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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46056596
132쪽
132 x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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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은
이제는 도시 공간 속에서의 인권이다
인권은 ‘좌’와 ‘우’라는 사상과 이념을 넘어서 국제 사회가 동의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이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이를 반성하기 위하여 유엔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선포했다. 유엔은 이후 이를 바탕으로 인종차별 철폐, 성차별 철폐, 이주노동자 보호, 장애인 권리 등에 대한 조약을 구체화했다. 소위 말하는 ‘국제인권레짐(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이 형성된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선포 이후 지난 수십 년은 전 세계가 인권을 합의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온 지난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거시적 차원, 원론적 차원에서의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오느라 정작 각 사회구성원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인권보호에는 소홀히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인권 논의의 범위를 도시, 즉 지역 사회라는 구체적인 공간으로 옮겨와 도시민들의 인권증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인권이 행정 곳곳에 스며드는 도시, ‘인권도시!’
세입자가 살고 있던 거주지에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권리도 인권의 하나이다
인권도시(human rights city)는 말 그대로 인권(human rights)과 도시(city)가 결합된 개념으로, 도시 전체를 인권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인권이 정치, 경제, 문화, 행정 전반에 걸쳐 작동되는 곳이자, 인권이 일정한 법적·관행적 특성을 갖게 되는 지역공동체 사회로 볼 수도 있다. 지난해 성탄절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청 홈페이지에 올린 권고문에서 “나이 들고 집 없는 사람이 노숙을 하다가 죽었다는 것은 뉴스가 되지 않는 반면 주가지수가 2포인트 떨어졌다는 것은 뉴스가 된다”라며 개탄한 바 있다.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에서만도 노숙인이 노숙을 하다 죽거나, 세입자가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도시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그곳에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을 거리로 내몰아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었던 용산참사를 우리는 아직 잊지 못한다. 진정한 인권도시는 이러한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는 도시일 것이다. 도시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 소외받기 쉬운 이들을 위한 인권이 도시 행정 곳곳에 스며든 도시. 이 책은 그러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한 길을 저자들의 현장 경험을 통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출판사 리뷰
사상과 이념을 넘어 세계인이 합의해 실천할 수 있는 주제, ‘인권!’
이제는 도시 공간 속에서의 인권이다
인권은 ‘좌’와 ‘우’라는 사상과 이념을 넘어서 국제 사회가 동의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이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이를 반성하기 위하여 유엔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선포했다. 유엔은 이후 이를 바탕으로 인종차별 철폐, 성차별 철폐, 이주노동자 보호, 장애인 권리 등에 대한 조약을 구체화했다. 소위 말하는 ‘국제인권레짐(Internat...
사상과 이념을 넘어 세계인이 합의해 실천할 수 있는 주제, ‘인권!’
이제는 도시 공간 속에서의 인권이다
인권은 ‘좌’와 ‘우’라는 사상과 이념을 넘어서 국제 사회가 동의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이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이를 반성하기 위하여 유엔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선포했다. 유엔은 이후 이를 바탕으로 인종차별 철폐, 성차별 철폐, 이주노동자 보호, 장애인 권리 등에 대한 조약을 구체화했다. 소위 말하는 ‘국제인권레짐(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이 형성된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선포 이후 지난 수십 년은 전 세계가 인권을 합의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온 지난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거시적 차원, 원론적 차원에서의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오느라 정작 각 사회구성원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인권보호에는 소홀히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인권 논의의 범위를 도시, 즉 지역 사회라는 구체적인 공간으로 옮겨와 도시민들의 인권증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인권이 행정 곳곳에 스며드는 도시, ‘인권도시!’
세입자가 살고 있던 거주지에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권리도 인권의 하나이다
인권도시(human rights city)는 말 그대로 인권(human rights)과 도시(city)가 결합된 개념으로, 도시 전체를 인권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인권이 정치, 경제, 문화, 행정 전반에 걸쳐 작동되는 곳이자, 인권이 일정한 법적·관행적 특성을 갖게 되는 지역공동체 사회로 볼 수도 있다. 지난해 성탄절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청 홈페이지에 올린 권고문에서 “나이 들고 집 없는 사람이 노숙을 하다가 죽었다는 것은 뉴스가 되지 않는 반면 주가지수가 2포인트 떨어졌다는 것은 뉴스가 된다”라며 개탄한 바 있다.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에서만도 노숙인이 노숙을 하다 죽거나, 세입자가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도시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그곳에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을 거리로 내몰아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었던 용산참사를 우리는 아직 잊지 못한다. 진정한 인권도시는 이러한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는 도시일 것이다. 도시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 소외받기 쉬운 이들을 위한 인권이 도시 행정 곳곳에 스며든 도시. 이 책은 그러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한 길을 저자들의 현장 경험을 통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이 책에서는 서울시 인권 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정 등에 참여했던 저자 우필호와 노무사이자 변호사로서 KTX 여승무원 고용차별사건 등을 직접 담당해 조사했던 저자 강을영이 서울을 인권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들에 따르면 인권도시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이 도시 운영의 핵심적 가치이자 작동 원리가 되는 도시공동체이다. 나아가 남성과 여성, 어른과 어린이, 비장애인과 장애인, 다수자와 소수자,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보수와 진보, 부자와 빈자, 갑과 을이 서로를 억압하고 배제하는 대립의 관계를 넘어 인권의 증진을 매개로 평화롭게 공존을 모색하는 공동체 사회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인권도시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낳은 신빈곤과 양극화의 부작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결국 도시에서 인권을 모색하는 것은 가족을 복원하고, 이웃을 복원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고 갈수록 벌어져가는 소득 격차, 지역 간 격차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양극화 현상이나 빈곤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다. 즉 공동체 전 구성원의 삶의 향상과 행복을 목표로 하는 것, 나아가 이 끈을 놓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서울연구원 미래서울 연구총서는 미래 도시 서울의 핵심가치를 발굴해 미래지향적인 서울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기획된 연구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성장중심시대에서 삶의 질 중심의 포스트성장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서울의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기 위한 미래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서울의 미래를 관통하는 15개의 핵심 키워드별로 개념과 사례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서울시 공공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책속으로 추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활동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생활상의 문제들에 주로 관심을 돌린다는 점에서 사회정의와 실질적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권증진업무는 시민이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고 차별 등 인권침해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해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도시공동체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권을 도시 운영의 최고 원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역할/97쪽)
어찌 보면 인권도시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낳은 ‘신빈곤’과 양극화의 부작용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인권도시는 사회가 안고 있는 차별이나 빈곤 등 여러 문제를 도외시하면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인권도시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며, 나아가 이 끈을 놓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제6장 인권도시로의 전환과 서울의 미래/109쪽)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0
성균관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또 성공회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충청권 신문인 ≪동양일보≫ 사회부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참여연대 간사와 실행위원으로 일했다. 이후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 조사팀장으로 일하면서 구로농지분배 소송사기 조작의혹사건, 긴급조치 위반사건 등 많은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에 참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신설부서인 서울특별시 인권 팀의 팀장으로 일하면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정, 서울특별시시민인권보호관 도입, 인권과 신설,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시민인권배심원제 도입 등 여러 인권행정업무에 관여했다. 논문으로는 ｢김수영 시의 일상성과 시간의식 연구｣, ｢주민발의 장애인 편의시설 조례 제정을 통해 본 거버넌스 사례연구｣ 등이 있고, 공저로 참여연대 권력감시운동 10년: 짜고치나 봅시다 등이 있다. 현재는 인권도시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0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언론비평지 ≪미디어오늘≫에서 취재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IMF를 맞아 언론인들이 구조조정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일할 권리의 중요성에 관심을 갖게 되어 공인노무사가 되었다. 법무법인 덕수에서 노사관계 자문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다수 다루었으며, 한국여성민우회 상담자문위원을 맡는 등 여성노동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사건 조사 및 정책 담당자로 일을 하면서 KTX의 여승무원 고용차별사건, 주식회사 효성의 성별을 이유로 한 임금차별사건 등 많은 사건들을 담당해 조사했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늦깎이 변호사가 되어, 법무법인(유) 한결에서 일을 하고 있다. 더불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반차별정책을 공부하고 있다. 일 욕심 많은 엄마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두 아이 용주, 용하에게 깊은 고마움과 사랑을 보낸다.
책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침해는 여전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인권에 대한 위협 요소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공간인 도시에서의 인권실행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동안 주로 국제기구나 국가단위로 진행되던 지구적인 인권실행의 과제가 이제는 도시, 즉 지역 사회 차원으로 옮겨오고 있다. 사람들의 삶의 공간인 도시가 그 구성원의 인권증진에 어느 정도의 가치와 얼마만큼의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그 속에 살아가는 도시민들이 느끼는 실제적인 삶의 질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문/11쪽)
인권(人權, human rights)이란 말 그대로 인간의 권리이다. 그리고 human rights가 복수형인 것에서 보이듯 인권은 다양한 권리의 목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인간은 그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구체적인 시민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간의 권리는 시민의 권리(citizen’s rights), 즉 시민권(civil rights)의 형태로 사회 속에서 실현되고 발전해왔다. 이는 인권이라는 말이 프랑스 혁명에서 처음 등장한 이래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던 1세대 인권에서, 사회 구성원 간의 평등을 강조하는 2세대 인권, 그리고 연대나 공동체적 권리 등을 강조하는 3세대 인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전해온 것에서 확인된다. 인권이 역사 발전과 함께 점차 확장되어온 셈이다. (제1장 인권과 인권도시를 꿈꾸다/15쪽)
인권도시를 어떻게 설명하든 인권도시의 등장은 인권이 권위주의적인 통치와 억압으로부터 개인과 소수자의 자유를 보호하던 소극적 의미에서, 이제는 사회 구성원의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증진하는 적극적 의미로 발전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은 분명하다. (제1장 인권과 인권도시를 꿈꾸다/21쪽)
인권도시(human rights city)는 말 그대로 인권(human rights)과 도시(city)가 결합된 개념이다. 도시 전체를 인권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인권이 정치, 경제, 문화, 행정 전반에 걸쳐 작동되는 곳이자, 인권이 일정한 법적·관행적 특성을 갖게 되는 지역공동체 사회로 볼 수도 있다. 인권과 도시가 결합된, 사람 우선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 인권도시가 추구하는 공동체는 개인의 이해관계를 보존하고 지역 사회 내에서 자기실현을 최대한 이루어낼 수 있는 공동체이다. …… 따라서 인권도시는 도시 내 다양한 층위의 공동체와 개인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율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인권을 기반으로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이다. (제1장 인권과 인권도시를 꿈꾸다/30~31쪽)
인권도시는 우선 여성이나 이주민, 원주민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차별문제에 깊이 개입해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려 한다. 또 시민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 차원에서 직접 나선다. 나아가 과거 인권 유린의 어두운 과거사가 있다면 이를 감추기보다는 기억하고 성찰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인권을 적극적으로 배워나가려 한다. 여기에 더해 관용과 포용에 기반을 둔 통합적인 도시정책을 추진한다. (제2장 세계의 인권도시들/48~49쪽)
주거권은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그리고 1990년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의 결의안인 ‘적절한 주거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4’를 통해 보장하고 있는 핵심적인 인권 항목 중 하나이다. 또 강제퇴거와 관련한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의 마스트리히트가이드라인(The Maastricht Guideline on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97)은 적절한 주거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강제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인권선언’을 인권의 기본적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1990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을 비준했다. 그런데도 주거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강제철거가 시행되는 상황이 반복되자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가 1995년 우리나라를 상대로 강제철거 중단을 권고한 것이다. (제3장 인권도시로 가는 길/62~63쪽)
도시행정은 시민에게 피폐한 삶을 제공할 수도 있고 살아갈만한 힘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행정은 단지 수혜적인 복지행정이 아니라 시민들이 갖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하는 행정의 의무로 인식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권행정을 펼칠 때 인권도시는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 인권도시로 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은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인권규범을 만드는 일이다. 또한 이러한 규범에 따라 실제 인권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의 다양한 증진과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방법 등을 담은 인권정책과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장 인권도시를 구성하는 틀/77쪽)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인권도시 설계는 한편으로는 ‘국제인권레짐’의 지역화라는 의미를 갖는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인권이 가지는 보편성이 국제적으로 승인되고 채택되면서 ‘국제인권레짐’으로 형성되어왔으며, 이제 이 ‘국제인권레짐’을 도시에서 실현해보자는 것이 인권도시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 인권도시들은 도시가 제정·선포하는 인권헌장에 ‘국제인권레짐’을 담아왔다. 세계인권도시들 간에 기본 원칙을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가능하다. 이제 인권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지방지치단체와 공무원들은 세계의 많은 인권도시가 채택한 ‘국제인권레짐’을 인권도시헌장의 내용으로 담거나, 도시 차원에서 재해석해 채택함으로써 인권도시의 규범 틀을 만들 수 있다. (제4장 인권도시를 구성하는 틀/78~79쪽)
인권조례 제정은 인권규범의 지방화라는 측면과 함께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권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 전반에 인권 중심의 관점을 부여하고, 인권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권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제4장 인권도시를 구성하는 틀/86쪽)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활동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생활상의 문제들에 주로 관심을 돌린다는 점에서 사회정의와 실질적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권증진업무는 시민이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고 차별 등 인권침해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해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도시공동체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권을 도시 운영의 최고 원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역할/97쪽)
어찌 보면 인권도시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낳은 ‘신빈곤’과 양극화의 부작용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인권도시는 사회가 안고 있는 차별이나 빈곤 등 여러 문제를 도외시하면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인권도시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며, 나아가 이 끈을 놓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제6장 인권도시로의 전환과 서울의 미래/109쪽)
인권(人權, human rights)이란 말 그대로 인간의 권리이다. 그리고 human rights가 복수형인 것에서 보이듯 인권은 다양한 권리의 목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인간은 그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구체적인 시민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간의 권리는 시민의 권리(citizen’s rights), 즉 시민권(civil rights)의 형태로 사회 속에서 실현되고 발전해왔다. 이는 인권이라는 말이 프랑스 혁명에서 처음 등장한 이래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던 1세대 인권에서, 사회 구성원 간의 평등을 강조하는 2세대 인권, 그리고 연대나 공동체적 권리 등을 강조하는 3세대 인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전해온 것에서 확인된다. 인권이 역사 발전과 함께 점차 확장되어온 셈이다. (제1장 인권과 인권도시를 꿈꾸다/15쪽)
인권도시를 어떻게 설명하든 인권도시의 등장은 인권이 권위주의적인 통치와 억압으로부터 개인과 소수자의 자유를 보호하던 소극적 의미에서, 이제는 사회 구성원의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증진하는 적극적 의미로 발전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은 분명하다. (제1장 인권과 인권도시를 꿈꾸다/21쪽)
인권도시(human rights city)는 말 그대로 인권(human rights)과 도시(city)가 결합된 개념이다. 도시 전체를 인권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인권이 정치, 경제, 문화, 행정 전반에 걸쳐 작동되는 곳이자, 인권이 일정한 법적·관행적 특성을 갖게 되는 지역공동체 사회로 볼 수도 있다. 인권과 도시가 결합된, 사람 우선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 인권도시가 추구하는 공동체는 개인의 이해관계를 보존하고 지역 사회 내에서 자기실현을 최대한 이루어낼 수 있는 공동체이다. …… 따라서 인권도시는 도시 내 다양한 층위의 공동체와 개인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율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인권을 기반으로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이다. (제1장 인권과 인권도시를 꿈꾸다/30~31쪽)
인권도시는 우선 여성이나 이주민, 원주민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차별문제에 깊이 개입해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려 한다. 또 시민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 차원에서 직접 나선다. 나아가 과거 인권 유린의 어두운 과거사가 있다면 이를 감추기보다는 기억하고 성찰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인권을 적극적으로 배워나가려 한다. 여기에 더해 관용과 포용에 기반을 둔 통합적인 도시정책을 추진한다. (제2장 세계의 인권도시들/48~49쪽)
주거권은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그리고 1990년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의 결의안인 ‘적절한 주거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4’를 통해 보장하고 있는 핵심적인 인권 항목 중 하나이다. 또 강제퇴거와 관련한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의 마스트리히트가이드라인(The Maastricht Guideline on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97)은 적절한 주거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강제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인권선언’을 인권의 기본적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1990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을 비준했다. 그런데도 주거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강제철거가 시행되는 상황이 반복되자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가 1995년 우리나라를 상대로 강제철거 중단을 권고한 것이다. (제3장 인권도시로 가는 길/62~63쪽)
도시행정은 시민에게 피폐한 삶을 제공할 수도 있고 살아갈만한 힘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행정은 단지 수혜적인 복지행정이 아니라 시민들이 갖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하는 행정의 의무로 인식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권행정을 펼칠 때 인권도시는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 인권도시로 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은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인권규범을 만드는 일이다. 또한 이러한 규범에 따라 실제 인권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의 다양한 증진과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방법 등을 담은 인권정책과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장 인권도시를 구성하는 틀/77쪽)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인권도시 설계는 한편으로는 ‘국제인권레짐’의 지역화라는 의미를 갖는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인권이 가지는 보편성이 국제적으로 승인되고 채택되면서 ‘국제인권레짐’으로 형성되어왔으며, 이제 이 ‘국제인권레짐’을 도시에서 실현해보자는 것이 인권도시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 인권도시들은 도시가 제정·선포하는 인권헌장에 ‘국제인권레짐’을 담아왔다. 세계인권도시들 간에 기본 원칙을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가능하다. 이제 인권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지방지치단체와 공무원들은 세계의 많은 인권도시가 채택한 ‘국제인권레짐’을 인권도시헌장의 내용으로 담거나, 도시 차원에서 재해석해 채택함으로써 인권도시의 규범 틀을 만들 수 있다. (제4장 인권도시를 구성하는 틀/78~79쪽)
인권조례 제정은 인권규범의 지방화라는 측면과 함께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권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 전반에 인권 중심의 관점을 부여하고, 인권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권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제4장 인권도시를 구성하는 틀/86쪽)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활동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생활상의 문제들에 주로 관심을 돌린다는 점에서 사회정의와 실질적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권증진업무는 시민이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고 차별 등 인권침해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해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도시공동체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권을 도시 운영의 최고 원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역할/97쪽)
어찌 보면 인권도시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낳은 ‘신빈곤’과 양극화의 부작용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인권도시는 사회가 안고 있는 차별이나 빈곤 등 여러 문제를 도외시하면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인권도시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며, 나아가 이 끈을 놓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제6장 인권도시로의 전환과 서울의 미래/109쪽)
목차
목차
서문
1_인권과 인권도시를 꿈꾸다
2_세계의 인권도시들
3_인권도시로 가는 길
4_인권도시를 구성하는 틀
5_지방자치단체의 역할
6_인권도시로의 전환과 서울의 미래
참고문헌
서문
1_인권과 인권도시를 꿈꾸다
2_세계의 인권도시들
3_인권도시로 가는 길
4_인권도시를 구성하는 틀
5_지방자치단체의 역할
6_인권도시로의 전환과 서울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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