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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제법의 쟁점

    국제경제법의 쟁점

    • 일본국제경제법학회 저
    • 박덕영 역
    • 박영사(주)
    • 2014년 10월 31일
    • 정가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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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26115 479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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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본서의 원전은 일본에서 일본국제경제법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출간한 「국제경제법강좌 I」이다. 일본국제경제법학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하여「국제경제법강좌 I, II」를 2012년 11월에 출간한 바 있으며, 제1권은 국제통상법, 투자보호, 국제경쟁법을 다루고 있고, 제2권은 주로 국제거래법과 국제소송, 국제사법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경제법에서 주로 다루는 국제통상법과 투자보호문제를 포함하는 제1권을 번역하게 출간하게 된 것이다.

    본서는 목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통상법과 투자보호문제, 국제경쟁법의 핵심적인 쟁점사항들을 일본의 저명교수들이 나누어 맡아서 저술한 책이다. 우리나라의 국제경제법 책들이 주로 사례를 포함한 WTO 규범해석을 위주로 하고 있다면, 본서는 쟁점이 되는 문제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검토한 수준 높은 논문모음집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책들과 비교하여 보면 약간은 다른 일본의 연구동향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국제경쟁법 장들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경쟁법의 적용 관련 국제적인 이슈들을 들여다보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서의 출간도 이전의 일본 국제법서 번역 출간과 마찬가지로 동국대학교 오미영 교수님과의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역자와 오미영 교수 및 이경화 박사가 국제통상법/투자와 경쟁법 부분으로 나누어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이때의 초벌번역을 바탕으로 하여 역자들이 1년여에 걸친 수정과 다듬는 작업을 진행하여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의 출간을 맞이하여 특별히 두 분의 일본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국제경제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동경대학의 코테라 아키라 교수님은「국제투자협정과 ISDS」 번역출간을 무상으로 허락해 주셨고, 본서의 출간과정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 역자는 고인의 유작이 된「에너지 투자중재 사례연구-ISDS의 실제」라는 책 또한 번역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암 투병 끝에 금년 봄 고인이 되신 코테라 교수님의 명복을 빈다. 일본 요코하마 국립대학의 유혁수 교수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역자의 연세대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한 유혁수 교수님은 일본국제경제법학회 국제교류위원장으로서 본서의 번역출간을 처음부터 주선해 주셨고, 일본 출판사와의 연락을 맡아 가교역할을 해 주셨다. 또한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에 능통하여 번역 감수를 맡아 모든 원고를 꼼꼼하게 읽고 수정작업을 지도해 주셨다.

    본서가 나오기 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일일이 거명할 수는 없지만, 수업에 참여하여 초벌번역을 맡아준 수업참여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수업진행과 수정 및 출판 과정에서 지대한 역할을 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김경우 군의 경우 학생들을 대표하여 역자로 등재하기로 하였다. 국제법 전공 박사과정 유형정 양은 수업진행 과정뿐만 아니라 초안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수정작업을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해 주었다. 법제연구원 조혜신 박사는 역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국제경쟁법 부분을 세밀하게 읽고 한국 독자들이 읽기 편하도록 가독성을 높여주었다.

    본서는 일본 원서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일본국제경제법학회의 허락 하에 번역될 수 있었으며, 번역을 허락해 주신 일본국제경제법학회 이사장 네기시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어려운 출판시장 상황에서 시장이 불투명한 번역서 출간을 결정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본서의 원고를 세밀하게 읽고 정성스럽게 편집해 주신 김효선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본서의 출간이 최근의 서먹서먹한 한일 관계를 넘어 한일 학자들 간의 학술교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본서의 출간에 힘을 보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공동번역 집필진을 대표하여
    2014년 초가을 박덕영 씀

    저자 소개

    박덕영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인기지수 : 196
    최근저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법학석사 (LL.M.)
    교육부 국비유학시험 합격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
    대한민국 국회 입법자문위원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
    연세대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장
     
    Legal Issu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Trade Law, Springer, 2016
    중국의 기후변화대응과 외교협상 / 일본의 환경외교, 한국학술정보, 2016
    국제환경법, 박영사, 2015 / 국제환경법 주요판례, 박영사, 2016
    국제투자법, 박영사, 2012 / 국제경제법의 쟁점, 박영사, 2014 외
    국제통상법, 국제환경법 분야 국내외 저서와 논문 다수

    목차

    Ⅰ부 총 론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에 대하여
    제2장 국제법의‘파편화’와 국제경제법

    Ⅱ부 국제통상법
    제3장 서비스무역 자유화와 규제개혁
    제4장 WTO법과 회원국의 비경제규제주권
    제5장 농업협정의 의의와 해석의 전개
    제6장 무역구제제도의 대한 WTO법의 규율
    제7장 WTO체제와 개발도상국
    제8장 WTO법과 다른 국제법간의 조화
    제9장 사실심으로서의 WTO 패널의 기능
    제10장 WTO 상소기구 안건심의의 문제점
    제11장 WTO에서의 사인(私人) 참가

    Ⅲ부 지역경제통합법
    제12장 WTO체제에서의 지역경제통합법
    제13장 동아시아의 지역경제통합
    제14장 EU시장통합의 심화와 비무역적 관심사항

    Ⅳ부 국제투자법
    제15장 국제투자법의 발전
    제16장 공정형평대우규정과 투자보호의 국제최소기준
    제17장 수용·국유화
    제18장 외국자본규제와 국제법

    Ⅴ부 국제경쟁법
    제19장 국제적 기업결합과 역외적용
    제20장 국제카르텔과 역외적용
    제21장 규제개혁과 경쟁정책
    제22장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
    제23장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 및 국제적 집행협력
    제24장 동아시아 경제법상 공정경쟁과 자유경쟁의 균형
    제25장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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