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겨난 CEO 스티브 잡스, 디자인 지식재산권 경영으로 부활하다

#1 디즈니는 미키마우스 캐릭터로만 연간 무려 6조 원 매출('08년, 월트디즈니 연매출액 34조 원의 약 17%)을 올렸다. 선진국은 디자인과 저작권이 중심이 되는 신지식재산을 발굴하고 로얄티를 수익모델로 하는 지식재산 중심의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미국은 전체 수출액 중 저작권 산업이 9퍼센트가량 되고, 영국은 5퍼센트 정도였으나,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0.4퍼센트만이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이었다.

#2 애플은 만만해 보이는 디자인 몇 가지로 미국법정에서 벌인 삼성전자와의 소송 1심에서 1조 2천억 원 배상 판결을 얻어냈다. 아이폰의 '채팅창', '밀어서 잠금해제' 등은 세계 각국에 특허로 등록되어 있다. 지식재산권화된 디자인은 말 그대로 '무기'임을 증명한 것이다. 애플에게 지식재산권이란 무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삼성 갤럭시폰이란 강력한 경쟁상대를 이만큼 견제할 수 있었을까?

디자인 연구자이자 특허청 심사관으로 재직중인 저자 김종균은 삼성-애플 간 소송전은 스티브 잡스의 치밀한 사전 준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지적한다. 흔히 스티브 잡스의 '디자인 경영'을 배우자고 하지만, 저자는 거기에 중요한 알맹이가 하나 빠져 있다고 한다. 바로 '지식재산권'이다. 2000년대의 스티브 잡스에게서 배워야 할 핵심은 '디자인 지식재산권 경영'이라고 단언한다.
\"패스트 팔로워들의 추격을 막을 강력한 방어책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2000년대의 스티브 잡스에게 배워야 할 교훈은 융복합이나 통섭보다 디자인을 통한 혁신과 지재권을 통한 기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제1장 디자인은 전쟁이다)

삼성-애플 1조 2천억 원 소송에 가려진 디자인 전쟁의 진실

저자는 특허청에 근무하며 '디자인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에 나선 3년 반 동안 전국 중소기업, 지자체, 농어업계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해마다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수조 원을 챙겨가던 특허괴물들이 이제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지재권 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디자인과 브랜드가 외국 기업에 의해 카피되는 경우도 있었다.
『디자인 전쟁』은 디자인 지재권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 지식과 관리 방법을 한데 모은 최초의 책이다. 저자는 현장 경험과 수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 컨설팅을 위해 만났던 중소기업 대표, 지자체 공무원, 기획실/홍보팀, 농어민 단체 담당자 등의 눈높이로 전문성 있는 내용을 흥미롭고 쉽게 썼다. 국내외 디자인 경영과 지재권 분쟁의 다양한 사례들이 적재적소에서 이해를 도우며, 실제 기업 경영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내용들이 알기 쉽게 제시되어 있다. 또한 새로운 경제경영 지식에 목마른 독자에게는 참신한 브랜드·디자인 교양서가 되어 줄 것이다.

21세기 지식재산권 경영 시대의 첫 번째 필독서

1995년 WTO 체제 이후, 2000년대 FTA 이후 우리나라의 지재권 규제 수준은 미국과 유럽 등 지재권 강국과 동등한 수준이 되었다. 한-EU FTA를 통해 '지리적표시제도'를 공유하게 되었고(샴페인을 상표로 쓸 수 없다), 미국과 FTA를 통해 상표법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저작권 인정기간을 작가 사후 70년까지로 늘렸다. 이것이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일일 수만은 없다. 지재권은 기본적으로 강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강화된 지재권 환경 속에서 나의 권리를 어떻게 확보하고 경쟁자의 침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변호사·변리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이미 때늦은 일이다. 대기업 삼성조차도 애플과의 소송을 통해 허점을 드러냈다. 대기업에 변호사·변리사 수가 부족했을까?
문제는 디자인과 법, 기업경영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각각의 영역에서 각각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달려왔던 것이다. 디자인을 기업 경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다시 말해 '디자인 지식재산권 경영' 어떻게 할것인가?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이자 특허청 심사관으로서 기업 컨설팅을 해 온 저자의 『디자인 전쟁』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제대로 응답한 첫 번째 책이다.

▶ 디자인특허 값은 엿장수 마음대로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자사의 특허 사용료로 스마트폰은 대당 30달러, 태블릿 PC는 40달러를 요구했지만, 같은 특허에 대해 모토로라에는 대당 1달러만 받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발명특허 중 세계 표준으로 공인받은 표준특허란 것이 있는데 CD나 블루레이 디스크, USB포트 등이 바로 표준특허이다. 자신의 특허가 표준이 되면 금세 엄청난 부자가 될 것 같지만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 표준특허가 되면 공공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전 세계 누구에게나 정해진 가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된다. 반면 디자인특허는 표준특허란 게 없다. 애플의 디자인특허에 표준특허로 맞선 삼성전자가 소송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 다섯 가지 무기를 고루 갖추라
디자인 전쟁에는 다섯 가지 무기─저작권, 디자인특허(디자인권), 브랜드(상표), 발명특허, 부정경쟁방지법이 필요하다. 저작권은 지식재산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하지만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애플의 예를 들면 1980년대에 매킨토시 컴퓨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MS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지만 패하고 말았다. 2000년대의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개발하면서 '다섯 가지 무기'를 적극적으로 준비해놓았다. 아이폰의 디자인은 디자인특허는 물론 상표와 발명특허에 이르기까지 등록되어 있다. 특히 아이폰 전체를 하나의 상표로 등록한 것은 애플 전략의 백미라고 하겠다. 상표법은 그 어떤 법보다 강력하고 폭넓은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디자이너도 디자인권을 모른다
대개 디자인은 외부 용역을 통해서 개발한다. 이때 '디자인회사들은 디자인 전문가이니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 새로 개발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디자인권 등록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믿는 것도 금물이다. 디자인 회사들은 해외 유명 디자인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막상 특허청에 등록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현재 국내 디자인 전문회사는 단지 디자인만 전문이다. 디자이너는 지재권을 모른다고 단언해도 무리가 없다.

▶ 디자인특허 출원은 해 볼 만하다
발명특허 출원에 비해 디자인특허는 상대적으로 쉽다. 보통 15장이 넘는 발명특허 명세서를 변리사의 도움 없이 쓰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디자인은 도면만 안 틀리면 되고, 브랜드는 작은 상표 라벨 하나를 프린트해서 붙이면 출원의 반은 끝난 셈이다. 이렇게 등록된 디자인은 잘 키워 팔 수도 있고 월세처럼 대여료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 좋은 브랜드를 가지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기억하기 쉽고 소비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브랜드를 갖기란 쉽지 않다.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새우깡과 초코파이를 보자. 둘 다 상표등록이 되지 않는 일반적인 명칭에 해당한다(카페라떼, 콘칩도 등록이 안 된다). 하지만 새우깡은 오랜 사용을 통해 저명해졌다는 이유로 결국 등록되었고, 초코파이는 유사품들과 여전히 경쟁 중이다. 좋은 브랜드를 만드는 것 못지 않게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표권의 보호기간은 무한대(특허권은 20년, 저작권은 70년)이므로 잘 키워 오래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영국 의회는 1839년 제조상품의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디자인 저작권법(Copyright of Design Act)을 만든 것이다. 기존에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이 있긴 했지만, 이 법안은 디자인을 등록하면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특허법과 유사한 형태였다. 저작권법이 다소 말랑말랑한 보호를 하는 데 반해, 특허법은 매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영국은 1843년 평면적인 무늬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조산업의 모든 제품에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디자인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 pp. 18~19

 

비단 특허뿐만 아니라 브랜드와 디자인, 저작권의 공세도 끊임없이 커지고 있다. 디즈니는 미키마우스 캐릭터로만 연간 무려 6조 원 매출('08년, 월트디즈니 연매출액 34조 원의 약 17%)을 올렸다. 선진국은 디자인과 저작권이 중심이 되는 신지식재산을 발굴하고 로얄티를 수익모델로 하는 지식재산 중심의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미국은 전체 수출액 중 저작권 산업이 9퍼센트가량 되고, 영국은 5퍼센트 정도였으나,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0.4퍼센트만이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이었다. 2010년 기준으로 세계 콘텐츠 시장규모는 약 1조 5천 300억 달러로 자동차 시장 7천 900억 달러보다도 크다. 그런데 이 중 미국이 약 4천 600억 달러로 전체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일본, 독일, 중국, 영국 순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류나 K-pop의 인기와 더불어 엄청난 성장세에 있음에도 미국의 7.8% 수준, 일본의 21% 수준이다. ─ p. 46

 

디자인특허는 속지주의를 따른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상표와 발명특허도 마찬가지이다. 애플의 디자인은 러시아에서 디자인특허를 인정받지 못했다. 애플은 둥근 모서리와 평평한 앞면, 스크린 하단의 둥근 홈 버튼 등이 아이패드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주장했지만, 러시아 특허분쟁재판소에서는 “다른 제품과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구별하게 해주는 독창적인 요소가 없다.”라는 이유로 특허출원을 거부한 것이다. 재판소는 “제조사와 관계없이 현대의 일반적인 통신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며 “크기, 스크린 사이즈, 버튼 모양 등이 눈에 띄게 차이 나지 않아 다른 기기와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영국,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 ─ pp. 151~152

 

자사의 디자인이 독창성이 큰 것이라면 처음에는 권리범위가 아주 넓으므로, 초기 침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하나의 유사품이 등장하는 것을 방치하면 유사범위가 반으로, 두 개가 등장한다면 1/3로 점차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니, 사전에 감시활동을 펼치고 꾸준히 규제해야 한다. 자사의 디자인이 기업의 존립과 관계될 정도로 중요한 제품이라면, 특허청에 자사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등록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특허청 디자인 공개공보를 주기적으로 열람하고 자사의 디자인과 유사한(저촉) 디자인이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등록을 막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디자인 무심사출원 품목은 ‘이의 신청’을, 출원 공개된 디자인은 ‘정보제공’을, 심사 후 이미 등록된 디자인은 ‘무효심판’을 통해 해당 디자인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 만약 등록을 막는 데 성공한다면 자사의 디자인권 범위가 등록 저지된 디자인에까지 확대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pp. 318~319

 

서문

1장. 디자인은 전쟁이다
o 속도와 유연성
o 디자인 보호법의 탄생
o 자동차왕의 기술 전쟁
o 미국 대공황과 날개 전쟁
o 소니 왕국의 경박단소 전쟁
o 엠피맨닷컴과 아이리버
o Think different.
o 디자인 경영의 종말
o 공장의 종말
o Designed in USA
o 디자인 지식재산권 전쟁
o 전쟁의 시작
o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o 스티브 잡스 이펙트

2장. 21세기 디자인 전쟁의 변화
o 게임의 규칙
o 선진국행 마지막 버스를 탄 한국
o 특허살인
o 지식재산권의 가치
o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o 디자인은 무엇으로 보호받는가
o 영역 붕괴와 다중 보호
o 진화하는 디자인특허
o 디자인특허의 힘
o 표준특허는 있어도 표준디자인은 없다
o 중소기업과 디자인특허

3장. 디자인 전쟁의 다섯 가지 무기
1) 저작권
o 세 가지 저작권
o 남의 집 담벼락과 내 그림
o 사상과 감정이란
o 거인 어깨 위의 난쟁이
o 아이디어와 표현
o 나훈아와 너훈아
o 저작물은 어디까지가
내 권리인가
o 미술의 소재, 기법, 구도
o 캐릭터와 게임 디자인
o 그래픽디자인
o 타이포그래피와 캘리그래피
o 편집디자인과 웹디자인
o 건축디자인
o 퍼블리시티권
o CI/BI 디자인
o 의상디자인/텍스타일 디자인
o 영상디자인
o 사진저작권
o 산업(제품)디자인
o 콘텐츠 디자인
o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참 어렵다
o 무료로 쓰는 저작권

2) 디자인특허
o 디자인 경영의 시대
o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o 예술이란 무엇인가
o 예술과 디자인
o 법률적 의미의 디자인
o 왜 디자인보호법인가
o 내 디자인의 구역 만들기
o 창작과 모방
o 디자인특허의 권리 보호 범위
o 기능적 저작물은 디자인특허로
o 디자인특허(디자인권)의 요건
o '마시마로'는 되고 '졸라맨'은 안되는 것
o 디자인특허에서 창작성이란
o 아이패드와 스페이스 오디세이-신규성
o 언제 출원해야 할까
o 크라운 '콘?'과 오리온 '콘칩'
o 디자인 등록은 선착순
o 디자인심사는 완벽한가
o 로마에서는 로마법으로
o 어떤 디자인이 등록받을 수 있는가
o 너무 단순한 디자인은 안 된다
o 보호받지 못하는 디자인
o 유명상품과 혼동되는 디자인은 무효
o 심사와 무심사
o 디자인 출원 시 유의사항
o 도면이 깡패
o 해외에서의 디자인출원

3) 브랜드
o 소비자는 눈을 가리지 않는다
o 브랜드란 무엇인가
o 좋은 브랜드의 조건
o 기업의 가장 비싼 제품
o 100년 브랜드와 반짝 브랜드
o 가장 강력한 지재권 보호수단
o 상호와 상표
o 상표를 상표이게 하는 것-식별력
o 오인과 혼동
o 상표 크게 붙이기, 많이 붙이기
o 주워 쓰고 뺏어 쓰고 키워 쓰고
o 어장관리
o 45가지 상품/서비스분류
o 상표의 종류 6가지
o 기상천외한 상표
o 8가지 상표등록 거절 사유를 피하라
o 14가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라
o 다른 사람이 사용 중인지 확인하려면
o 임자 있는 상표를 사용하는 법
o 식별력 없는 상표를 사용하는 법
o 미국의 트레이드 드레스 제도

4) 발명특허
o 지재권의 꽃
o 특허에 대한 환상
o 디자인의 발명특허 출원
o 발명특허의 요건
o 진보성이란
o 특허감
o 특허가 어렵다면 실용신안
o 비즈니스 모델(BM) 특허
o 출원서 작성은 어렵다
o 『마법천자문』의 신규성 상실
o UX 디자인의 발명특허 출원
o 기술은 전혀 몰라도 될까

5) 부정경쟁방지
o 지역방위와 향토예비군
o 희석화 혹은 물타기
o 부정행위란
o 부정경쟁방지법은 보완적 수단
o '불가리스'와 '불가리아'
o '바나나 우유'와 '맛있는 우유'
o 둘 다 유명한 상표인 경우

[요약]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

4장. 전쟁 준비 (출원과 등록)ㅍ
1) 디자인 전쟁의 준비
o 지재권의 화력
o 어느 법으로 보호받을까
o 어느 법이 센가

2) 디자인 지재권의 소유
o 누구의 소유일까
o 디자인 인소싱에서 권리 소유
o 인하우스 디자인의 관리-직무발명제도
o 업무상 저작물
o 아웃소싱 디자인의 관리
o 롯데월드 '롯티' 사건
o 디자인 전문업체를 믿지 마라
o 브랜드 전문업체도 믿지 마라
o 해외 상표출원의 검토

3) 출원과 등록 전략
o 램프 문지르기
o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준비
o 출원 절차
o 디자인/상표의 출원 준비물
o 우선심사 제도
o 다양한 디자인 특유 제도
o 디자인특허 출원 시 방어 전략
o 상표 출원 시 방어 전략
o 저작권도 등록하라


5장. 공격과 방어 (심판 및 소송)
1) 전쟁은 언제 시작되나
o 디자인 지재권 전쟁
o 누가 전쟁을 하는가
o 소송은 언제 시작되는가
o 지재권 법은 변하는 법이다

2) 공격
o 공격을 고려한다면
o 지식재산권 범죄란
o 디자인 침해소송의 시작
o 디자인특허 침해의 구제
o 상표 침해의 구제
o 경고장 발송
o 심판과 소송
o 변리사냐 변호사냐
o 침해액의 산정
o 부정경쟁방지법 침해의 구제
o 저작권 침해의 구제

3) 방어
o 경고장을 받았다면
o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o 심판/소송에 대한 대응

글을 마치며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