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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투자협정과 ISDS

    국제투자협정과 ISDS

    • 코테라 아키라 저
    • 박덕영, 오미영 역
    • 한국학술정보
    • 2012년 10월 26일
    • 정가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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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26837818 422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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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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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제투자법에 대한 관심은 서방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ISD 조항의 삽입 여부에 대한 논의만 무성할 뿐, ISD가 무엇이며 어떠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 사례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려왔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ISD의 단면적 측면만을 보고 반론을 제기하기에 앞서 국제투자법에 대한 실체법적 이해와 아울러, ISD 관할권과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다. ISD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될 것이며,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한 하나의 전략인 것이다.



    본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부는 총론으로 투자협정에 대한 연혁과 그 현대적인 의의를 설명하고, 국제투자법의 주체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객체인 ‘투자재산’에 대한 개념 및 적용법규에 관하여 서술한다. 제2부는 실체법에 해당하는 국제투자법의 주요한 원칙이자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공정·형평대우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국제투자분쟁 판정에서 가장 빈번히 원용되는 조항들로 국제분쟁사례의 이해에 있어 반드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수용조항과 의무준수조항을 다루고, 위법행위의 국가에의 귀속성, 예외조항, 그리고 보상과 배상의 순서로 논의를 전개한다. 마지막 제3부는 중재절차에 관한 것으로 관할권 및 수리가능성, 병행절차, 입증문제,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투자중재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저자 소개

    코테라 아키라
    • 구분 : 저서
    • 국적 : 일본
    • 분류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인기지수 : 8
    최근저서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교수


    [주요저서]
    《パラアイム国際法》 有斐閣, 2004年
    《講義国際法》 有斐閣, 初版 2004年, 補訂版, 2010年
    《WTO体制の法構造》 東京大学出版会, 2000年

    역자 소개

    박덕영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인기지수 : 196
    최근저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법학석사 (LL.M.)
    교육부 국비유학시험 합격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
    대한민국 국회 입법자문위원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
    연세대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장
     
    Legal Issu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Trade Law, Springer, 2016
    중국의 기후변화대응과 외교협상 / 일본의 환경외교, 한국학술정보, 2016
    국제환경법, 박영사, 2015 / 국제환경법 주요판례, 박영사, 2016
    국제투자법, 박영사, 2012 / 국제경제법의 쟁점, 박영사, 2014 외
    국제통상법, 국제환경법 분야 국내외 저서와 논문 다수

    오미영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인기지수 : 8
    최근저서

    日本 神戶(Kobe)大學 法學部 法律學科
    日本 神戶(Kobe)大學 大學院 法學硏究科 公法(國際法)專攻(法學修士)
    日本 神戶(Kobe)大學 大學院 法學硏究科 公法(國際法)專攻(法學博士)
    강릉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중앙인사위원회 시험위원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부교수대한국제법학회 이사국제법평론회 이사안보통상학회 이사한국평화연구학회 편집위원한국무역보험공사 비상임이사


     



    《외국군의 법적 지위》(2003)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본 재일한국인의 문제｣, 《한일 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2009)
    ｢韓国の国内裁判における国際人権｣, 《国際人権法の国内的実施》(2011)
    ｢良心的兵役拒否についての判断基準｣(2008)
    ｢국제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일본의 법체계와 경험｣(2008)
    등 국제법,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분야 논문 다수

    목차

    역자 서문
    서문
    약어일람

    제1부 총론
    제1장 투자협정의 현대적 의의 -중재에 의한 기능강화
    제2장 투자자와 투자재산
    제3장 적용법규 -국제법의 직접적용과 그 함의

    제2부 실체법
    제4장 최혜국대우 -투자협정중재에 의한 해석과 발전
    제5장 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는 주권을 위협하는가?
    제6장 공정 · 형평대우 -투자재산의 일반적 대우
    제7장 수용 (收用) -규제와 간접수용
    제8장 의무준수조항 (Umbrella clause)
    제9장 예외규정 (例外規定) -유형과 해석의 다양성
    제10장 투자분쟁에서 행위의 국가귀속 문제
    제11장 보상과 배상

    제3부 중재절차
    제12장 관할권과 수리기능성
    제13장 병행절차의 규제와 조정
    제14장 입증관계 -투자협정중재에서의 증거법규칙과 운용실무
    제15장 투자협정중재는 무엇을 초래하는가? -법경제학의 관점에서

    투자중재연표
    사건명약인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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