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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학의 새로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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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학의 새로운 시각 열 가지 질문과 대답

    시리즈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14]

    • 신석호 외 저
    • 역사인
    • 2018년 03월 09일
    • 정가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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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86828090 418쪽 223 x 152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260
    • 미디어 소개도서: 201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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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14)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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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 다양한 시각으로 북한 사회의 과거와 현재에 접근하다

    이 책은 2017년을 시작하면서 북한 정치 경제 군사안보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북한 체제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유의미한 분석들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한국과 미국에 새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내외 정세 변화 흐름에 맞춰 북한에 대한 정책적 함의도 제시하겠다는 목적도 세웠다. 그 후 1년 동안 세 번의 전체 토론과 협의를 거쳐 ‘북한의 현재에 대한 질문’ 다섯 가지, ‘북한의 과거에 대한 질문’ 다섯 가지를 도출해 스스로 답을 했다.

    신석호는 쿠바와의 비교를 통해 북한이 1990년대 경제위기 초반에 과감한 개혁정책을 단행하지 못했던 원인을 ‘정치적 소통(political communication)’에서 찾고 있다. 쿠바 최고지도부가 엘리트 대중과 소통하고 이를 통해 △지지 세력 확대 △반대세력에 대한 권위와 통제강화 △개혁과 개방조치 단행 등을 추진하는 과정을 10단계로 정식화한다. 이를 토대로 한 비교분석을 통해 북한은 김정은 통치 하인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통해 비로소 10단계 조치를 완성했다고 주장한다.
    이승열은 김정은 시대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에 주목하며 김정은이 아닌 북한내 권력 엘리트 집단의 갈등과 권력투쟁을 이들의 경제적 기반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고지도자가 되면서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과 달리 엘리트 집단의 정책선택이 체제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 북한체제가 겪게될 체제전환의 방향 또한 지도자 김정은의 선택이 아닌 북한 권력 엘리트 집단의 선택과 권력 투쟁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보미는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고도화 현상의 배경으로 전통적 요인인 안보적 위협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적 이유를 함께 강조했다. 김정은 정권에서 핵무기는 군사력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국내정치적 도전세력, 즉 재래식 전력을 담당하는 군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안보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개인독재정권의 본질적인 성향은 핵무력 구조의 확장과정에서 여러 국내정치적 시행착오와 실패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김소영은 계획화체계 안에서 존재하였던 북한 협동농장이 경제위기 이후 시장화의 진전으로 점차 계획 밖 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면서 나타나는 변화에 주목한다. 특히 북한 당국이 농장에 대해선 명령과 강제에 의한 계획경제의 틀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면서도 농업생산활동에 필요한 투입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농장 스스로 자금과 자재를 조달하는 실태를 2010년 이후 북한을 떠난 협동농장 출신 탈북민 50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그려내고자 했다.
    박천조는 ‘개성공단’에서의 노사관계 협의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전개될 ‘남북 협력공간’에서의 협의구조와 협의내용, 이행가능 절차와 그 의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 협력공간은 기본적으로 협의의 방식을 통한 운용이 불가피 한데 향후 거시(Macro), 중위(Meso), 미시(Micro) 수준에서의 협의내용을 미리 구성하고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이후 진출할 우리 기업들의 생산 집중도를 높이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세일은 1970년대에 활발하게 진행된 제도변화를 대상으로 수령제의 정치적 동학을 새롭게 분석하고 있다. 현재 학계에서는 수령제를 ‘당-국가체제 위에 수령을 얹은 구조’로 파악하면서 이 구조를 통해서 북한 사회가 유기체처럼 하나로 결합된다고 보는 관점이 폭넓게 확산되어 있다. 이에 대해 원세일은 수령제란 ‘당-국가체제 한가운데에 수령직할제도를 삽입한 구조’라고 주장하면서, 이 구조에서 사회주의의 정치적 기제들은 실질적으로 파괴되었고 개인독재를 위한 제도들이 핵심축으로 새롭게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김성주는 조선노동당의 북한군에 대한 통제 수단의 하나로 ‘각급 부대에 설치된 당조직(당위원회)’에 주목한다. 군대 내에 설치된 정치기관이 군사지휘관에 대한 지도와 감시 기능을 수행해 왔다면, 당위원회는 군사지휘관과 정치군관 모두의 독자적인 세력화를 차단하고, 제한된 협의 및 선출 기능을 통해 군인들의 당 통제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체계는 오랜 기간 동안의 저항과 갈등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강화되었고, 현재도 북한군의 당군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훈은 ‘두 개의 주권국가’와 ‘통일지향 특수관계’라는 개념을 나침반 삼아, 1991년 남과 북의 동시·별도 유엔 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빚어내는 남북관계의 ‘모순적 동학’을 짚는다. 국제법적으로는 두 개의 주권국가인데도, 남과 북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실체를 확고히 인정받으려는 남쪽과 ‘흡수통일’을 피하려는 북쪽의 동상이몽, 당위적 ‘통일지향’의 공유, 상대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쟁·적대’의 모순적 갈등 따위가 배경으로 꼽힌다.
    박유현은 민주개혁 시기의 북한의 조세정치를 조명한다. 상대적 협상력, 거래비용 및 할인율을 중심으로 한 리비(M. Levi)의 지배자의 세입 모델을 적용하여 소련을 중심으로 한 비교연구를 통해 북한 조세정치사 제1기(1945~1949)의 탈식민적 성격과 사회주의적 성격을 규명한다.
    도지인은 북중관계의 특수성을 포착하기 위해서 1965~1966년 발생한 양국 간 미국의 위협에 대한 이견을 중소분쟁, 베트남전쟁, 문화대혁명을 배경으로 다루었다. 이 시기 북한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과의 직접대결을 피하려는 중국의 소극적 입장과 문화대혁명의 극단적 반소수정주의 투쟁이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반제국주의 통일전선 형성에 근본적인 장애물로 작동한다고 비난하였으며 대남전략에도 더 이상 효과적인 자산이 아님을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의 위협에 대한 북중간의 1965~1966년 시기의 이견은 북한의 주체와 자주성의 개념 형성에 반중국적 요소가 내포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과 같은 책의 내용과 아울러 독특한 콜라보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한다. 같은 학문공동체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가 저술의 기회를 제공했고 각계에서 활동하는 북한대학원대학교 졸업 박사 10명이 저술에 참여했다. 연구소와 학교는 신진연구자 등단의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북한학 연구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학문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였다. 사회에서의 경력도, 북한 공부를 시작한 이유와 시기도 다른 저자들은 이 책을 함께 만들면서 하나가 되었다. 그 결과로 나온 이 책의 콘텐츠가 얼마나 기획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독자들의 몫이다.

    저자 소개

    신석호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기타
    • 인기지수 : 20
    최근저서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장 겸 동아닷컴 미디어콘텐츠본부장
    _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 연구위원
    _ 북한학 박사(경제・IT 전공)


    북한과 남북관계, 한반도 안보 문제를 탐구하는 24년차 기자. 신문기자로는 처음으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 금강산을 시작으로 2008년 개성공단까지 모두 아홉 차례 북한 현지를 방문해 취재했다. 일곱 차례 평양을 방문하며 백두산과 묘향산, 남포 등 북한 이곳저곳을 탐방했다. 동아일보의 종합편성TV인 채널A 개국멤버인 신방겸영 기자이다.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나 1993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동 대학원 석사과정(국제정치 전공)을 수료했다. 1995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신동아팀 경제부 경영전략실 정치부, 채널A 정치부 차장, 동아일보 워싱턴 특파원(2013~2015), 국제부 차장과 부장 등을 거쳤다.

    2002년 북한 공부를 시작해 2004년 경남대 북한대학원에서 ‘북한의 경제개혁에 관한 연구: 7·1경제관리 개선조치와 종합시장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2008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과 쿠바의 경제위기와 개혁’이라는 논문으로 북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과 2015년 쿠바 현지에 다녀왔다.

    이승열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기타
    • 인기지수 : 1
    최근저서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북한담당 입법조사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북한공부를 시작했고, 북한 인권문제의 핵심이 북한 체제의 모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북한대학원대학교에 입학 박사과정을 시작하였다.
    북한 후계체제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스웨덴 ISDP(안보개발정책연구소)와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저서는 “Political Transition in North Korea in the Kim Jong-un Era: Elites’ Policy Choices” Asian Perspective vol.4, no.3 (2017); “Changes in North Korea’s Military and Security Politics and Implications of the Kim Jong Un Era”,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vol 7, no.1(2017) 외 다수가 있다.

    김보미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기타
    • 인기지수 : 1
    최근저서

    통일연구원 프로젝트연구위원. 미시간대학교(2005)와 뉴욕대학교(2007)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2013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현재는 북한의 핵전력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North Korea’s Siege Mentality: A Sociopolitical Analysis of the Kim Jong-un Regime’s Foreign Policies”, Asian Perspective, 2016, “북한의 당군관계, 그 결과: 북핵개발의 국내정치적 요인과 핵전력 지휘통제체계”, 현대북한연구 2017, “북한의 핵전력 지휘통체체계와 핵안정성”, 국가전략 2016 등이 있다.

    김소영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기타
    • 인기지수 : 1
    최근저서

    <농민신문> 전국사회부 차장. 연세대학교 인문학부를 졸업하고 2002년 입사해 남한의 농촌 곳곳을 쏘다니던 중 북한대학원대학교에 1년 먼저 다닌 고향 선배 취재원의 권유로 ‘뜬금없는’ 북한농업 공부를 시작했다. 2008년 북한대학원대학교에 입학해 2년을 주야로 즐겁게 지냈지만 졸업을 앞둘 무렵 출산과 육아로 2013년이 돼서야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농민 형상 연구’라는 논문으로 늦깎이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2014년 박사과정에 입학해 2017년 ‘경제위기 이후 북한 농업부문의 계획과 시장’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천조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기타
    • 인기지수 : 9
    최근저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기업지원부장. 공인노무사로서 노사관계, 노동문제를 다루던 중 2007년 개성공단 현지 관리기구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서의 생활을 시작으로 11년간 우리 기업과 북한 근로자 간의 다양한 노사문제를 현장에서 관리하고 경험하였다. 2012년 북한대학원대학교에 입학해 2014년 ‘개성공단 노사관계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 “개성공단 노동제도의 변화와 영향 연구”산업노동연구 제21권 제2호(2015. 6), “임금대장을 통해 본 개성공단 임금제도의 변화 연구”산업관계연구 제25권 제4호(2015.12), “개성공단 생산표어 사례 연구”산업관계연구 제26권 제3호(2016.9) 등이 있다.

    원세일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기타
    • 인기지수 : 1
    최근저서

    국회부의장실 비서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뒤 일선에서 안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북한에 대해 심도하게 연구할 필요를 절감해서 2015년 북한대학원대학교에 입학했다. 2017년 ‘1970년대 북한 수령제의 정치동학’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 글은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그동안 조선일보 기자, 국회 보좌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거치면서 국내 정치와 통일･안보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김성주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기타
    • 인기지수 : 1
    최근저서

    2015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 군사주의의 형성과 전개과정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북한의 군사정책 및 안보전략, 당-군관계 등으로 이와 관련한 논문작성과 연구를 진행 중이다. 최근 연구로는 “1960년대 북한의 군사주의 확산과정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18권 2호(2015), “북한 병진노선의 내용 및 논리구조 분석: 군사비 지출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32권 2호(2016) 등이 있다.

     

    이제훈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기타
    • 인기지수 : 1
    최근저서

    <한겨레>편집국장. 1993년 기자의 길에 들어섰다. 1998년부터 남북관계와 동북아시아의 간난신고를 곁에서 지켜봤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생멸,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6차례의 북한 핵실험, 20여차례의 남북이산가족상봉 등을 취재･보도했다. 평화롭고 화해･협력하는 동북아를 꿈꾸며 오늘도 하루를 버틴다. 2007년부터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 과정을 밟았고, 2016년 1월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비대칭적 탈냉전: 남･북･미 3각 관계와 3당 합당의 영향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북한학)를 받았다.

    박유현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기타
    • 인기지수 : 1
    최근저서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1992)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1999)을 거쳐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의 조세정치와 세금제도의 폐지, 1945~ 1974”로 북한학 박사학위(2013)를 받았다. 2017년 열린 서울 한미확대정상회담, 뉴욕 한미일정상회담 외에도 유엔총회, 유엔안보리, APEC, ASEAN+3 등 다수의 다자정상외교 통역 경력이 있으며, 현재 정치외교 학술 분야의 국제회의 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다.

    도지인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기타
    • 인기지수 : 1
    최근저서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2010년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10기로 입학해 2013년 “Reversing Friends and Enemies: The American Factor in the Sino-Soviet Split and North Korean Crisis Mobilization, 1962~1968”,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으로 “1960년대 한국의 중립국 및 공산권 정책 수정에 대한 논의”, 한국과 국제정치 제 33권 4호(2017.12), “Loss Aversion and Risk Taking in North Korean Strategy, 1967~1968”, Asian Perspective 제40권 3호(2016.7) 등이 있다.

    목차

    책을 펴내며

    제1부 현안에 대한 질문들
    1.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위기와 대응: 북한과 쿠바 사례 비교_신석호
    2. 김정은 시대 북한 권력엘리트 변화의 정치적 함의-‘엘리트의 정책선택’을 중심으로-_이승열
    3.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고도화의 원인과 한계: 북한의 수직적 핵확산과 정권안보_김보미
    4. 경제위기 이후 북한 협동농장의 자금？자재 조달 실태_김소영
    5. 개성공단을 통해 본 남북 협력공간에서의 노사관계 협의구조 연구_박천조

    제2부 역사에 대한 질문들
    1. 1970년대 북한 수령제의 공식적 구조와 현실적 구조_원세일
    2. 북한군 ‘당위원회’의 발전과정과 정치적 역할_김성주
    3. 남과 북: 두 개의 주권국가와 통일지향 특수관계의 길항_이제훈
    4. 북한의 민주개혁과 탈식민적 조세제도의 형성, 1945~1949_박유현
    5. 사회주의 동맹국간의 이데올로기의 몰락: 미국의 위협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갈등, 1965~1966_도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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