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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33

    시리즈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14]

    • 구갑우 외 저
    • 한울
    • 2010년 12월 03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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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46053014 240쪽 223 x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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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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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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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북한의 체제전환은 북한 내부의 자생적 질서와 의도적 질서의 갈등과 협력을 통해 그 방향이 결정되겠지만, 체제전환을 경험했던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과정에서 국제적 관여가 발생하고, 이것이 체제전환의 안정적 관리와 관련하여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동북아 질서 변화는 북한의 국내적 수준의 변화와 상호작용하면서 북한의 체제전환 과정에 개입변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이슈영역’은 ‘군사안보 영역’, ‘경제 영역’, ‘인도주의 영역’, ‘사회문화 영역’ 그리고 ‘남북관계 영역’이다.

    제1장(패권국의 지위 변화와 동북아 질서 재편/최종건)은 미국의 패권이 둔화되고 중국이 역동적으로 부상하는 동북아의 현실에 주목하면서, 이 과정에서 동북아 다자협력질서가 어떤 특성을 띠고 있으며 미중 간 세력전이의 정치 과정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있다.
    제2장(동북아 지역안보 패러다임과 북핵문제/김갑식)은 동북아 안보환경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고 북핵 문제의 전개과정 및 6자회담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미친 영향과 관련국들의 입장 및 위치를 정리했다.
    제3장(동북아 지역경제협력과 대북 경제적 관여정책의 효과/최봉대)은 국제정치경제학에서 ‘관여’의 개념과 메커니즘에 주목하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중국이 수행해온 비조건부 대북 관여정책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동북아 6개국 간 최초의 다자 지역경제협력 사례로서 시도된 TRADP 사업, 그리고 이후 라진항 개발사업 등으로 나타난 중국/러시아의 조건부 관여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제4장(동북아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북한문제 관여/최완규, 구갑우)은 국제정치에서 시민사회의 특징과 역할에 주목하면서, 2007년 실시한 한중일 공동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중일 시민사회의 대북 인식을 살피고, GPPAC, PNND와 같은 북한 및 북핵 문제에 목소리를 내온 시민사회 네트워크들을 살피고 있다.
    제5장(북한의 인권문제와 ‘인도적 개입’/이무철)은 인권의 보편성의 의미, 그리고 인도적 개입과 국가주권 사이의 긴장에 대해 검토하면서, 북한인권문제의 주요 쟁점들을 살피고 실천적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제6장(탈냉전·세계화·지역화에 따른 동북아 지역 형성과 남북관계/이수훈)은 탈냉전기 이후와 세계화시대에 형성된 동북아 질서의 특징을 조망하고 1990년대 초부터 이명박정부에 이르는 남북관계의 성격을 분석하면서, 동북아 질서의 특성이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하고 있다.

    지은이(가나다순):

    구갑우_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갑식_국회입법조사처 연구원
    이무철_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이수훈_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최봉대_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최완규_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최종건_연세대학교 교수

    저자 소개

    구갑우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201
    최근저서

    <유럽연합의 ‘신자유주의적’ 공공정책> 연구로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는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있다.

    “동아시아지역 국제경제기구의 형성 및 제도화”(공저, 2000) “국제정치경제(학)와 비판이론:존재론과 인식론을 중심으로”(2004) “남북한 관계에 대한 메타이론적 접근”(2004)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한 연구”(공저, 2005) “한국의 평화외교:평화연구의 시각”(2006) “The System of Divi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uilding a ‘Peace State’”(2006) 등의 주요 논문과 『북한연구방법론』(공저, 2003)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공저, 2004) 『남북한 관계론』(공저, 2005)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공저, 2006) 『한반도 경제론』(공저, 2007) 등의 저서가 있다.

    책 속에서

    2003년 이후, 한중일 3국은 6자회담이라는 사실상의 지역 다자협력기구를 통해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 기조를 완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함께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구도를 구축했다는 점은 반드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 북핵문제가 6자회담의 틀 밖에서 악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6자회담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6자회담이라는 다자협력체의 문제점 때문에 북핵문제가 악화일로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30쪽)

    북핵문제가 불거지자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에 있어 북핵문제 및 6자회담이 동북아에서 효과적인 안보협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미국은 안보협력에 실패한다면 핵 확산은 물론 점차 증가하는 지역적 긴장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고 동북아에서 주도권 지위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 반면,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공동 입장을 가지고 대응하도록 하는 데 성공한다면 유라시아에까지 미치는 폭넓은 안보협력의 선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72~73쪽)

    남한의 대북 경제적 관여정책은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등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렇지만 비대칭적인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대북 경제적 관여는 북한 경제체제 개혁 촉진과 같은 우선적 정책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국가가 관여수단 수용방식을 독점적으로 통제하여, 자국의 국가전략적 목표 수행에 유리한 방식으로 관여효과를 산출하여 기존 국가역량을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이다.(99~100쪽)

    전후 일본의 반성과 관련하여 일본인의 대다수가 일본이 평화국가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인과 한국인은 절반 이상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2010년 한일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일본의 과거청산에 대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견해차이는 지속되고 있다. 한중일 상호관계의 비대칭성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동북아적 정체성 형성에서 일본의 과거청산과 중일관계가 주요 변수의 역할을 할 것임을 보여주는 조사결과이기도 하다.(145쪽)

    이명박정부 들어 남북관계의 국제화는 한층 분명하고도 노골적인 양태로 진전되었다.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우선시하면서 남북관계를 그에 종속변수로 인식한 이명박정부는 남북관계를 국제화시켜 왔는데, 2008년 여름 금강산관광객 피살 사건을 이후에 열린 싱가포르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로 가져간다든지 개성공단에서 한국회사 직원이 억류되자 중국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한다든가 하는 행동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 북핵위기가 악화되면 자신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대신 한미일 공조를 구하고자 노력하고 중국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등 남북관계를 무력화시키고 대신 국제화시키기에 열심이었다.(223쪽)


     

    목차

    제1장 패권국 지위 변화와 동북아 질서 재편｜최종건
    제2장 동북아 지역안보 패러다임과 북핵문제｜김갑식
    제3장 동북아 지역경제협력과 대북 경제적 관여정책의 효과｜최봉대
    제4장 동북아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북한문제 관여｜최완규·구갑우
    제5장 북한의 인권문제와 ‘인도적 개입’｜이무철
    제6장 탈냉전·세계화·지역화에 따른 동북아 질서 형성과 남북관계｜이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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