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민형사법 등 실체법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회현상이나 사건을 다루는 법률이므로 그 개념이 머리에 쉽게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인간이 고안해낸 가상의 제도나 기능을 전제하고 그 제도, 기능 및 공간을 규제하는 법률이므로 법조인들로서는 그러한 시장을 직접 접해보지 않고서는 그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이나 자본시장은 법조인들이 전문적으로 일하는 분야도 아니어서 국내에는 관련 문헌도 많지 않으며 논문들도 일부 주제에 편중되어 있고, 판례도 아직은 많이 축적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조인이나 관련 실무자들이 이론적인 면과 실무적인 면에서 쉽게 개념을 파악하고 실무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책자를 항상 머리에 그려 왔습니다.

다행히 금융감독원에서 7년간 실무국장으로서, 담당임원으로서 자본시장 규제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많은 것을 익힐 수 있었고, 그러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증권범죄 등 자본시장 규제에 관한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업무분야에 따라서는 실무나 학계에서 아직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학설의 대립이 있는 부분들도 더러 있습니다만, 실무자의 업무처리 기준, 양정례 등에 맞추어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최근까지 나온 국내 판례를 모두 망라하였으므로 수사나 소송실무를 담당하는 법조인들의 업무처리나 법률적 판단에 도움이 되고, 학계에서도 실무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일하게 된 것은 우연에서 비롯되었지만 햇수로 7년을 보내고 나니, 그간 작은 법률 지식만으로 세상을 대했던 것이 부끄러웠고, 법과 현실이 실체적 진실에서 얼마나 괴리되었었나 하는 점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므로 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일상생활에서부터 국가 경제에까지 금융이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과 파급력을 생각해보면 세상을 움직이는 또 다른 힘은 금융이고 경제라는 점을 배웠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를 빌려 처음 금융감독원에 들어갈 때는 이방인이었으나, 마치 자신들의 동료, 선후배인 것처럼 따뜻하게 대해 준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요즘 금융감독원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무거운 마음이지만,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금융 산업의 발전과 감독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참된 마음이 반드시 국민들에게도 전해질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나아가, 금융위원회나 감사원 등 유관 공무원들이나, 금융업계도 금융감독원을 편향된 시각이 아니라, 금융업무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온당하게 대해주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도 있습니다.

11월 늦은 가을 금융감독원을 떠난 뒤 본 원고의 집필을 시작하여 동장군의 계절을 거쳐 이제 초여름을 앞두고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박영사에서 저의 졸저 '소송물론'을 출간하여 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된 바 있어서 그 기억으로 무턱대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출간을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허락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표지디자인부터 세세한 곳까지 의견 주신 조성호 이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모든 일을 지켜보시고 돌보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어머님, 제 아내 및 아이들과 이 책의 출간으로 인한 작은 기쁨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4.
새로 둥지를 튼 역삼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1장 서론
1. 증권범죄의 개념 12
2. 증권범죄의 규제 목적 15
3. 증권범죄의 수사·조사 절차 17

제2장 시세조종
제1절 개념
1. 의의 32
2. 규제 필요성 및 연혁 34
3. 법적 성질 38
4. 시세조종 행위의 대상 44
5. 시세조종 행위의 요건사실 46

제2절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1. 개념 48
2. 목적범 51
3. 통정매매 58
4. 가장매매 69
5. 위탁 및 수탁행위의 금지 71

제3절 현실거래·표시 등에 의한 시세조종
1. 개념 74
2. 목적범 79
3.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88
4.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119
5. 위탁 및 수탁행위의 금지 128


제4절 시세고정·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세조종
1. 개념 129
2. 구성 요건 131
3. 예외 - 협의의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135

제5절 현·선 연계에 의한 시세조종
1. 개념 141
2. 구성요건 143

제6절 벌칙 등
1. 공범 147
2. 방조범(종범) 155
3. 죄수론 159
4. 부당이득액 산정 164
5. 양벌규정 181
6. 매매분석 및 호가관여율 187

제3장 사기적 부정거래
제1절 개념
1. 의의 194
2. 규제의 필요성 및 특성 195

제2절 적용대상
1. 금융투자상품 200
2. 파생상품거래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202

제3절 구성요건
1.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 204
2. 거짓의 기재, 표시, 문서 등 이용 210
3. 매매 등 유인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222
4. 풍문의 유포, 위계 등의 사용(제178조 제2항) 223
5. 매매, 그 밖의 거래 259
6. 주관적 구성요건 261

제4절 벌칙 등
1. 벌칙 263
2. 죄수론 263
3. 부정거래행위의 부당이득액 산정 267

제4장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제1절 서론
1. 개념 및 목적 270
2. 규제 개관 272
3. 법적 성질 277
4. 연혁 279

제2절 내부자 및 정보수령자의 범위
1. 개념 282
2. 상장법인 및 그 상장법인의 임직원·대리인(제1호) 285
3. 상장법인의 주요주주(제2호) 289
4. 법인의 허가·인가·지도·감독 등(제3호) 293
5. 당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제4호) 294
6.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범위(제5호) 299
7. 직무관련성 등 302
8. 정보수령자(제6호) 308

제3절 미공개 중요정보
1. 개념 319
2. 정보의 미공개성 328
3. 정보의 중요성 341
4. 정보의 진실성(구체성) 347
5. 중요정보의 생성시점 350
6. 미공개 중요정보의 결과에 따른 구분 356

제4절 정보의 이용행위
1. 개념 365
2. 이용행위의 성립요건 366
3. 부당이득액의 산정 379

제5절 벌칙 등
1. 벌칙 385
2. 공범과 죄수 385
3.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386

제5장 주식 등 보고의무 위반
제1절 의의
1. 개념 394
2. 자본시장법에서의 보유 보고의무 395

제2절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1. 개요 397
2. 보고의무의 내용 400
3. 보고의무자(대량보유자) 408
4. 대상 유가증권 423
5. 보고의무의 내용 426
6. 보고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434
7. 벌칙 436

제3절 임원 등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1. 개념 438
2. 구성요건 439
3. 보고내용의 공시 444
4. 벌칙 445

제6장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1절 서론
1. 도입 목적 446
2. 입법례 447

제2절 시장질서 교란행위 유형
1.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 449
2.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 459

제3절 제재
1. 개요 468
2. 과징금 액수 468
3.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 470

제7장 주금 가장납입
1. 개념 472
2. 구성요건 474
3. 효력 479
4. 타죄와의 관계 479
5. 벌칙 481

※ 판례색인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