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몰랐던, 박근혜 시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

한국 경제는 왜 글로벌 동네북이 되었을까?
최저임금을 높이면 중소기업이 힘들까?
재벌들이 창출한 부는 모두 어디로 갔을까?
삼성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망할까?
원자력 발전, 정말 경제성이 높을까?

5년 전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 경제만은 살려줄 것이란 기대와 확신 때문이었다. 그러나 곧 기대와 확신은 허탈과 분노로 바뀌었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어떨까? 벌써부터 경제민주화는 물 건너갔다느니 박근혜의 공약은 ‘먹튀 공약’이라느니 하는 말들이 들려온다.
제정임의 《동네북 경제를 넘어》는 지난 5년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왜 국민들에게 허탈과 분노, 배신감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는지를 진단한다.
《동네북 경제를 넘어》는 왜 한국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는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위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진짜 해법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책이다. 세계 경제위기, 금융시장, 부동산, 가계부채, 노동문제, 복지사회, 남북문제 등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제를 중심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안철수의 생각>을 쓴 제정임이 제시하는
한국 경제의 해법!

《안철수의 생각》의 공저자로, 안철수를 인터뷰하고 책을 썼다는 것 때문에 지난해 유명세를 탔지만 사실 제정임은 이미 언론계와 경제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에서 사회부와 경제부 기자로 14년간 일하다 서울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에서 언론인을 양성하고 있는 그는 경제와 금융뿐 아니라 노동과 산업 등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고른 안목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손꼽힌다. 또한 제정임은 맹목적인 신자유주의 추종자들, 성장제일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한국 사회에서 지난 5년간 묵묵히 진보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학자로, 각종 방송과 신문 매체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칼럼리스트로 활동했다. 그리고 2012년 12월 19일, 많은 이들을 ‘멘붕’에 빠뜨렸던 대선 결과는 그를 밤새 책상 앞에 앉아 있게 만들었다.

“이 책은 지난 대선의 결과가 달랐다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결과였다면 저는 지금쯤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개혁 정책의 ‘각론’에 대해 논평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보는 시각,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판단이 다른 정부를 맞게 되면서 저의 숙제도 달라졌습니다. (…) 여기에 제시된 생각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폭 넓게 토론하는 데 재료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향후 5년의 정책을 담당할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읽고 성찰해주길 희망합니다.” - ‘들어가는 말’에서

누가 한국 경제를 글로벌 동네북으로 만들었나?
박근혜 정부는 MB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1부 ‘글로벌 위기의 동네북 한국’은 대외 의존성이 너무 높아 세계 곳곳의 위기가 생길 때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한국 경제의 취약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해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모색한다.
저자는 한국 경제가 바깥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두들겨 맞는 ‘글로벌 동네북’ 신세가 된 것은 ‘개방만이 살 길’이라며 선진국 입맛에 맞는 세계화를 강행한 역대 정부의 정책에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감세와 규제완화’의 역주행을 고집한 이명박 정부의 과오는 뼈아프다. 하기에 새 정부에게 ‘무분별한 개방’이 아닌 중소기업과 노동자, 농민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생각하고 투기자본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분별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한다.

휠체어 재벌과 철탑 위의 노동자들
공격받는 사회 정의와 성장 동력

2007년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은 배임과 횡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으로 풀려났다.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역시 2006년 회사 돈을 횡령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경영에 복귀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탈세하고 배임한 이건희 삼성 회장은 대통령 특별사면까지 받았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런 점을 지적하며 “한국 재벌 총수들은 일만 터지면 휠체어로 탈출한다”고 비꼬았다.
‘휠체어 재벌’이란 말은 유전무죄(有錢無罪)와 함께 법치가 유린당하는 한국 현실을 상징한다. 국가적 자원과 기회를 독식하며 성장한 재벌이 법질서 이에 군림하는 그 반대편에는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철탑에서 엄동설한을 버텨내는 노동자들이 있다.
2부 ‘휠체어 재벌과 철탑 위의 노동자들’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매력 하락과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재벌의 기를 살리고 노동자의 입을 막는 것’ 대신 ‘재벌이 법을 지키게 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이
중산층을 복원할 수 있을까?

2010년 말썽꾼으로 유명한 영국의 축구 선수 루니가 소속팀과 5,000만 파운드(약 900억 원)짜리 계약을 했다는 기사가 뜨자 영국 네티즌이 발끈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런 짧은 댓글도 달렸다. “그래도 그 중 50%는 세금으로 나간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중산층의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는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는 박근혜 정부의 10대 공약 중 하나다. 중산층을 늘리고 경제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실현 가능한 방법이다.
달항아리는 보름달처럼 둥글게 생긴 전통 도자기를 가리킨다. 3부 ‘달항아리 같은 복지사회를 향하여’에서는 달항아리처럼 중산층이 두텁고 국민 전체의 삶이 안정된 사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보편적 복지가 확충되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부유층에게 응분의 세금을 걷어 점진적 증세를 해야 하고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재정개혁도 필요하다. 과연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중산층 복원에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
지속가능한 경제가 필요하다

4부 ‘원전, 성장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나’와 5부 ‘식탁의 평화마저 위협받는 세상’은 환경과 생태가 경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정부는 후쿠시마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전은 안전하며, 경제성이 높고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서유럽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안전과 환경,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구조를 ‘원전 마피아’와 같은 소수 집단의 독단에 맡기지 말고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또한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대량 생산, 시장 개방 등으로 위협받는 국민 건강의 문제도 심각하다. 기후 변화로 식량자급의 문제도 매우 중요한 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출대기업의 이익에 치우친 통상 정책이 식량안보와 식품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정책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국민 건강도 지켜야 한다.

경색된 남북관계, 후퇴하는 민주주의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 간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4대강 공사, 재개발 토건 사업, 금산분리완화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 등 경제적 역주행만이 아니라 대북 적대 정책으로 경제 발전의 중대한 기회를 놓쳐버렸다.
6부 ‘남북, 크라잉게임은 이제 그만’에서 저자는 북한을 한반도의 ‘화약고’가 아니라 대륙으로 통하는 우리의 ‘경제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사고의 전환을 요구한다.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북한 리스크’의 관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인적, 물적 자원, 금강산관광과 남북 경협 등 남북의 화해와 평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본 권력에 포섭된 언론
해결의 실마리는 무엇일까?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의 시계추를 거꾸로 돌려놓은 채 오히려 한국 사회 내의 합리적 소통을 틀어막고 언론을 길들이며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지금, 엉클어진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
7부 ‘언론이 살아나야 희망이 있다’에서 저자는 한국 사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재벌과 정부의 눈치를 보는 언론, 거기에 침묵하는 지식인들의 책임을 묻고 있다. 기득권층의 독주와 독선이 경제 정책을 포함한 한국 사회 중대한 결정들을 그르쳐왔으며 이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언론이라는 ‘공론장’이 하루빨리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의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언론 종사자들만이 아니라 각계 전문가와 지식인이 각성하고, 시민들의 연대와 감시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저축은행의 ‘대형화’를 유도한 정책도 문제였습니다. 이미 부실해진 저축은행을 퇴출시키는 대신 사정이 나은 다른 저축은행에 ‘지점을 더 늘려주겠다’는 등의 혜택을 주며 떠안겨, 결과적으로 함께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의 절반, 그리고 전체 저축은행의 20%가량이 금융감독원 고위직 출신을 감사로 고용했다는 사실은 이 모든 과정에 감독당국의 유착과 비호 등 사적 이해가 작용하지 않았는지 강한 의심을 갖게 합니다. - 37쪽 ‘금융, 따분한 본업에 충실하라’

절차를 무시한 채 엄청난 속도로 밀어붙인 4대강 공사와 재개발 등 토건사업이 그렇고,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과 금산분리완화 등 분별없는 규제 풀기가 그렇습니다. 두바이는 마침내 ‘외형에 집착한 과속 토건투자’, ‘실력을 넘어선 금융 개방과 규제완화’, ‘외자 의존 성장’의 쓰디쓴 말로를 보여주었습니다. 비슷한 노선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정부는 긴장해야 마땅합니다. -58쪽 ‘우리 안의 두바이’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 재판을 본 아이들이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정의라고 생각할까봐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코폴로스가 처음 금융 사기를 고발했을 때 당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면 미국인들의 피해는 훨씬 줄었을 것이고 메이도프 자신도 150년형을 선고받는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성과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공권력이 귀를 막고, 언론이 입을 닫고, 아무것도 고치지 않은 채 언제까지나 달릴 수가 있을까요. - 93쪽 ‘김용철과 마르코폴로스’

진보신당 분석에 따르면 2008년에 시가총액 상위 10대 재벌기업들이 실제 부담한 법인세율은 법정 최고 세율인 25%에 크게 못 미치는 16.5%였고, 삼성전자는 6.5%에 그쳤습니다. 엄청나게 벌지만 각종 감세 때문에 세금은 얼마 안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경제 단체를 동원해 ‘법인세를 더 깎아라’ ‘최저임금을 동결하라’는 후안무치한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그럴 텐가요? - 103쪽 ‘형, 같이 좀 먹고살자!’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이 거의 독식하고 있는 경제적 기회와 성과가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민, 노동자들에게도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 피라미드의 맨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도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런 기대를 잔뜩 가졌다 실망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텐데, 박근혜 정부가 선거 때 내걸었던 공약만이라도 지켜줄지 궁금합니다. - 117쪽 ‘경제민주화, 꽝되는 건 아닐까’

영국 정부가 재정위기 타개책으로 공무원 대량 감원 등 긴축계획을 내놓은 와중에 루니가 5년간 매주 20만 파운드(약 3억 6,000만 원)씩을 소속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부터 받게 된 것을 거칠게 비난한 기사였습니다. 아내 몰래 외도하다 발각되고, 알렉스 퍼거슨 감독과 비난 공방을 벌이는 등 스캔들 범벅인 ‘말썽꾼’에게 이런 ‘돈벼락’은 더욱 가당찮다는 논조였습니다. 독자들도 1,000여 명이나 온라인으로 몰려와 분노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축구선수들은 탐욕스러운 은행가와 동급이다.” “쪼들리면서도 루니의 방탕에 뒷돈을 대주는 축구팬들, 제발 정신 차려라.” 그런데 짧은 댓글 하나가 ‘폭발 직전의 증기’를 살살 빼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중 50%는 세금으로 나간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 173쪽 ‘말썽꾼 루니가 돌팔매를 면한 이유

“역시 미국 병원은 친절하고 훌륭해!” 우리 가족은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감동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부터 날아오기 시작한 청구서에 우리는 강펀치를 맞은 듯 정신이 얼얼해졌습니다. 수천 달러의 응급실 사용료, 마취의사와 수술실 간호사 보수, 외과의사 집도비, 떼어낸 맹장 조직검사비, 입원실 사용료, 사후 검진비 등 조각조각 나뉜 청구서를 두어 달 동안 받아 합쳐보니 거의 2만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맹장수술에 2,000만 원이라니! - 177쪽 ‘한국판 <식코>는 NO'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의 마지막 공주 카산드라는 아폴론 신으로부터 예지 능력을 얻지만 그의 사랑을 거절한 탓에 아무도 그녀의 예언을 믿지 않는 저주를 받습니다. 트로이는 “적국의 목마를 받지 말라”는 그녀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목마에 숨어든 그리스 군에게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재앙은 ‘원전대국’을 향해 제동장치 없이 달리는 한국을 향한 카산드라의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 207쪽 ‘두렵지 않나, 카산드라의 경고’

2008년 초 특검의 비자금 수사를 받느라 사색이 돼 있던 한국 최대의 재벌 삼성그룹. 당시 그곳을 출입한 경제 기자들 상당수는 스스로를 ‘이대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대삼’은 ‘이에 대해 삼성은~’을 줄인 것으로, 삼성이 온갖 의혹에 대해 변명하는 얘기를 옮겨 적는 것 외에 딱히 하는 일이 없음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합니다. (…) 선진국에서 이런 경제사건이 터질 경우 각 언론사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탐사보도를 하는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 297쪽 ‘이대삼 기자, 분발하세요!’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장이 2009년 마침내 사표를 냈습니다. 금산분리 원칙을 포기하면 재벌이 은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은행의 사금고화’ 등 금융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쥐어짜도 정권의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Think Tank(연구기관)를 Mouth Tank(대변기관)로 만들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기 무섭게 금융연구원에서는 금산분리 완화를 지지하는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 305쪽 ‘경보는 울리지 않으리’

외환위기로 국가적 치욕을 겪었던 1997년, 우리나라 경제학계의 한 원로는 “우리의 지력(知力)이 부족해서 당했다”고 탄식했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던 지식인의 부끄러움을 토로한 것이죠. 그런데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직전까지 “경제 펀더멘털(기초 여건)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정부 발표를 무비판적으로 받아썼던 주요 언론은 대부분 그때의 무책임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또다시 정부 편에 서서 한미 FTA 비판을 ‘괴담’으로 몰았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은 이번에도 침묵했습니다. - 323쪽 ‘지식인의 침묵’

들어가는 말 | 지나간 5년, 앞으로 5년 4

1부 글로벌 위기의 동네북 한국
흔들리는 거인의 초상 19 | 브레이크 없는 질주 23 | 월스트리트와 폰지 사기 27 | 신자유주의자들의 반성문 30 | 금융 ‘따분한 본업’에 충실하라 34 | 기축통화 전쟁 39 | 옐로카드, 레드카드 42 | 내 집 한 칸은 어디에 47 | 부동산 부자와 그 친구들 52 | 우리 안의 두바이 56 | 탐욕의 회전문, 그리고 모피아 60 | 나이키 고무신 64 | 투기성 외국자금에 세금을 68 | ‘현금인출기 한국’ 방치하다 망할라 71 | 1996년 그리고 2011년 78

2부 휠체어 재벌과 철탑 위의 노동자들
삼성 판결 혹시나? 역시나! 85 | 김용철과 마르코폴로스 90 |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95 | 말로는 가르칠 수 없는 것 98 | 형, 같이 좀 먹고살자! 101 | 저 응석받이들을 누가 키웠나 105 | 버핏인가, 머독인가 109 | 경제민주화, ‘꽝’되는 건 아닐까 112 | 재벌 순환출자 ‘꼼수’ 술래잡기 118 | ‘소금꽃 김진숙’을 모르는 그대에게 123 | 팍스콘과 최저임금 127 | 최저임금, 오해하지 마 131 | 남의 일 아닌 도요타 사태 135 | 2등 노동자 비정규직의 한숨 138

3부 달항아리 같은 복지사회를 향하여
일하기 좋은 나라는 어디에 147 | 4대 독자의 죽음 151 | 경제 엔진이 식는 이유 158 | 이건희 손자 급식 논란 164 | 아이 낳으면, 키워주실래요? 169 | 말썽꾼 루니가 돌팔매를 면한 이유 173 | 한국판
<식코>
는 No 177 | 끝나지 않은 영리병원 논쟁 183 | 가난을 입증해야 하는 사람들 186 | ‘국가가 내게 해준 게 뭐냐’에 답하라 192 | 전세 잡히고 빚내는 서민들 197




4부 원전, 성장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나

두렵지 않나, 카산드라의 경고 205 | 알고 보니 핵폭탄이었네 209 | 또 다른 후쿠시마를 원하는가 213 | 뜨거운 지구와 체르노빌 217 | ‘개념’ 없는 자동차세 감면 221 | 녹색 성장, 진심인가요? 224 | 기름값과 녹색경제 229




5부 식탁의 평화마저 위협받는 세상

식량 위기의 시대 235 | 동시다발 FTA, 농업은 어쩌라고 242 | 시장 개방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248 | 미국 소 광우병 걱정 끝났나 251 | 회색도시 살릴 녹색 텃밭 258




6부 남북, 크라잉게임은 이제 그만

북한 시장을 버릴 것인가 267 |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것 270 | 전쟁과 평화 277 | 통일세보다 급한 것 280 | 보통 머리론 풀 수 없는 수수께끼 283 | 평화를 살 수 있는 쌀 288 | 군복무 보상, 제대로 하자 291




7부 언론이 살아나야 희망이 있다

‘이대삼’ 기자, 분발하세요! 297 | 지네발 재벌, 애완견 언론 302 | 경보는 울리지 않으리 305 | 지하벙커의 쇼 308 | 박정희 시대, 이명박 시대 312 | MBC와 KBS의 자살골 316 | 지식인의 침묵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