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조국, 황석영, 한홍구, 우석훈…, 민주진보 진영 드림팀이 모였다
ㆍ알마출판사의 이슈북, 인문사회 교양의 교두보 역할을 하다
시대의 변혁기에 유럽에는 팸플릿북이 있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찌라시북이 있었다. 당시 지성인들은 사회적 이슈를 발 빠르게 문자화해 대중과 소통했다. 공산당선언문이나 에르푸르트 강령 해설서도 같은 방식으로 유통되었다.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힘든 만큼 여론의 형성도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는 문화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여론 형성을 위해 전문 저널은 반드시 필...
조국, 황석영, 한홍구, 우석훈…, 민주진보 진영 드림팀이 모였다
ㆍ알마출판사의 이슈북, 인문사회 교양의 교두보 역할을 하다
시대의 변혁기에 유럽에는 팸플릿북이 있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찌라시북이 있었다. 당시 지성인들은 사회적 이슈를 발 빠르게 문자화해 대중과 소통했다. 공산당선언문이나 에르푸르트 강령 해설서도 같은 방식으로 유통되었다.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힘든 만큼 여론의 형성도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는 문화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여론 형성을 위해 전문 저널은 반드시 필요하다. 독자들은 이슈북을 통해 신문 기사보다는 넓고 깊고, 일반 인문학 책보다는 간략하고 빠르고 친절한 서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슈북’은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나 이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해 접근을 망설이는 독자들을 위한 책이다. 사실 대다수의 인문학 책들은 일반 독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다. 책의 두께도 두툼한 뿐더러 책의 서술 방식, 내용의 초점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슈북은 그 명칭대로 시사적으로 첨예한 이슈를 고리 삼아 역사와 철학, 문학, 정치, 사회의 풍성한 향연을 펼친다. 또 때로는 인문학의 아주 근본적인 개념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 초보 독자들을 위한 교두보가 되고자 한다.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강렬한 메시지를 던져 이 시대에 화두를 제시하는 역할을 감당하려 한다.
18대 대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새로운 삶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채 연기처럼 흩어진 1987년 민주화의 열망, 그 사이 경제 양극화는 심화되고 남북 관계는 비난과 대립으로 얼룩졌다. 실정을 거듭한 이명박 정부는 이제 집권 말기로 향하고 있지만 한국의 미래를 그리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수구적인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40퍼센트의 안정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유신시대의 유산을 상당 부분 이어받고 있는 후보가 다가오는 18대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한국 사회의 경제적ㆍ사회적 민주화를 기대하기는커녕 오히려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차근차근 다져온 정치적 민주화마저 퇴보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다시 다가온 선택의 기회 앞에서 민주진보 진영은 과연 유신시대의 질긴 망령을 넘어서고 경제적ㆍ사회적 민주화를 완성할 수 있을까? 민주진보 진영의 집권을 위해서 일개 유권자인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국민 또는 시민의 절반 이상이 고민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민주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지식인들이 화려한 대담을 펼친다. 조국(법학), 황석영(문학), 한홍구(역사), 우석훈ㆍ정태인(경제), 김헌태ㆍ윤희웅(여론 분석) 등의 진보 인사들이 이번 대선의 시대적 의미는 물론, 가장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단일화의 세부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한다. 그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이번 대선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다음 정부의 과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필수 조건들을 세심하게 짚는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현재 대선 판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2013년 평화-복지 국가의 비전을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민의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정치적 권리인 투표권 행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부
대담자들은 이번 대선 및 단일화 과정의 주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이라고, ‘시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만 새로 성립된 정부에 대해 시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향후 개혁 작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시민이라는 주체가 빠진 채 선거 과정이 진행되면, 설령 민주진보 진영의 후보가 집권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국정 운영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민주진보 진영 각 후보의 지지율은 20～30퍼센트 대에 불과하다. 이는 개혁 도중에 생길 수 있는 삐걱거림에 대한 보수 지배동맹들의 공격을 방어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숫자다. 합쳐서 생성된 50퍼센트의 지지가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내가 세운 정부다’라는 마인드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개혁은 미처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지배동맹에 의해 좌초하고 말 것이다. 이 책의 대담자들은 화합적 결합의 열쇠가 바로 ‘시민 주체’라고 말한다. 한국 사회는 이 시민 주체의 출현을 이미 2008년 광우병에 반대해 벌어진 촛불시위에서 목도한 바 있다.
시대적 과제 또한 시민 주체를 요구한다. 1962년부터 1986년까지의 25년을 ‘산업화 시대’라고 한다면, 1987년부터 2011년까지의 25년은 ‘정치민주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12년 대선 정국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회자된 경제민주화 논의는 앞으로 25년간의 ‘경제민주화 시대’를 예고한다. 말하자면 이번 18대 대선은 경제민주화, 사회민주화라는 메가 프로젝트의 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의 여러 대담자들이 지적하듯이, 경제민주화 과제의 성격 자체가 시민들의 광범위한 합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경제민주화는 저는 어떻게 하겠다는 법안이나 정책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경제민주화”라는 것이다. 시민에 의해 성립된 정부가 아니라면 이런 과정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담자들은 ‘시민의 정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시민, 곧 유권자 한명 한명의 정치적 참여와 관심이 절실한 이유다.

1부 18대 대통령선거가 갖는 의미
#1장 민주화되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_한홍구의 여는 마당
유신이 끝나긴 했지만 이상하게 끝났어요. 유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구조를 만든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유신시대를 허물고 새집을 지었냐? 그러지 못했습니다. 재건축 못했습니다. 리모델링은 했습니까? 리모델링도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했습니까? 방 한두 개 도배하고 청소 좀 하다가 말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유신이 만들어놓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뭔가요? 우리가 일본한테 지배받을 때는 독립운동을 했죠. 그런데 해방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독립운동 세력이 집권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딱 두 나라,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에서 수많은 나라가 해방됐지만 딱 두 나라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집권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남베트남, 없어졌죠.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남베트남도 우리도 분단국가였죠. 분단국가였기 때문에 친일파 나부랭이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친일파가 살아남았다고 해서 우리가 단지 일본 제국주의 잔재 청산에 실패했다, 친일 잔재 청산에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단지 실패한 게 아니고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이 민족적 양심을 갖고 친일 민족 반역자들을 청산하자고 주장했던 애국자들을 청산해버렸죠. 거꾸로 청산되어버렸습니다. 거꾸로 청산당한 토대 위에 군사독재가 들어섰습니다.

70년대의 젊은이들은 그래도 미국식 교육도 받고 민주주의가 좋은 거라고 교육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보다는 생활이 좀 나아지니까 놀러 가고도 싶고, 바닷가에 가서 그녀의 목에 조개껍질도 걸어주고 싶고 그랬죠. 길가에 앉아서 “얼굴 마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 우릴 쳐다보네” 하고 노래 부르며 노닥노닥거리고 싶은데, 박정희 입장에선 뭐예요. 싸우면서 건설하고 중단 없는 전진을 해야 하는데 젊은 것들이 그렇게 노닥노닥 하니까 유신 철폐하란 얘기 안 해도 그놈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게 젊은이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제대로 꿈꿀 수 없었고 얘기할 수 없었고, 심지어는 〈고래사냥〉처럼 “술 마시고 노래하고” “예쁜 고래 한 마리” 얘기해도 하여튼 기분 나쁘다고 잡아들였어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1987년에 민주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민주화되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 우리가 민주화가 돼서 살림살이가 나아졌으면 계속 민주정권이 집권했겠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민주화를 했는데 정치적 민주화만 하다 보니까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그 불만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2장 정치혁신과 후보 단일화_조국, 한홍구, 정태인, 김헌태 토크콘서트
김헌태 이번 대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마 진보의 바람일 겁니다. 풍향은 계속 진보로, 진보로 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진보의 풍향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흐름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그동안 강세를 보여왔죠. … 중요한 건 이번 국면에서 풍향은 좌로 불고 있는데, 이 시대를 바꾸긴 바꿔야겠는데, 누가 더 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더 이 시대를 잘 바꿀지에 대한 결정이 남아 있는 게 단일화 과정, 연합 이런 건데요. 문제는 앞으로 남은 숙제가, 단일화 과정에서 기존에 싸웠던 사람과 새로 싸울 사람들이 힘을 합하는 모습을 과연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으로 단일화했을 때 유권자들이 정말 힘을 합쳐서 바꿀 수 있느냐, 그런 진영 또는 연대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남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정치혁신에 대해서 첨언하자면 ‘정치가 문제다’ 다들 얘기하지만, 거기서 잘못 빠져나가 ‘정치하는 놈들은 모두 도둑놈이다’ ‘정치는 필요 없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큰일입니다. 정치나 정치인은 다 나쁜 것이라는 생각은 아차 하면 정치허무주의로 빠집니다. 이는 수구보수 진영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요. 정치는 메시아나 성인이 와서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나설 때에만 정치는 바로 잡힙니다. 우리에겐 좋은 정치와 좋은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정치와 정치인이 없는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태인 저는 이번 대선 과정도 시민들이 같이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지금 문 캠프나 안 캠프에서 내세운 경제정책이 실현되려면 엄청난 압박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내건 정책을 방해하는 놈들이 있네, 해서 방어가 가능할 겁니다. 핵 세력이 방해할 것이고 끊임없이 제도적으로 방해할 텐데, 그럼 또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느냐, 어렵죠. 내가 그냥 표만 찍으면 정부가 나한테 잘할 줄 알았는데 또 못하네, 이게 아니라 내가 참여해서 만든 정부라면 지배세력의 공격을 받을 때 내가 나와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부를 이번에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정부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을 양쪽 캠프에 요구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고, 그래야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홍구 엎치락뒤치락하다가 결국 광주에서 우리 정말 처참하게 졌죠. 그런데 저는 역사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광주는 거룩하게 졌습니다. 처절하게 패배했지만 거룩하게 졌어요. 그리고 7년 만에 6월항쟁이 일어났어요. 6월항쟁 하니까 저쪽에서 못 견디겠거든요. 그래서 3당 합당했죠. 그때 4개 당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3개 당이 모여서 합당을 했어요. ‘일본 자민당은 50년 갔지만 우리는 100년 가는 민자당을 만든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거기서 또 우리가 7년 만에 정권교체를 시킨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정태인 지금 안 캠프는 ‘선 정치혁신’을 내세우고, 문 캠프는 ‘무소속 대통령 불가’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안 하는 것이 정치혁신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이 두 가지 다 미친 짓입니다. 이 미친 짓이라는 게 치킨게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1960년대 미국 남자들이 자기의 용맹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달려요. 핸들을 돌리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 미친 짓이죠. 둘 다 용감하면 둘 다 죽는 거죠. 이게 치킨게임입니다. 만일에 둘다 끝까지 가면 둘 다 죽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기는 방법은 내가 미친놈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브레이크를 망가뜨려놓고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못 돌려, 네가 돌려. 이런 거거든요. 누가 미친 짓을 확실하게 믿을 만하게 하느냐가 이 게임에서 이기는 건데,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민주당 보고 ‘선 정치개혁 하라’고 하고, 안 캠프 보고 ‘무소속 대통령은 불가하다’고 하는 것. 이건 사실은 네가 핸들 돌려라 하는 얘기거든요. 자기는 끝까지 간다고 표현하는 건데, 아마 못하게 될 겁니다.

조국 단일화 문제가 단순히 ‘책임총리,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국한되어버리면 동력이 확 빠질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과 정 원장님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세력연합이 왜 중요한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선거든 반장선거든 간에 우리 편과 상대방 편이 있을 때 경선 과정에서 지는 후보 입장에서는 샘이 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지자들도 샘이 나게 돼 있기 때문에 화학적 결합이 안 됩니다. 이 상태로 쭉 가다가 문이든 안이든 누가 한쪽이 되면 상대 쪽 사람들은 투표하기 싫어지고, 열렬히 선거운동을 하기 싫어지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 문, 안 둘 중에 한 사람이 당선되더라도 2013년 이후에 당선된 대통령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실수하면 ‘봐라, 우리 후보가 했더라면 안 그랬을 텐데, 저 후보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지지를 철회하게 되죠. 51퍼센트로 대통령이 된다고 치면, 국정 운용에서 51퍼센트 가운데 25～30퍼센트는 전면적 지지를 유보하면서 비판할 생각만 할 거라는 거죠. 이러다가 대통령이 실수하면 지지층 51퍼센트 가운데 절반이 발을 빼는 상황이 옵니다. 이때 기득권 세력이 집중 공격하면 무너집니다.

#3장 나의 삶 그리고 우리의 요구_시민 패널과의 대화
조성주(시민 패널) 제가 요즘 가슴이 아픈 건 투표를 하자, 지난 총선 때도 ‘청년들 투표를 많이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떤 답변이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날 일 안 하면’ ‘그날 알바 안 하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나 20대 후반, 30대 초반 청년들이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런 일들은 대부분 일을 할지 안 할지가 투표 하루 전날에나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안 돼요.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운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 약 60퍼센트 정도가 그날 일을 하기 때문에 투표할 기회가 쉽게 없었다, 이렇게 답하거든요. 많은 청년들이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태인 재벌들은 사실 성장해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청년들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중소기업입니다. 생산성이 올라가야 해요. 중소기업 일자리가 88퍼센트인데 청년들의 80퍼센트가 대학을 가고, 그러면 그 80퍼센트 중에 12퍼센트만이 괜찮은 일자리로 간다고 하면 그게 대기업에 취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66퍼센트가 정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쌓이면 점점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지죠. 결국은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을 올려서 중소기업들이 임금을 많이 주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는 게 아무렇지 않고 자랑스러운 그런 직장이 되도록 만드는 건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건 재벌들이고 또 여러 가지 금융자유화라든가 이런 정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꾸면 청년들의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홍구 대한민국 헌법 중에서 제일 무시당하고 있는 게 39조 2항입니다. 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이고, 39조 2항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특히 현역으로 복무하신 분들,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 불이익을 메꿔준다고 대한민국 국가에서 하는 건 맨날 남자・여자 싸움 붙이는 가산점 문제거든요. … 저는 군대에 가서 24개월 국방의 의무가 신성하다면, 신성하지는 않더라도 창피하지는 않게 대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가령 최저임금 주면서,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그것은 제하고 한 달에 30～40만 원 정도씩이라도 저축해서 2년 복무하고 제대할 때 그래도 1000만 원 정도쯤은 받아 나와서 그걸로 자기가 배낭여행을 가도 좋고, 소자본으로 뭘 해봐도 좋고, 등록금을 내도 좋고, 국가를 위해서 2년을 봉사했는데 국가가 1년 등록금 대주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2부 시민의 정부를 꿈꾸며
#1장 대선 관련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다_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 실장 윤희웅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20퍼센트는 박근혜 후보 지지층으로 옮겨간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목을 많이 끌기도 하는데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면 문재인 후보 지지층에서 20퍼센트가 박근혜 후보 쪽으로 간다, 또 반면에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되면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도 한 20퍼센트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상당히 많은 지지층이 옮겨가니까 야권 후보가 어려워진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20퍼센트라는 말 때문에 크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기서 20퍼센트는 전체 100중에서 20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각 지지층 중에서 20이니까 전체로 환산해보면, 4퍼센트 포인트 혹은 5퍼센트 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퍼센트 지지율에서 20퍼센트니까 4퍼센트 포인트인 거죠. 사실은 얼마 안 되는데 크게 과장해서 얘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10년 전 대선에 비해서 50세 이상의 고령층 유권자가 늘어났는데요. 579만 명 늘어났고, 20～30대는 126만 명 줄어들었죠. 20～30대 유권자 비율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2002년 대선에 비해서 48퍼센트에서 38퍼센트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50세 이상의 고령층은 늘어나 39.6퍼센트가 됐습니다. … 이렇게 보수성향이 강한 50세 이상 고령층이 많아졌기 때문에 보수적 색채의 대선후보가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또 20～30대가 줄어들었으니까 야권후보는 불리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50대의 정치 성향이 변화했다,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진보화된 세대라고 할 수 있는 386세대들이 50대 전반으로 진입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고학력의 수혜를 받은 분들이기도 하고, 10년 전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굉장한 지지를 보냈던 분들이 포함돼 있어요.

정권교체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는 55퍼센트 이상이 정권교체를 찬성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을 합쳐도 50퍼센트 남짓되니까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대중들의 기류, 이것을 야권 후보들이 모두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정권교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정권교체 여론에 다소간 거품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정권교체 기류를 충분히 흡수해서 지지율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볼 부분입니다. #2장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_조국, 황석영, 우석훈, 윤희웅 토크콘서트
황석영 이명박 정권의 실패를 몇 가지 보면 첫째는 중도실용이라는 좋은 말을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어버렸죠. 중도실용하겠다고 해놓고서 약속을 지킨 적이 없어요. 일종의 홍보나 마케팅에 지나지 않았어요.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극우적으로 비슷비슷한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 사회의 전 영역에서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그야말로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기만 했죠. 소통하지 않은 채로.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마저도 상당히 위축시켰지요. … 그리고 가장 구체적인 것은 너무 자명하고 뻔뻔해서 유권자들이 잘 생각을 안 하고 거론도 안 하고 그런 모양인데요. 측근 비리가 여느 정권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주 노골적이었죠. 이런 몇 가지 사항만 가지고서도 현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시간을 허비했는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되돌려야 할 텐데, 이걸 잘못하면 70～80년대로 되돌아갈 수도 있어요.

윤희웅 20대, 30대, 40대들이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기대감을 갖고 그들 세대의 정치사회 인식에 근거한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경북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일정 부분 기대되고요. 지난번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가 대구·경북에서 얻은 득표율이 6.5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10퍼센트를 넘어서 15퍼센트 정도 최소한 갈 가능성이 대구·경북에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석훈 ‘이다음 정부는 뭘까?’라고 할 때 제 생각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민중의 정부고, 하나는 시민의 정부인데, 민중의 정부는 아직 아닌 거 같아요, 죄송하게도. 시민의 정부라고 할 때, 왜 시민이냐? 단일화가 되든, 누가 후보가 되든 그 후보를 후보로 만들고 대통령으로 만들 주체가 시민이기 때문이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정치 공학적으로 두 사람이 합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후보, 지금부터의 과정이 만들어낼 겁니다. 시민단체가 중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선택한다면 그게 시민의 정부를 만드는 첫 번째 단일화 과정일 것이고, 그렇게 해야 이 선거에서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조국 지난 대선 시기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TV토론을 했는데 이명박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 후보가 뭘 물어봤는데 박 후보가 연속으로 실수를 합니다. 그분 이과 전공자입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계속 ‘이산화가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황당했죠. 최근 박근혜 후보가 인혁당사건과 정수장학회사건에 대해 말하는 걸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과 관련된 사건이고, 오랫동안 비판 받아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박 후보는 사실 판단을 정반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자기 일도 제대로 모르는 분이 남의 일, 국민의 일, 나라의 일을 어떻게 제대로 처리하겠습니까?

우석훈 제가 보니까 박근혜가 어지간히 다 쫓아서 해요. 경제민주화 하면 ‘나도’ 하잖아요. 복지하면 ‘저도 할 겁니다’ 하잖아요. 박근혜 입에서 절대 안 나오는 말이 뭔지 보니까 시민이라는 말이더라고요. 박정희의 한국은 국민의 국가일 수는 있죠. 대한민국의 국가일 수는 있는데 시민과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시민은 그런 사람 하라고 세운 적이 없잖아요. 박근혜 후보가 절대 시민이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뉴라이트 만들 때 그것도 시민단체잖아요. 시민이라는 말이 싫으니까 뉴라이트라고 한 거 아니에요. 보수시민단체라고 하면 되는데 시민이라는 말을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시민의 정부를 만든다고 한다면 문재인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그 사람들의 힘의 기반은 시민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촛불집회 때 처음 시민으로 나온 그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 순간이 대선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시민의 정부를 만드는 첫 순간이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 정치적 시민이 경제적 시민도 되는 과정들을, 지금부터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같이 만드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윤희웅 보수성향층의 유권자들이 한국에서 중도보수까지 합친다면 40퍼센트까지 형성되어 있고, 박근혜 후보에 대한 충성도도 워낙 견고하거든요. … 그리고 어느 조사나 약 10퍼센트 정도의 부동층들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100퍼센트에서 40퍼센트와 10퍼센트를 빼면 50퍼센트가 남는 것이니까 50퍼센트를 가지고 사실 야권 후보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파이가 늘어날 수는 없어요. 50퍼센트 부근이에요. 사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경쟁은 50퍼센트를 60퍼센트로 만들자는 것이라기보다는 누가 30퍼센트를 갖고 누가 20퍼센트를 갖느냐, 하는 것인데요. …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단일화’보다는 ‘이탈을 최소화하는 단일화’가 더 현실적인 고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석훈 1962년 쿠바 위기 때, 쿠바에 소련이 핵미사일을 들이댔던 위기 때, 케네디가 연설한 것을 보니까 “Dear American citizen”이라고 했더라고요. ‘미국 국민 여러분’이라고 안 하고 ‘미국 시민 여러분’이라고 하거든요. 전쟁 직전 호소할 때 케네디가 ‘시민’이라고 했어요. 만일 한국의 어떤 정치인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시민 여러분’이라고 하면 저쪽에서 난리칠 것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이라고 안 하면 난리 나거든요. 우리가 정말 시민의 정부를 만든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연설을 할 때는 대통령이 진지하게 ‘시민 여러분의 힘을 빌린다’고 호소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꼭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저는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민주화의 제 이해는 어떤 것을 하겠다, 어떤 것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과정을 생략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이논의를 해서, 틀린 답이 있을 수도 있죠. … 지금의 경제민주화는 과정을 생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설령 틀린 답이 나온다고 해도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윤희웅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 박근혜 후보는 선거전략을 바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퍼센트 통합을 얘기했던 것은 국민들의 통합에 의한 최대 승리 전략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60퍼센트까지 득표를 해보자. 그런데 최근 NLL 군사분계선을 강하게 한다든가, 선진통일당과 합당하고 보수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전략을 보수제의 통합, 보수연대를 통한 최소 승리를 하겠다는 전략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51 : 49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전략으로 바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범보수 유권자가 우리나라에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진보성향 유권자나 야권성향 유권자들이 과연 투표장에 어느 정도 갈 것이냐, 결국 투표율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황석영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요. 자생적 근대를 역사학자들이 18세기부터 보고 있고, 19세기를 역사적 반동이라고 하는데요. 자생적 근대의 정점, 좌절 이것이 동학이거든요, 갑오년인데 1894년이죠. 이것이 내년에 끝나요. 대개 시대 구분을 왜 120년으로 치냐면, 4대 정도면 한 시대가 끝난다, 또는 그 시대 안에 속했다고 얘기하는데요. 내년에 끝나고 내후년이 갑오년이 됩니다. 120년 근대가 내년이면 끝나는 해가 돼요. 우리의 근대는 뭡니까? 우리의 근대는 지금 바로 선거 때마다 보고 있지만 근대의 잔재, 상처, 트라우마, 고통, 억압을 그대로 지금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이번에 청산하고, 정말 근대를 종결시키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목차
1부 18대 대통령선거가 갖는 의미
1장 민주화되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_한홍구의 여는 마당
2장 정치혁신과 후보 단일화_조국, 한홍구, 정태인, 김헌태 토크콘서트
3장 나의 삶 그리고 우리의 요구_시민 패널과의 대화
2부 시민의 정부를 꿈꾸며
1장 대선 관련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다_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 실장 윤희웅
2장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_조국, 황석영, 우석훈, 윤희웅 토크콘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