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왜 스웨덴 국민이 미국과 영국 국민보다 행복할까? 상위 1% 부자에게도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의 혜택을 주어야 하는 이유는? 인구 540만 명의 핀란드가 어떻게 교육 선진국이 되었을까?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유럽보다 5배나 높은 까닭은? 분배와 평등지수가 높으면 범죄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스웨덴은 어떻게 1가구 1주택을 실현했을까? ‘선 성장, 후 복지’와 ‘저 부담, 저 복지’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낱낱이 파헤치고, 복지국가의 시민이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 상식 19가지를 역사적 사실을 통해 흥미진진하...
왜 스웨덴 국민이 미국과 영국 국민보다 행복할까? 상위 1% 부자에게도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의 혜택을 주어야 하는 이유는? 인구 540만 명의 핀란드가 어떻게 교육 선진국이 되었을까?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유럽보다 5배나 높은 까닭은? 분배와 평등지수가 높으면 범죄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스웨덴은 어떻게 1가구 1주택을 실현했을까? ‘선 성장, 후 복지’와 ‘저 부담, 저 복지’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낱낱이 파헤치고, 복지국가의 시민이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 상식 19가지를 역사적 사실을 통해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역사와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를 종횡무진 넘나들며 펼치는 쉽고 명쾌한 복지 강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고등학교 무상 의무교육, 0-5세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기초노령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확충, 장애인 복지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2012년 대선을 1개월 남짓 앞둔 11월, 여야 정당 모두 보편적 복지에 대한 대한민국 청사진을 마치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복지국가 담론은 마치 경제 민주화의 ‘하위 의제’로 보인다. 저자 이상이 교수는 복지국가가 바로 상위 국가 비전이며, 경제 민주화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이자 ‘정치 패키지’일 뿐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한다. 즉, 경제 민주화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계는 출자 총액 제한이나 금산 분리 등의 재벌 지배 구조 개혁이 마치 경제 민주화의 전부인 양 몰아가고 있다. 이는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 부족과 동시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상이 교수는 이 책에서 복지와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북유럽 복지국가의 성공 사례를 근거로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했는가를 조목조목 살펴봄과 동시에 경제대국 미국과 영국은 왜 복지국가 건설에 실패했는지, 대한민국 복지국가는 어떤 복지국가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기 쉽고, 명쾌하게 풀어냈다.
이 책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복지국가의 이론에 관한 내용이다. 북유럽 복지국가를 비롯한 남부유럽 복지국가,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어떻게 복지국가를 받아들이고, 발전시켰는가, 그리고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를 역사적 사실을 통해 흥미롭게 풀어냈다. 제2부에서는 위기의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에서 드러나는 5대 불안, 즉 일자리 불안, 보육과 교육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 의료 불안 등 5대 주요 영역의 현주소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왜 복지국가가 필요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5대 민생 불안을 중심으로 복지국가가 내게 필요한 19가지 이유 증명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OECD 국가 평균의 3배다. 고령자 자살률은 5배나 된다. 유럽 할아버지 1명이 자살할 때 우리나라 할아버지는 5명이나 자살한다. 실직과 파산으로 절망의 벽에 부딪힌 가장은 탈출구를 찾지 못해 극단적인 경로를 선택한다.
시장과 경쟁 만능의 세상에서 ‘나만 살자’ 식의 각자도생 방식을 선택한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각자도생의 경쟁 만능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고 이기는 법을 충실히 가르쳐 왔다. 그 과정에서 적성과 능력에 맞지 않는 공부를 강요당한 수많은 아이들이 자살로 내몰렸다. 더 많은 아이들이 정신 질환으로 고통 받고 심신이 허약해졌다. 목표는 언제나 하나였다. 일류 대학에 입학하여 10%에도 못 미치는 좋은 일자리의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결국, 고등학교 졸업자의 80%가 넘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는 하늘의 별 따기다. 그렇다고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일자리 트랙으로 들어설 수도 없다. 미래가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에 절망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청년 세대 상당수가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삼포 세대의 출현이다. 결혼한 부부도 아이 낳기를 꺼린다. 일자리 불안, 보육과 교육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 의료불안 등 소위 민생의 5대 불안에 전면적으로 노출된 삶이 너무 힘들어서다. 야생의 동물들도 서식 환경이 극도로 나빠지면 번식을 멈춘다. 가축들도 소음 등으로 주변 환경이 악화되면 새끼를 낳지 못한다. 우리나라 2011년도 합계출산율 1.24명은 인구수 유지에 필요한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세계 최악이다. 사회 공공성이 위축되고 시장 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각자 살아남는 데는 몸집이 가벼운 게 유리하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에 가깝다.
아이 양육과 교육에 드는 막대한 비용은 큰 부담이다. 우리나라는 교육비 부담이 가장 높은 나라로 정평이 났다. 그래서 늘 쪼들린다. 주거 불안도 도를 넘었다. 하우스 푸어나 렌트 푸어라는 말은 이제 낯선 용어가 아니다. 부모님을 부양할 여유가 없고, 자신의 노후도 불안하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현실적 조언과 명쾌한 대안 제시
저자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민생 불안과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는 길은 복지국가로 가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들도 국민소득 1-2만 달러일 때 지금과 같은 수준의 복지국가를 건설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제적 능력은 이미 충분하다. 저자는 지금 이때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더 이상의 혁신적 발전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거듭 강조한다. 그는 또 ‘선 성장, 후복지’, ‘저 부담, 저 복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하며 지금 현재 제도화하고 정책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과 대안도 제시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행복지수가 두드러지게 높다는 사실이다. 덴마크는 행복지수 8.09로 OECD 34개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으며, 노르웨이는 3위, 스웨덴은 6위를 차지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의 행복지수는 중・하위권에 그쳤다. 미국과 영국이 어떤 나라인가. 국가 경제력이나 국제적 영향력으로 볼 때 선진국 중의 선진국이자,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핵심인 금융 자본주의의 거점 국가가 아닌가!_17~18쪽

유럽의 역사를 살펴보면, 복지국가의 건설이 노동조합 조직률의 획기적 상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므로 이건 복지국가 운동에 노동계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중요한 이유이다. 잘 조직되고 노동 내부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높은 연대성을 확보한 수준 높은 노동조합 운동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중요한 정치사회적 동력일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건설할 보편적 복지국가를 특정자본과 이익집단 등 반복지국가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지켜 낼 중요한 정치사회적 자산이 될 것이다._79쪽

2012년 4.11 총선을 앞둔 시점부터 갑자기 보편적 복지국가 담론 대신에 ‘경제 민주화’가 하나의 담론 구조를 형성하며 새로운 정치사회적 의제로 급속하게 부상했다. 그러면서 한동안 지속되어 왔던 보편적 복지국가 담론과 정치사회적 논쟁의 동력은 힘을 잃었다. 2012년 대선을 2개월가량 앞둔 10월에는 보편적 복지를 포함한 복지국가 담론이 마치 경제 민주화의 ‘하위 의제’로 여겨지는 듯한 ‘기이한’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복지국가가 상위의 ‘국가 비전’이라면 경제 민주화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이자 ‘정책 패키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_123쪽

나는 강연을 할 때 가끔 “스웨덴에는 최저 임금 제도가 있을까요? 있다면 현재 최저 임금이 평균 임금의 몇 퍼센트 정도나 될까요?”라는 질문을 던진다. 어떤 이는 ILO가 정한 기준선의 50%를, 다른 이는 그보다는 높은 60%를 말한다. 하지만 스웨덴에는 최저 임금 제도가 없다는 게 정답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스웨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최저 임금은 없다. 다만 동일임금이 있을 뿐이다. 지금 스웨덴에서는 동일한 산업 분야 내에서 이루어지는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산별교섭을 통해 동일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나는 이것이 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_138-139쪽

우리나라의 공공 병원 비율은 전체 병원의 7%에 불과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60%에 그치고 있다. 국가의료제도의 의료 제공과 의료 재정의 양 측면 모두 공공성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국민건강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인 ‘국민 의료비 지출 중 공공 지출의 비율’이 55%로 매우 낮다. OECD 30개 국가 중 28위 수준이며, 우리나라 밑으로 미국과 멕시코(45%)가 있다. OECD 평균인 73%에 비하면 18% 포인트나 낮다. 유럽 선진국들은 대개 80%를 웃돈다._151쪽


우리나라에서는 공공 보육시설이 전체의 5.3%에 불과하다. 스웨덴에서는 공공 보육시설이 80%나 되고, 유럽 복지국가 대부분에서도 공공 보육시설의 비중이 민간 시설을 압도한다. 지방정부는 공공 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을 관리하면서 적절하게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는데, 이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공공 보육시설의 비중을 현재의 5.3%에서 단계적으로 30%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결국 ‘보편주의+선택권’을 잘 보장하는 보육 복지를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_172-173쪽


스웨덴은 자가 소유 주택에 집착하지 않고, 공공 임대주택을 확충하되, 민간 임대주택도 정부가 적극 육성하고 적절하게 규제하고 있다. 국가가 가족 수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필요한 주거 형태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모든 가구가 자신들의 필요와 생애 계획에 맞춘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사회’를 이미 스웨덴은 상당 부분 달성하고 있다. 즉, 내 집이 없더라도 공공 임대든 민간 임대든 어떤 주거 유형으로도 안정적이고 편안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_214-215쪽

보편주의 복지국가 모델로서 가장 크게 성공을 거둔 북유럽 복지국가들, 여기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정도로 발전한 독일 등 중부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대체로 생태 환경에 친화적인 경제사회적 발전을 이루어 왔다. 반면에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선도했던 복지 후진국들은 대부분이 생태 환경을 파괴하거나 역행하는 방식으로 경제사회 체제를 운영해 왔다. 여기서 우리는 보편주의 복지국가야말로 생태 환경에 친화적인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할 필요가 있다._233쪽

목차
여는 글
제1부 왜 ‘역동적 복지국가’이어야 하는가
01. 자유권을 보장하다
대한민국은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가
왜 스웨덴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행복할까
행복의 세 가지 조건
자유권은 어떻?게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는가
자본주의 1.0
02. 참정권과 정치적 민주주의를 보장하다
대한민국 행복 지수
행복을 향한 참정권 투쟁
자본주의 2.0
03. 사회권을 보장하다
제2차 세계 대전이 가져온 복지국가의 희망
《베버리지 보고서》가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
영국 노동당은 어떻게 전쟁 영웅 처칠을 이겼을까
‘빈곤 없는 사회’의 성과와 한계
04. 복지국가 황금기와 위기의 역사에서 새로운 미래를 배우다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서 엿본 ‘행복을 향한 인류의 투쟁’
복지국가의 네 가지 사회보장제도
황금시대의 복지국가
경제 위기에 직면한 복지 정책의 미래
자본주의 3.0
05. 복지국가 스웨덴에서 보편주의를 배우다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
왜 스웨덴 복지국가의 길을 가야만 하는가
노동조합 조직률과 복지국가와의 상관관계
계층화를 뛰어넘어 보편주의 전략으로
06. 행복 추구의 제도적 조건을 보장하다
특수한 행복보다 일상적 행복 보장이 중요한 이유
세계 최고 자살률
세계 최저 출산율
양극화를 넘어 ‘역동적 복지국가’로
07. 우리나라 경제와 복지의 해법을 찾다
1997년 이전: 발전국가 모델과 ‘저복지’ 전략
민주 정부 10년: 저부담-저급여 복지 체계
이명박 정부: 신자유주의와 민생 불안의 심화
2012 대한민국 경제: 복지 체제 진단
08. ‘역동적 복지국가’의 주체가 되다
보편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꿈꾸라
역동적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제2부 복지국가가 내게 필요한 이유
09.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가 중요한 이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방법
인생 3모작을 꿈꾸는 세상
10. 인간적 의료와 의료의 공공성이 보장되는 나라
공익적 전문가로서의 제3자
전염병 통제 서비스와 암 수술의 차이
국가의료 체계의 공공성 강화
11. 의료비 불안이 없는 나라
할머니의 병명은 무엇이었을까
조합주의 의료보험의 성과와 한계
국민건강보험의 의의와 과제
‘국민건강보험 하나로’가 내게 좋은 이유
12. 엄마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나라
보편적 무상보육
시행 6개월 만에 다시 논란에 휩싸인 보편적 무상보육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13. 사교육비 부담이 없고 인성교육이 가능한 나라
핀란드 교육은 왜 세계 최고인가
모두가 스승이다
인성교육이 가능하려면
사교육비 부담 제로를 향해
14.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나라
고등학교 의무교육
김상곤 교육감과 린든 존슨 대통령
대학 등록금 완전 후불제
15. 낮은 범죄율,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신자유주의 양극화와 높은 범죄율
미국의 길과 스웨덴의 길
근원적 해법은 역동적 복지국가다
16. 주거 불안이 없는 나라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
복지국가의 주택 정책
1가구 1주택의 스웨덴 주택 정책을 본받으라
17. 편안한 노후가 보장되는 나라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유럽보다 5배나 높은 이유
노인이 행복한 나라이어야 하는 이유
존엄한 노후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18. 평화와 생태의 가치가 살아 있는 나라
평화 통일과 복지국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생태 환경에 가장 유리한 경제사회 체제
19. ‘깨어 있는’ 국민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나라
나와 우리, 그리고 시장과 국가
욕망의 시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용기 있는 성찰
행복한 세상, 복지국가를 위해 필요한 것
‘실질적 보편주의’를 물려주라
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