 변천482
I. 개 관 482
II. 연대 별로 본 사법제도의 변화484
제3. 각 제도 및 분야 별 변화494
I. 변호사제도494
II. 경찰제도497
III. 행형제도498
에필로그503
[주요 참고문헌]505
[용어정리]509
머리말
프롤로그
법(法)은 원시시대부터 인류가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인류는 나름의 행동 준칙을마련하여 규범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즉 각 시대별로 그 시대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는 규범 내지 행동의 준칙이 있었을 것이다. 원시적 공동체에서는 주술이나 무격과 연관된 종교적 형태로서, 부족국가 시대 이후에는 강제성을 띤 규범의 형태로서 존재하였다. 때론 종교가 사회·정치이념이 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고 정치와 종교의 분립으로 민간의 생활을 지도하는 생활규범으로 존재하기도 하였다.
법 역시 도덕(道德)·윤리(倫理)·예(禮)·종교(宗敎) 등의 규범과 마찬가지로 인간 생활의 지침을 제시해 주는 사회규범으로서 기능해 왔다. 사회규범은 그 시대의 자화상이고 그에 맞는 생활 척도가 기준이 되어 그 사회를 이끌어 가게 마련이다. 법은 사전적 의미로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정한 법률·명령·조례·규칙 따위를 일컫는다. 법은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권력을 통해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사회규범과 구별된다. 법은 또한 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해 공동으로 합의된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공공의 이름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며 결과적으로 처벌에까지 이르게 된다.
본서는 원시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규범문화의 변천과정 그리고 당시의 규범 내지 법생활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규범 내지 법생활은 규범피계층이나 일반민중 등의 실생활 속의 언어와 행위에 의하여 외부에 드러나게 되는데 이들이 융합해서 혹은 독자적으로 시대를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 민족도 기록상으로는 부족국가시대부터 규범생활을 해왔고 법(실정법)을 통치의 기본 수단으로써 존중하며 집행해 왔으며, 각 시대에 따라 각기 색깔이 있는 법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서구의 법과 법사상을 수용하였는데, 이들 법과 법사상 역시 외형적으로는 우리의 전통 법문화와는 무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생활 속에서 어우러져 우리의 법제도 및 법문화에 담겨져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의 사법 시스템과 법생활은 우리의 전통적 법사상 내지 법정신과 얼마나 연계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 우리만의 관행과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와 현재의 우리의 법문화에 어우러져 있을 것이고 우리의 법 시스템을 아우르는 법사상도 전승되어 오고 있을 것인데 현재의 우리 법학교육에서 조차 이러한 부분은 감추어져 있다.
본서의 저술은 다음의 필요성에 기인하고 있는데, 즉 현재의 법 시스템에 있어서 우리나라 고대로부터의 법사상 및 법규범의 내용이 어느 정도로 반영되고 있으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우리 법 시스템의 전통성 및 정체성 찾기가 나름 가능해 질 것이다.
법(法)은 원시시대부터 인류가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인류는 나름의 행동 준칙을마련하여 규범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즉 각 시대별로 그 시대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는 규범 내지 행동의 준칙이 있었을 것이다. 원시적 공동체에서는 주술이나 무격과 연관된 종교적 형태로서, 부족국가 시대 이후에는 강제성을 띤 규범의 형태로서 존재하였다. 때론 종교가 사회·정치이념이 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고 정치와 종교의 분립으로 민간의 생활을 지도하는 생활규범으로 존재하기도 하였다.
법 역시 도덕(道德)·윤리(倫理)·예(禮)·종교(宗敎) 등의 규범과 마찬가지로 인간 생활의 지침을 제시해 주는 사회규범으로서 기능해 왔다. 사회규범은 그 시대의 자화상이고 그에 맞는 생활 척도가 기준이 되어 그 사회를 이끌어 가게 마련이다. 법은 사전적 의미로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정한 법률·명령·조례·규칙 따위를 일컫는다. 법은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권력을 통해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사회규범과 구별된다. 법은 또한 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해 공동으로 합의된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공공의 이름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며 결과적으로 처벌에까지 이르게 된다.
본서는 원시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규범문화의 변천과정 그리고 당시의 규범 내지 법생활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규범 내지 법생활은 규범피계층이나 일반민중 등의 실생활 속의 언어와 행위에 의하여 외부에 드러나게 되는데 이들이 융합해서 혹은 독자적으로 시대를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 민족도 기록상으로는 부족국가시대부터 규범생활을 해왔고 법(실정법)을 통치의 기본 수단으로써 존중하며 집행해 왔으며, 각 시대에 따라 각기 색깔이 있는 법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서구의 법과 법사상을 수용하였는데, 이들 법과 법사상 역시 외형적으로는 우리의 전통 법문화와는 무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생활 속에서 어우러져 우리의 법제도 및 법문화에 담겨져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의 사법 시스템과 법생활은 우리의 전통적 법사상 내지 법정신과 얼마나 연계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 우리만의 관행과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와 현재의 우리의 법문화에 어우러져 있을 것이고 우리의 법 시스템을 아우르는 법사상도 전승되어 오고 있을 것인데 현재의 우리 법학교육에서 조차 이러한 부분은 감추어져 있다.
본서의 저술은 다음의 필요성에 기인하고 있는데, 즉 현재의 법 시스템에 있어서 우리나라 고대로부터의 법사상 및 법규범의 내용이 어느 정도로 반영되고 있으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우리 법 시스템의 전통성 및 정체성 찾기가 나름 가능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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