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유럽연합의 싱크탱크’ 유럽외교관계협의회가 관찰한 중국의 변화와 기회
“중국은 지금 마오쩌둥의 공산주의 혁명, 덩샤오핑의 시장 혁명을 거쳐
시진핑의 소비 혁명으로 가고 있다!”
떠오르는 중국의 미래 전략은 무엇인가? 그것은 과연 세계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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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 석학 15인과 유럽 최고 석학 3인이 내다본 중국과 세계의 미래
중국인들은 역사 흐름을 30년 단위로 파악하는 전통이 있다. 대개 1949년 이후 마오쩌둥 집권기를 ‘차이나 1.0 시대’로, 1979년 덩...
‘유럽연합의 싱크탱크’ 유럽외교관계협의회가 관찰한 중국의 변화와 기회
“중국은 지금 마오쩌둥의 공산주의 혁명, 덩샤오핑의 시장 혁명을 거쳐
시진핑의 소비 혁명으로 가고 있다!”
떠오르는 중국의 미래 전략은 무엇인가? 그것은 과연 세계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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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 석학 15인과 유럽 최고 석학 3인이 내다본 중국과 세계의 미래
중국인들은 역사 흐름을 30년 단위로 파악하는 전통이 있다. 대개 1949년 이후 마오쩌둥 집권기를 ‘차이나 1.0 시대’로, 1979년 덩샤오핑의 집권부터 세계 금융위기까지 시기를 ‘차이나 2.0 시대’로 규정한다. 그리고 2012년 시진핑 체제의 출범을 ‘차이나 3.0 시대’의 시작으로 명명한다. 중국은 지금 마오쩌둥의 공산주의 혁명과 덩샤오핑의 시장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과 같은 심각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진핑이 이끄는 새로운 중국은 이전 시대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차이나 3.0 시대를 향한 중국 최고 석학들의 제언을 담은《CHINA 3.0》은 중국의 경제구조, 정치체제, 외교 노선, 성장 모델을 둘러싸고 좌우 지식인들이 벌이는 논쟁을 진단하고, 새로운 성장 단계에 접어든 중국의 미래를 조망하며 그것이 세계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주는 책이다. 유럽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유럽외교관계협의회(ECFR)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예고되는 중국의 성장과 향후 행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지식인 사회 내부의 갈등과 이데올로기 논쟁에 주목한다.
이 책에서 그들은 마오쩌둥의 차이나 1.0 시대가 ‘투쟁’의 시기였다면 덩샤오핑이 열고 장쩌민, 후진타오가 이어받은 차이나 2.0 시대는 ‘제조’의 시기로 요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진핑의 차이나 3.0 시대는 ‘소비’의 시기로 규정할 수 있으며 향후 10년간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의 각 분야에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이번 프로젝트의 총괄 진행자이자 중국 지식인 사회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마크 레너드 ECFR 집행이사는 ‘중국은 지금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한 중국 지식인들의 백가쟁명식 논쟁은 이미 시작됐다. 토론은 크게 ‘성장의 후유증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경제), ‘정치적 자유화 요구를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정치), ‘국제적 위상을 어떻게 정립해나갈 것인가’(외교)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신우파와 신좌파(경제), 자유주의자와 신권위주의자(정치), 국제주의자와 국수주의자(외교) 등으로 갈려 자신의 뜻을 펼쳐 나가고 있다.
중국은 지금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향해 나가고 있다. 차이나 3.0 시대는 중국에게 도전이자 위기이듯, 우리에게도 역시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책에 등장하는 중국 지식인들이 벌이는 논쟁이 가져다주는 의미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CHINA 3.0》은 새 시대를 향한 중국 지식인들의 다양한 생각과 치열한 고민을 통해 중국의 발전 방향을 정확하게 읽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경제: 계획경제인가, 시장경제인가
중국 경제는 지금 거대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 투자와 수출에 의존했던 성장 전략을 소비와 내수 중심의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조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리커창이 주도하는 경제 개혁인 리코노믹스(Likonomics)의 핵심이다. 중국 경제의 미래를 두고 학계 논란도 뜨겁다. ‘계획경제인가 시장경제인가’, ‘국가의 권력을 어느 정도 시장에 내줄 것인가’ 등을 놓고 시장과 자율을 주장하는 신우파와, 국가의 개입과 계획을 중시하는 신좌파로 갈려 논쟁을 벌이고 있다.
신좌파 지식인들은 중국 정부의 성장과 풍요를 향한 맹목적 추종이 거품경제를 낳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국가의 계획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중국 경제발전 모델의 개선을 위해 임금인상, 수출보조금 철폐, 사회적 인프라 구축, 호적제도 개혁, 인위적인 저이자율을 고수하는 관치금융의 중단 등을 주장한다.
신좌파의 대표주자인 위용딩(余永定) 중국사회과학원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여러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위기를 겪을 것으로 분석한다. 왕샤오광(王紹光) 홍콩중문대 교수는 교육·사회보장·의료보험 등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빈약한 투자가 오늘의 불평등을 만들었다며 국가가 나서 국민들의 복지를 늘려주고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신우파는 모든 기업을 민영화해 기업가정신이 자유롭게 분출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현재 중국 경제의 위기는 시장의 실패가 아닌 국가의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간주한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부정부패와 빈부격차를 낳았고, 국유기업이 주요 산업을 독점하면서 그동안 성장을 주도했던 사영기업이 힘을 잃었다는 것이다.
신우파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장웨이잉(張維迎) 베이징대학 교수는 국가의 독점을 타파하고 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현재의 위기 해결 방안을 국유재산의 민영화 재개, 금융 시스템 자유화, 토지 사유화, 집단소유제의 폐지 등에서 찾는다. 1990년대 초 그가 제안한 시장 가격과 계획 가격이 공존하는 이중가격제도는 중국 정부가 시장 개혁의 핵심 정책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학 교수는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핵심 비결은 신속한 기술혁신을 가져다준 기술을 낮은 비용으로 도입한 덕분이라고 말하며, 중국이 향후 20년간 연평균 8퍼센트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경제발전 방향을 놓고 대립하는 신좌파와 신우파는 과거 30여 년간의 고도성장기에 형성된 정실자본주의 이익집단과는 공통적으로 대립한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에서 신좌파와 신우파의 최대 적수는 서로가 아니라 오히려 기존 시스템의 수혜자들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득권 세력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가 중국 정치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 국가 권력의 축소인가, 강력한 리더십으로의 회귀인가
차이나 3.0 시대, 정치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경제성장에서 정권의 정당성을 찾으려 했던 지난 시대의 접근방법으로는 높아지고 있는 중국인들의 의식 수준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기층 선거, 당내 민주주의, 법치의 완성 등 많은 분야에서 정치 개혁의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어떤 민주주의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중국 정치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안정이 모든 것을 압도한다(穩定壓倒一切)”는 교리는 천안문 민주화 시위가 터졌던 1989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을 지배하고 있다. 공산당은 권위주의를 유지하는 대신 인민들에게 경제성장의 달콤함을 선사했다. 하지만 시진핑 체제가 막 출범한 지금, 중국 사회는 안정의 덫에 빠졌다. 경제위기와 정통성의 위기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다. 안정 유지에 집착하는 경직된 사고가 사회적 긴장을 궁극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쑨리핑(孫立平) 칭화대 교수의 진단이다.
자유주의 성향 지식인들은 해결책으로 민주적 시스템의 구축을 요구한다. 연간 18만 건, 2분마다 1건씩 발생하는 대규모 폭동을 해결하려면 민중의 분노를 흡수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1년 말 광둥성 우칸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 이후 민주 선거를 도입했듯 말이다.

중국은 겉보기에는 획일주의에 빠진 듯하지만 속은 다르다. 웨이보 시대가 열리고 지식인들은 미래 중국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 중이다. 좌우로 갈려 상대를 공격하고, 보수와 개혁으로 나뉘어 ‘백화제방 백가쟁명’식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 책에 나온 지식인들의 주장을 통해 중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지혜로운 대중국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때다. －윤영관, 서울대 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

 

‘물속의 돌을 더듬어가며 강을 건넌다(摸着石頭過河)’며 신중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강조했던 덩샤오핑의 중국은 이미 끝났다. 시진핑 시대 중국은 마오쩌둥 시대와도, 덩샤오핑 시대와도 구분되는 또 다른 중국이 될 것이다. 그야말로 발로도 더듬으며 건널 수 없는 ‘심수구역(深水區)’에 접어든 것이다. 중국은 과연 이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 그 고민과 해답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정종욱, 동아대 석좌교수․전 주중 대사

신좌파의 주장은 세계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힘을 얻기 시작했으나, 그들의 지지를 받던 보시라이가 2012년 초 돌연 실각하면서 점차 힘을 잃어가는 분위기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학계 주류를 형성했던 1990년대에 신좌파는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해줄 만한 비중 있는 정치 지도자를 부지런히 찾고 있었는데, 당시로서는 여전히 집단소유제가 존재하는 촌락 단위의 지도자 중에서 찾는 것이 최선이었다. 칭화대학 교수인 추이즈위안이 1996년에 인민공사체제의 집단소유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쟁 관계의 다른 성들에 비해 더 나은 성과를 낸 허난성의 한 낙후된 촌락이었던 ‘난지에(南街)’를 주목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는 난지에를 탈신자유주의 중국의 미래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매우 설득력 있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다.
2008년에 세계 자본주의의 발상지라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정치적 분위기는 좌파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이들 신좌파는 신마오주의를 구현하는 작은 촌락들을 뒤지고 다니기보다는 보다 넓은 지역에서 좌파 모델을 찾고자 했다. 신좌파들은 어지간한 나라의 면적에 맞먹는 크기와 인구를 가진 충칭시 당서기 보시라이를 주목했다. 보시라이는 중국의 정치 지도자 가운데 언론 노출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카리스마까지 갖춘 인물이었기에 좌파정책을 선전하는 데도 그만이었다. pp.16∼17

 

우칸촌 사태의 중요성은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투명하게 치러진 투표 과정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건이 모두 종결된 이후에 정부가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린쭈롼(林祖)을 우칸촌 촌민위원회 대표로 선출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는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인 훙루이차오(洪睿超) 역시 우칸촌 촌민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시위 주동자 가운데 한 명으로 경찰에 체포돼 구금 3일 만에 사망한 쉐진보(薛錦波)의 딸도 선거를 통해 주민 대표가 되는 것을 허용했다.
중국에서 이런 사례는 흔치 않는 일이다. 과거 중국 정부는 주민들의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예외 없이 사태가 진정될 때를 기다렸다가 주민들의 요구가 정당했고 그 요구를 정부가 수용했던 경우라도 주동자들을 처벌해왔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다 나중에 보복한다는 의미에서 ‘가을걷이 후 정산(秋後算帳)’으로 불리던 이런 관행에는 잠재적 소요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정부 측의 의도가 포함돼 있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우칸촌 사건 이후에도 이런 관행이 반복될 것을 우려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우칸촌 사건은 주민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라는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사례였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부가 수용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였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주동자를 처벌하는 보복성 관행이 깨졌고, 주민과 관료 간의 충돌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타협 모델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변화는 주민들의 높아진 의식 수준과 정부의 과감한 개혁 의지가 결합해 맺어진 열매였다. _pp.103∼104

 

갖가지 루머가 떠돌자 충칭 사건을 둘러싸고 두 가지 해석이 제기됐다. 첫째는 보시라이의 음모설이다. 보시라이가 법을 어기고 당규를 위반한 지도자였다는 해석으로, 이는 상당 부분 정부 측에서 누설한 정보에 의거하고 있다. 둘째는 충칭 모델의 부정이다. 불평등 완화를 위한 이데올로기 선전, 조직폭력배와의 전쟁, 대규모 인프라 건설 등을 골자로 하는 충칭 모델에 대한 고위층 내부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다. 이는 무엇보다 당시 총리였던 원자바오가 충칭 모델을 과거 문화혁명에 빗댄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첫 번째 해석은 충칭 사건의 정치적 성격을 부정하고 있고, 두 번째 해석은 그 정치적 성격을 지나치게 침소봉대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불완전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충칭 사건에 대한 서방측 해석은 상당 부분 그동안 고위층 정치 지도자들의 실생활을 가려주던 베일이 차츰 걷히고 있다는 징후와 관련돼 있다. 그러나 이런 해석 역시 사건의 실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충칭 사건에 내재된 핵심 이슈는 개혁이나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 아니고 통제와 교묘한 진실 조작이 특징인 막후정치가 공개정치를 눌렀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서방측은 이 사건의 정치적 이슈를 권력 투쟁 문제로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이슈란 중국인 대다수가 반대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누군가가 억압적 분위기를 조성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충칭 사건은 1989년에 시작된 드라마 속의 새로운 장면에 불과하다. _pp.139∼140

 

중국 정부가 선택한 방식은 한층 진화한 것이었다. 중국 정부는 우선 소셜네트워크에 대한 네티즌의 수요를 충족시켰다. 그런 다음웹사이트 운영회사에 서버를 베이징에 설치하도록 해 필요하면 언제든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글이 중국에서 철수한 것은 바로 이 조건 때문이었다. 구글은 서버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중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검열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차이나넷이 어떤 이슈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벌이거나 혹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등의 행위까지는 막을 수 없었다. 미국 인구에 맞먹는 3억 명의 중국 블로거들이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
당국의 검열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에서 소셜네트워킹 활동이 활발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첫 번째 이유는 중국어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 서방의 트위터나 중국의 트위터 복제 사이트인 웨이보는 1회 게재 가능한 최대 글자 수가 140 글자다. 영어로 140 글자면 평균 20단어로 대략 한 문장에 해당하는데, 이런 구조라면 트위터 글쓰기 1회에 특정 이슈의 제목 정도만 쓸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로 140 글자는 한 단락 정도를 담거나 혹은 특정 이슈 전체를 작성할 수 있다. 즉 중국 네티즌의 1회 트윗은 영어권 네티즌의 3.5회 트윗과 정보량이 비슷하다. 중국어로 마이크로블로그(microblog)를 의미하는 웨이보는 사실 트위터보다 페이스북의 복제 사이트에 더 가깝다. 적어도 현재 중국에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이 웨이보에 존재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_pp.151～153

 

충칭시의 시도는 도농 동반성장의 국가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추진해온 경제적, 사회적 정책들의 혁신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최근 충칭시에서 추진된 일련의 실험은 ‘국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열 가지 프로젝트’로 명명된 것이었고, 여기에 호적제도 개혁도 포함돼 있었다. ‘혁명가요 부르기’ 캠페인도 국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열 가지 프로젝트의 관점에서 보면 공산당과 대중의 관계를 되살리려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충칭시의 실험이 성공했다면 중국에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했을 것이다. 토지경작권 거래시장 개설, 도시 거주 농민공들의 호적제도 개혁, 공유지 임대 시스템 마련 등 2011년 황치판이 부시장으로 부임한 이후 약 10년 동안 진행된 각종 개혁들은 국가적 차원의 주목과 논쟁의 대상이 됐으며, 중국의 미래에 실험적 사례를 제공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농 동반성장을 위한 충칭시의 다양한 시도들은 미래의 중국을 가늠하는 부분적 암시로 평가할 수 있다. _pp.204∼205

 

목차
서문_ 시진핑의 중국이 직면한 세 가지 위기
1장 ECONOMY 경제구조
개혁의 고통, 그리고 구조조정
지속될 성장, 그리고 잠재력
자율과 경쟁, 특권사회에서 민권사회로의 전환
중국식 사회주의 3.0, 복지의? 시대
중국이여, 개혁을 멈추지 마라
2장 POLITICS 정치체제
우칸 모델과 중국 민주주의의 잠재력
공동체 부활과 중국식 사회 안정
선거 없는 중국식 민주주의 실험
중국 정치의 미래, 대중의 힘
21세기 홍위병, 웨이보크라시
3장 FOREIGN POLICY 외교 노선
존중받는 외교, ‘창조적 개입’
미·중 양극 체제의 도래, 그리고 중국의 탈도광양회
신중한 외교, 문제는 중국 내부에
4장 MODELS 국가 모델
충칭 모델: 아직도 진행 중인 혁명
광둥 모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도전
후기_ 차이나 3.0 시대와 서방
편역자의 글_ 차이나 3.0 시대와 한국
필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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