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받아야 했던 실패한 우파가 오히려 지지를 받으며 맹렬히 복귀했다, 도대체 왜?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의 저자 토마스 프랭크,
우파가 어떻게 재기하고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파헤치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는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파국의 상황으로, 이는 공화당과 우파들의 부패와 무능에 따른 결과였다. 자유방임주의와 시장만능주의를 고집하며 악질적인 부패와 무능으로 파국을 몰고온 정치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받고 퇴장해야 했다. 그러나 위기의 당사자들은 적반하장식으로 선동적인 경제논리를 내세우면서 우경화의 가속페달을 밟는다. 그것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2010년 선거에서는 책임당사자인 공화당이 압도적인 승리까지 거두게 된다. 어떻게 이런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을까? 심판 받아야 할 세력이 어떻게 기세등등하게 재기할 수 있단 말인가? 토마스 프랭크는 영영 나가떨어질 줄 알았던 우파가 다시 돌아온 이유를 하나하나 분석한다. 아울러 우파의 이념공세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중의 마음속에 파고들었는지를 밝혀내며, 급속한 우경화가 가져올 폐해를 경고하고 있다
출판사 서평
심판받아야 했던 실패한 우파가 오히려 지지를 받으며 맹렬히 복귀했다, 도대체 왜?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의 저자 토마스 프랭크,
우파가 어떻게 재기하고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파헤치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는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파국의 상황으로, 이는 공화당과 우파들의 부패와 무능에 따른 결과였다. 자유방임주의와 시장만능주의를 고집하며 악질적인 부패와 무능으로 파국을 몰고온 정치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받고 퇴장해야 했다. 그러나 위기의 당사자들은 적반하장식으로 선동적인 경제논리를 내...
심판받아야 했던 실패한 우파가 오히려 지지를 받으며 맹렬히 복귀했다, 도대체 왜?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의 저자 토마스 프랭크,
우파가 어떻게 재기하고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파헤치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는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파국의 상황으로, 이는 공화당과 우파들의 부패와 무능에 따른 결과였다. 자유방임주의와 시장만능주의를 고집하며 악질적인 부패와 무능으로 파국을 몰고온 정치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받고 퇴장해야 했다. 그러나 위기의 당사자들은 적반하장식으로 선동적인 경제논리를 내세우면서 우경화의 가속페달을 밟는다. 그것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2010년 선거에서는 책임당사자인 공화당이 압도적인 승리까지 거두게 된다. 어떻게 이런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을까? 심판 받아야 할 세력이 어떻게 기세등등하게 재기할 수 있단 말인가? 토마스 프랭크는 영영 나가떨어질 줄 알았던 우파가 다시 돌아온 이유를 하나하나 분석한다. 아울러 우파의 이념공세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중의 마음속에 파고들었는지를 밝혀내며, 급속한 우경화가 가져올 폐해를 경고하고 있다.
그 누구도 토마스 프랭크의 날카로운 눈을 피하지 못한다. 그는 현재 활동 중인 정치평론가 중에서 가장 예리하고 재미있고 지적 열망이 강하다. 이 책에서 그는 어떻게 우파들이 1929년 이래 가장 심각했던 자본주의의 파탄을 자신들의 기회로 활용했는지,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기가 막혔던 그들의 전략을 명석하게 파헤치고 있다.
바버라 에런라이크(『긍정의 배신』의 저자)
왜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이 다시 힘을 갖게 되었는가?
우파들은 위기를 오히려 그들의 기회로 활용하였다
자유방임주의와 시장만능주의를 고집한 공화당과 우파의 부패와 무능이 2008년의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위기의 당사자들은 심판 받아야 했으나 2010년 선거에서는 오히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 어떻게 이런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을까? 심판 받아야 할 세력이 어떻게 기세등등하게 재기할 수 있단 말인가? 토마스 프랭크는 영영 나가떨어질 줄 알았던 우파가 다시 돌아온 이유를 하나하나 분석한다. 아울러 우파의 이념공세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중의 마음속에 파고들었는지를 밝혀내며, 급속한 우경화가 가져올 폐해를 경고하고 있다. 그는 우파들의 여러 행태들을 집요하고도 면밀하게 추적해가는데, 특히 이 책에서는 우파들의 전략이 어떻게 변화무쌍하게 진화해가는가를 잘 보여준다.
「1. 미국발 대지진 일어나다」에서는 1929년 대공황의 풍경을 묘사한다. 1929년 대공황은 기고만장한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의 파국적 상황으로, 어떻게 케인스의 처방, 루스벨트의 정책, 대중들의 반응이 이 파국에 맞섰는가를 그려내고 있다.「2. 1929년, 시즌 투: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나」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상황을 1929년 대공황과 비교해 풀어간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는 대공황기와 같은 적절한 대처가 아닌 역방향으로 흘러간다. 부패하고 무능한 책임자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고, 2010년 선거에서 책임당사자인 공화당이 압도적인 승리까지 하게 된다.「3. 실패한 자들을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일반인들이 어떻게 왜곡된 방향으로 금융위기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가를 밝혀낸다. 구제금융은 극도로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실패한 자들은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구호가 난무하지만, 정작 실패한 자들은 책임을 회피했다.「4. 사회주의자 버락 오마바? 되살아난 적색공포」에서는 우파가 어떻게 상상 속의 공포를 조장하고 확산하는가를 이야기한다. 의료보험 개혁을 비롯한 여러 정책들이 좌파정책으로 매도되고, 좌파집단들이 미국을 파멸로 이끈다는 위기감이 조성된다. 특히 글렌 벡과 같은 보수 방송인에 의해 확산되는 ‘좌파 음모론’을 지적한다.「5. 우파는 절대 사업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에서는 보수주의 운동이 상업주의와 결합한 양상을 보여준다. 우파에게는 정치도 결국 하나의 사업 기회로 활용되는데 이로 인해 우파운동은 더욱 확산되어갔다.「6. 대기업의 방패막이 된 영세자영업자」에서는 중소기업의 반대기업 정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중소기업가가 대기업을 혐오하는 이면에는 감세와 규제 철폐, 노조가 없는 나라와의 자유무역 등이 도사려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거대자본에 유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힌다.「7. 좌파를 흉내 내어 좌파를 넘어선다」에서는 보수주의 운동의 변화무쌍해진 전략을 다룬다. 갈수록 교묘해진 우파는 좌파의 방식을 모방하여 그걸 여러 방면에서 활용한다. 자본주의를 수호하는 혁명가를 자처하는 호치민, 체 게바라 등의 우파적 버전이 등장하게 된다.「8. 억만장자여, 단결하라」에서는 경제위기의 주범들이 위기에 맞서는 저항운동을 펼친다는 논리의 흐름을 파헤친다. 특히『아틀라스』를 비롯한 몇몇 작품들은 이런 의식과 부합해 인기를 끌기도 한다. 결국 우파의 저항운동은 규제철폐와 시장만능을 목표로 돌진해간다.「9. 자본주의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 혹은 망상」에서는 신앙화된 자본주의에 대한 맹신을 비판한다. 세상에 존재한 적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순수한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은 가히 광신적인데, 그런 유토피아적 환상이 불러올 재난을 우려한다.「10. 민주당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했다」에서 토마스 프랭크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수세에 몰리는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의 무능과 정책적 실패를 분석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는가를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다.
어떤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불과 얼마 전에 큰 재앙을 겪었다. 파국을 몰고 왔던 정치세력은 잠시 주춤하나 했더니만, ‘국민의 선택’에 따라 멋지게 승리했다. 그 정치세력이 약빠르게 스스로를 ‘약자’, ‘희생자’,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이미지메이킹하고, 반대편 정치세력과 지식인 집단이야말로 음흉한 권력자들이라고, 경제위기의 주범이라고, 그들은 장차 이 나라를 통째로 ‘빨갱이 세상’으로 만들어버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요란하게 선동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약빠르기는커녕 답답하게 대응하고, 스스로의 장점과 핵심 정책대안들도 상대방에게 빼앗겨버리고, 조용한 다수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던 반대편 정치세력은 뼈아픈 패배를 겪어야 했다. 어디서 많이 본 나라 이야기 같지 않은가?
「옮긴이의 말」중에서
역사는 반복되었다, 그런데 이번엔 세상이 우파의 손을 들어주었다
어떻게 이처럼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졌는가?
2008년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에서 발단되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구매한 금융기관들은 대출금 회수불능사태에 빠졌고 그 과정에서 리먼브라더스 사를 비롯한 미국의 대형 금융사, 증권회사의 파산이 이어졌다. 세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이 사태는 미국 공화당 정권과 우파의 무능과 부패, 시장만능주의와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맹신에서 비롯되었다.
2008년의 금융위기는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1929년 대공황을 연상시킨다. 파국을 타개하기 위해 케인스주의가 등장했으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이 시행되었다. 자유방임주의의 통념에 대한 믿음은 사라져버렸고, 은행가와 기업가들은 온갖 종류의 세금을 떠안았으며, 정부 개입과 규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아울러 보수주의자들에게 껄끄러운 노동조합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루스벨트는 그런 진보적 성과로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4선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의 시대가 열린다.
토마스 프랭크는 버락 오바마가 루스벨트의 재등장처럼 비쳐졌으며, 금융위기 당사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했다고 이야기한다.

공급자 중심의 혁명이 워싱턴을 평정하고 자유방임주의가 이 나라 지배계급의 도그마가 돼버린 지 이제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상당수조차 이런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규제 완화, 노동조합 폐쇄, 민영화, 자유무역협정 속에서 살아왔다. 신자유주의적 이상은 국민들 삶 구석구석까지 녹아들었다. 요즘 대학들은 스스로를 시장에 내맡기려 하며, 이러한 움직임은 병원, 전기 공급 회사, 박물관을 비롯하여 우체국, 미국 중앙정보부, 미 육군 역시 마찬가지다. (p.8)

전 세계가 미국의 우파들에게 바랐던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보수주의 지도자들은 이제 그들의 투사인 조지 W. 부시에게 닥친 재앙으로 인해 몸을 낮출 것이며, 공화당 역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서둘러 과거 자신들이 내보인 극단적인 우파 성향을 누그러뜨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 세계는 참회하는 모습을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그들은 오히려 더욱 거세게 나왔다. 우파가 선택한 전략은 새로운 제한속도를 지키는 대신 가속페달을 힘껏 밟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향을 누그러뜨리기는커녕 더욱 오른쪽을 향해 내달렸고, 협상하려들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 순수성을 좇아갔다. 더불어 공화당 내부에 남아 있던 중도 성향의 인사들 역시 그 입지가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P.13)

시스템이 공평할 것이라는 믿음은 어리숙한 생각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는 월 가 지배자들의 손아귀에 있다. 이것이 바로 긴급구제 금융이 던진 끔찍하지만 명백한 메시지였다. 이들은 일단 자신들이 위기에 빠지면, 재빨리 호각을 불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정부기금을 자기 돈 쓰듯 동원했다. 우리가 지금 잘 아는 것처럼, 정부기관은 은행 출신 아니면 훗날 은행에 고용될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워싱턴의 관료들은 하나같이 월 가의 자기 잇속만 챙기는 경제 이데올로기에 머리를 조아렸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역시 여기에 함께하고 있었다. (pp.50～51)

그 꼴도 보기 싫은 구제금융을 고안한 사람들 그리고 이를 통해 혜택을 입은 은행들은 대체로 보수주의의 편에 서왔던 자들이었다. 부시 행정부의 구제금융 정책을 이어왔던 버락 오바마에게 자유를 파괴하는 독재자의 역할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손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 온 나라를 그 같은 폭압적 상태로 거칠게 몰아세웠던 자들의 정체는 사실 자유시장의 성스러운 기사들인 그들 자신이 아니었던가? (p.79)

부흥 우파의 포퓰리즘에 따르면, 시장은 민주적 시스템으로서 이곳에서 고객과 투자자는 수요공급의 체계를 통해 그들 각자가 원하는 바를 나타낸다. 시장이 외부의 간섭 없이 작동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민주적 형태는 유지되고, 이는 본질적으로 선거와 다름없는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완벽한 그리고 분명한 인민의 뜻이 만들어진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가장 친숙하고 또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릭 산텔리의 채권중개인 친구들처럼)이야말로 보통사람들의 표준(독자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듯 이들은 “조용한 다수”다)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에 맞서 바깥에서 감히 시장에 손을 대는 자들은 언제나 “엘리트주의자들”로서 철권통치로 인민의 뜻을 꺾으려는 독재적 지식인들이라는 것이다. (p.99)

성실 근면한 중소기업의 ‘보통사람들’이 자유시장의 정통 교리를 위반한 거대기업을 꾸짖는 모습을 상상하면 흥미 만점이다. 하지만 그 모습이란 실제 모습과 거의 정반대다. …… 오늘날 우파가 중소기업을 전면에 내세우는 까닭은 경제위기에 분개하는 국가적 분위기에 전투적이고 반대기업적인 메시지로써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파가 실제 하는 일은 언제나처럼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려는 것이다. 거대기업을 혐오하는 가면 뒤에 숨겨진 본모습은 감세와 규제 철폐, 그리고 노조가 없는 나라들과의 자유무역 등을 요구하는 통상적인 모습이다. (pp.140～141)

그런 순수한 자본주의 따위란 없다는 사실은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들이 꿈꾸는 것은 일찍이 존재한 적이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더더욱 존재하게 될 턱도 없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 추한 유토피아를 그들이 우리에게 들이댈수록, 우리 사회의 상황은 그만큼 악화된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멈추지 않으며 과거의 현실도, 그들의 가짜 처방이 가져올 것이 분명한 재난도 돌아보지 않는다. 오직 꿈만이 현실성이 있으며, 꿈을 찾는 여행에서 우리의 번영, 건강, 그리고(그렇다!) 우리의 명예까지 팽개쳐지고 만다. (p.202)

때때로 나는 워싱턴의 민주당 사람들의 행동을 보며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어이없을 정도로 무능했던 영국 일반참모부를 떠올린다. 당시 그들은 대규모 공격 지시만 되풀이해서 내렸고, 그 결과 그들의 군대가 전멸을 되풀이하는 모습만 보았다. 그래도 그들은 방향을 바꾸지 않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신사적인 전쟁방식을 고집한 나머지 약게 굴지 않았다. 그리고 언제나 상대방이 20세기적인 잔인한 전쟁방식으로 덤벼 왔을 때 혼비백산하곤 했다.
워싱턴의 민주당 사람들이 짜는 전략을 보고 있으면 그것과 똑같은 맹목성과 틀에 박힌 사고를 보게 된다. 그들 중 아무도 구제금융을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다거나, 공화당이 부채 상한선 노선을 관철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들은 클린턴이 했던 그대로 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하자 혼비백산했다. (pp.215～216)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할 시나리오는 새로운, 더욱 이념적으로 힘을 모은 우파가 정부의 나머지 부분에 손을 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대개 늙고 덜 떨어진 작자들이자만, 이제는 그들의 사보타지에 한껏 뽐내며 정면으로 들이대는 뻔뻔스러움까지 갖췄다. 우리는 그들이 2010년에 하원을 다시 정복했을 때 그들의 비전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제난에 분노한 국민을 대표한다고 했으며,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월 가의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규제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를 없애버렸다. 그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보기 드문 대규모 포퓰리즘 개혁으로 신설된 소비자보호국에 집중포화를 퍼부었으며, 독특한 방식으로 그 신생 기구의 발목을 잡거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2011년의 부채 한도 논쟁에서 그들은 언제나 우리가 그걸 당해도 싸다고 했던, 전체 시스템의 탈선을 실현 직전까지 몰고 갔다.(p.224)

목차
서문: 조짐, 그리고 놀라움
1. 미국발 대지진 일어나다
2. 1929년, 시즌 투: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나
3. 실패한 자들을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라
4. 사회주의자 버락 오마바? 되살아난 적색공포
5. 우파는? 절대 사업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6. 대기업의 방패막이 된 영세자영업자
7. 좌파를 흉내 내어 좌파를 넘어선다
8. 억만장자여, 단결하라
9. 자본주의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 혹은 망상
10. 민주당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했다
결론: 약한 놈을 짓밟아라
감사의 말
옮긴이의 말
주

어떤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불과 얼마 전에 큰 재앙을 겪었다. 파국을 몰고 왔던 정치세력은 잠시 주춤하나 했더니만, ‘국민의 선택’에 따라 멋지게 승리했다. 그 정치세력이 약빠르게 스스로를 ‘약자’, ‘희생자’,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이미지메이킹하고, 반대편 정치세력과 지식인 집단이야말로 음흉한 권력자들이라고, 경제위기의 주범이라고, 그들은 장차 이 나라를 통째로 ‘빨갱이 세상’으로 만들어버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요란하게 선동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약빠르기는커녕 답답하게 대응하고, 스스로의 장점과 핵심 정책대안들도 상대방에게 빼앗겨버리고, 조용한 다수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던 반대편 정치세력은 뼈아픈 패배를 겪어야 했다. 어디서 많이 본 나라 이야기 같지 않은가?
「옮긴이의 말」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