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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강의
- 류승훈, 김동옥 저
- 법률출판사
- 2016년 0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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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58212751
566쪽
172 x 245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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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민사집행 분야는 아직까지는 학문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체계적으로 확립된 분야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문적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에게 있어서는 공부하기 무척 까다로운 과목 중의 하나일 것이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교과서나 수험서 중에서는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나름의 체계와 구성을 갖추고 있는 책이 많지 않다 보니 민사집행 관련 개념의 정립 및 체계를 잡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본서의 구성은 총5편으로 이루어졌고 강제집행 관련 주요 서식을 함께 수록하였...
민사집행 분야는 아직까지는 학문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체계적으로 확립된 분야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문적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에게 있어서는 공부하기 무척 까다로운 과목 중의 하나일 것이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교과서나 수험서 중에서는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나름의 체계와 구성을 갖추고 있는 책이 많지 않다 보니 민사집행 관련 개념의 정립 및 체계를 잡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본서의 구성은 총5편으로 이루어졌고 강제집행 관련 주요 서식을 함께 수록하였다. 본서는 몇 가지 원칙 하에 쓰여졌는데, 첫째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교과서를 지향하였다는 점이다. 민사집행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나름의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기본 개념 및 이론 부분에 나름의 비중을 두어 서술하였다.
둘째로는, 현재의 판례의 흐름을 한 눈에 알아 보기 쉽게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민사집행과 관련한 기본 개념 및 이론과 관련된 최근의 판례를 주제 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셋째로는,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이론과 실무의 경향을 담았다. 즉 실전 강제경매 편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민사집행에 관한 기본 개념 및 관련 이론이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례 및 관련 판례의 분석을 곁들여 처음 입문하는 독자들도 알기 쉽도록 서술하였다.
본서는 로스쿨생 및 법학도들에 필요한 교과서 내지 자격증 및 공무원 수험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실전에서 강제경매에 참여하는 일반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책이라 할 수 있다.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인기지수 : 5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 Koeln대학교 법대에서 ‘한국과 독일 민사법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1996년부터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독일 Koeln대학교 법대 절차법연구소 객원교수·법학연구소장·법대 학장·각종 자격시험과 사법시험·변호사시험 등의 출제 및 채점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한국비교법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문 및 저서
● 논 문
｢Cyberspace 상에서의 법적 분쟁과 재판관할｣
｢국제관련 사적 분쟁과 관련한 현재의 제 문제｣
｢민사관련 분쟁해결에 있어 ADR이 갖는 의미｣
｢민사소송의 목적을 통해 살펴 본 민사재판의 현대적 의미｣
｢소비자집단분쟁해결을 위한 집단분쟁조정절차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자동차 급발진사고에 대한 민사소송 상의 입증과 관련하여｣
｢한국과 독일 민사법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연구｣ 등 다수.
● 저 서(단행본)
『교통사고 분쟁해결과 보험제도』
『교통사고와 법』
『로스쿨 판례 민사소송법』
『로스쿨 신민사소송법』
『민법의 기초 Ⅰ·II』
『법학의 이해와 기초』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 Ⅰ·Ⅱ·Ⅲ』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론』
『조선의 법이야기』
『법으로 풀어 가는 역사기행』 등 다수.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대학교재 저자
- 인기지수 : 3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 법원실무에 오랫동안 종사하였다.
연세대학교(정치학사)와 한국외대(법학사)를 거쳐 고려대학교에서 교육학·법학석사를 취득하였고,
2012년에 한국외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외대·건국대 등 학부와 경희·단국·동국대행정대학원 등에 출강하였고,
한국법이론실무학회 감사·서울중앙지검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지산법무사 김동옥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 논문 및 저서
- 『교사의 학생체벌』
- 『주민분쟁해결수단으로서 ADR활용과 제도화 방안』
- 『근저당권실행에서 경매와 배당에 관한 연구』 등 다수.
목차
목차
제1편 민사집행 총론
제1장 서 설17
제2장 강제집행이란 21
I. 개 념21
II. 법적 성질27
III. 요 건29
IV. 종 류29
V. 민사집행법의 법원과 그 적용상의 한계33
제3장 집행기관37
제1절 개 설37
I. 개 념37
II. 관 할38
제2절 집행관39
I. 개 념39
II. 집행관의 지위와 자격39
III. 집행관의 직무행사40
제3절 집행법원46
I. 의 의46
II. 관 할46
III. 재판 및 불복절차49
제4절 수소법원50
I. 의 의50
II. 직무관할50
III. 재 판51
제4장 집행당사자52
제1절 개 설52
I. 개 념52
II. 집행당사자의 확정53
제2절 당사자능력·소송능력·당사자적격54
I. 당사자능력54
II. 소송능력56
III. 당사자적격57
제3절 대 리 인69
I. 개 념69
II. 대리권의 범위70
III. 대리인 자격 흠결의 효과70
제5장 집행대상과 관련한 제 원칙72
제1절 민사집행의 객체 - 대 상72
I. 의 의72
II. 대상범위73
제2절 유한책임77
I. 의 의77
II. 성 질78
III. 내 용78
제3절 압류금지 및 축소·확장82
I. 압류금지재산 등82
II. 압류금지의 확장 및 축소82
III. 집행계약86
제4절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원칙88
I. 집행기관과 관련한 제 원칙88
II. 당사자와 관련한 제 원칙90
III. 집행실시와 관련한 제 원칙91
제6장 강제집행의 진행97
제1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97
I. 집행의 신청98
II. 집행개시의 요건98
III. 집행장애100
제2절 집행권원104
I. 개 념104
II. 내용과 범위105
III. 유 형107
IV. 구체적 예108
V. 효 력113
VI. 집행권원의 양도 및 소멸115
VII. 집행권원에 대한 불복116
VIII. 집행권원 등의 송달118
제3절 집 행 문119
I. 개 설119
II. 집행문부여절차125
III. 집행문부여 절차에서의 구제절차132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제한·취소135
I. 강제집행의 정지135
II. 강제집행의 제한136
III. 강제집행의 취소137
제5절 강제집행비용139
I. 개 념139
II. 집행비용의 예납과 추심139
제6절 집행에 관한 담보142
I. 의 의142
II. 담보의 제공 및 방법142
III. 담보권의 실행143
IV. 담보의 취소 및 변경144
제7장 강제집행절차에서의 각종의 불복절차145
I. 위법·부당한 집행에 대한 이의 및 구제145
II.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151
III. 집행문부여의 소152
IV.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153
V.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157
VI.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159
VII. 강제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164
VIII. 청구이의의 소169
IX. 제3자 이의의 소178
제2편 강제집행절차의 구체적 실행
제1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187
제1절 개 설187
I. 개 념187
II. 방 법188
III. 종 류189
IV. 집행원칙 - 평등주의·우선주의·군단우선주의190
제2절 집행보조절차192
I. 개 설192
Ⅱ. 재산명시절차의 발전과정192
III. 재산명시신청193
IV. 재산조회제도208
V.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210
제3절 동산에 대한 집행215
I.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15
III. 채권과 그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225
제4절 부동산에 대한 집행257
I. 개 설257
II. 부동산 강제경매283
III. 부동산 강제관리319
제5절 선박 등에 대한 집행 322
I. 개 념322
II.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322
III.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327
제2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330
제1절 개 설330
I. 개 념330
II. 특 징331
제2절 개별적 집행의 예331
I. 유체물인도청구의 집행331
II. 작위·부작위의무의 집행333
제3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장 개 설341
I. 구성 및 체계341
II. 유 형344
제2장 경매 및 배당절차350
Ⅰ. 경매절차의 개시350
Ⅱ. 압류절차354
Ⅲ. 매각절차359
IV. 배당절차370
제4편 보전처분절차 - 집행보전절차
제1장 개 설373
제2장 가압류절차378
I. 의 의378
II. 가압류명령378
III. 가압류집행절차389
IV. 가압류집행의 효력392
V. 가압류집행의 정지와 취소397
VI. 본집행으로의 이행397
제3장 가처분절차402
I. 개 념402
II. 요 건405
III. 가처분 재판절차407
IV. 가처분의 방법409
V. 가처분의 효력411
VI. 가처분의 취소420
VII. 가처분집행절차420
제4장 집행보전처분에 대한 불복 및 취소423
I.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423
II. 보전처분의 취소425
III. 위법·부당한 보전집행에 대한 구제427
제5장 가압류·가처분 등의 경합 시 우열관계428
I. 가처분과 가처분의 경합428
II. 가처분과 가압류의 경합428
III. 가압류·가처분과 강제집행이 경합하는 경우431
IV. 가압류·가처분과 국세체납처분의 경합432
V. 가처분과 도산절차의 경합433
제5편 부동산경매 실전편
- 부동산경매 권리 분석과 경매배당 분석 -
제1장 부동산경매 권리 분석437
제1절 권리분석 기초437
제2절 매각물건명세서와 말소기준권리443
제3절 소멸되는 권리451
제4절 인수되는 권리452
제2장 배당권리 분석469
제1절 개 관469
제2절 기본배당의 권리분석470
제3절 특수배당 방법론492
제4절 이시배당과 후순위권자의 대위배당496
부록 서식 모음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516
가압류 해제신청518
강제집행신청서519
강제집행정지신청52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상가임대차)523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525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527
대체집행신청서530
매각기일연기신청서531
배당요구신청532
부동산강제경매신청533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535
부동산인도명령 신청537
부동산일괄경매신청538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539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540
유체동산가압류신청541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매수신고서542
재산명시신청543
재산조회신청서546
제소명령신청서550
집행문부여신청551
채권가압류신청552
채권계산서554
참고문헌 / 555
찾아보기 / 556
제1편 민사집행 총론
제1장 서 설17
제2장 강제집행이란 21
I. 개 념21
II. 법적 성질27
III. 요 건29
IV. 종 류29
V. 민사집행법의 법원과 그 적용상의 한계33
제3장 집행기관37
제1절 개 설37
I. 개 념37
II. 관 할38
제2절 집행관39
I. 개 념39
II. 집행관의 지위와 자격39
III. 집행관의 직무행사40
제3절 집행법원46
I. 의 의46
II. 관 할46
III. 재판 및 불복절차49
제4절 수소법원50
I. 의 의50
II. 직무관할50
III. 재 판51
제4장 집행당사자52
제1절 개 설52
I. 개 념52
II. 집행당사자의 확정53
제2절 당사자능력·소송능력·당사자적격54
I. 당사자능력54
II. 소송능력56
III. 당사자적격57
제3절 대 리 인69
I. 개 념69
II. 대리권의 범위70
III. 대리인 자격 흠결의 효과70
제5장 집행대상과 관련한 제 원칙72
제1절 민사집행의 객체 - 대 상72
I. 의 의72
II. 대상범위73
제2절 유한책임77
I. 의 의77
II. 성 질78
III. 내 용78
제3절 압류금지 및 축소·확장82
I. 압류금지재산 등82
II. 압류금지의 확장 및 축소82
III. 집행계약86
제4절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원칙88
I. 집행기관과 관련한 제 원칙88
II. 당사자와 관련한 제 원칙90
III. 집행실시와 관련한 제 원칙91
제6장 강제집행의 진행97
제1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97
I. 집행의 신청98
II. 집행개시의 요건98
III. 집행장애100
제2절 집행권원104
I. 개 념104
II. 내용과 범위105
III. 유 형107
IV. 구체적 예108
V. 효 력113
VI. 집행권원의 양도 및 소멸115
VII. 집행권원에 대한 불복116
VIII. 집행권원 등의 송달118
제3절 집 행 문119
I. 개 설119
II. 집행문부여절차125
III. 집행문부여 절차에서의 구제절차132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제한·취소135
I. 강제집행의 정지135
II. 강제집행의 제한136
III. 강제집행의 취소137
제5절 강제집행비용139
I. 개 념139
II. 집행비용의 예납과 추심139
제6절 집행에 관한 담보142
I. 의 의142
II. 담보의 제공 및 방법142
III. 담보권의 실행143
IV. 담보의 취소 및 변경144
제7장 강제집행절차에서의 각종의 불복절차145
I. 위법·부당한 집행에 대한 이의 및 구제145
II.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151
III. 집행문부여의 소152
IV.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153
V.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157
VI.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159
VII. 강제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164
VIII. 청구이의의 소169
IX. 제3자 이의의 소178
제2편 강제집행절차의 구체적 실행
제1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187
제1절 개 설187
I. 개 념187
II. 방 법188
III. 종 류189
IV. 집행원칙 - 평등주의·우선주의·군단우선주의190
제2절 집행보조절차192
I. 개 설192
Ⅱ. 재산명시절차의 발전과정192
III. 재산명시신청193
IV. 재산조회제도208
V.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210
제3절 동산에 대한 집행215
I.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15
III. 채권과 그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225
제4절 부동산에 대한 집행257
I. 개 설257
II. 부동산 강제경매283
III. 부동산 강제관리319
제5절 선박 등에 대한 집행 322
I. 개 념322
II.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322
III.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327
제2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330
제1절 개 설330
I. 개 념330
II. 특 징331
제2절 개별적 집행의 예331
I. 유체물인도청구의 집행331
II. 작위·부작위의무의 집행333
제3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장 개 설341
I. 구성 및 체계341
II. 유 형344
제2장 경매 및 배당절차350
Ⅰ. 경매절차의 개시350
Ⅱ. 압류절차354
Ⅲ. 매각절차359
IV. 배당절차370
제4편 보전처분절차 - 집행보전절차
제1장 개 설373
제2장 가압류절차378
I. 의 의378
II. 가압류명령378
III. 가압류집행절차389
IV. 가압류집행의 효력392
V. 가압류집행의 정지와 취소397
VI. 본집행으로의 이행397
제3장 가처분절차402
I. 개 념402
II. 요 건405
III. 가처분 재판절차407
IV. 가처분의 방법409
V. 가처분의 효력411
VI. 가처분의 취소420
VII. 가처분집행절차420
제4장 집행보전처분에 대한 불복 및 취소423
I.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423
II. 보전처분의 취소425
III. 위법·부당한 보전집행에 대한 구제427
제5장 가압류·가처분 등의 경합 시 우열관계428
I. 가처분과 가처분의 경합428
II. 가처분과 가압류의 경합428
III. 가압류·가처분과 강제집행이 경합하는 경우431
IV. 가압류·가처분과 국세체납처분의 경합432
V. 가처분과 도산절차의 경합433
제5편 부동산경매 실전편
- 부동산경매 권리 분석과 경매배당 분석 -
제1장 부동산경매 권리 분석437
제1절 권리분석 기초437
제2절 매각물건명세서와 말소기준권리443
제3절 소멸되는 권리451
제4절 인수되는 권리452
제2장 배당권리 분석469
제1절 개 관469
제2절 기본배당의 권리분석470
제3절 특수배당 방법론492
제4절 이시배당과 후순위권자의 대위배당496
부록 서식 모음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516
가압류 해제신청518
강제집행신청서519
강제집행정지신청52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상가임대차)523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525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527
대체집행신청서530
매각기일연기신청서531
배당요구신청532
부동산강제경매신청533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535
부동산인도명령 신청537
부동산일괄경매신청538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539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540
유체동산가압류신청541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매수신고서542
재산명시신청543
재산조회신청서546
제소명령신청서550
집행문부여신청551
채권가압류신청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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