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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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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시리즈 : 나남신서 [118]

    • 장애인법연구회 저
    • 나남
    • 2017년 12월 01일
    • 정가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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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30089395 428쪽 153 x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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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장애인 인권의 패러다임을 바꾼 〈장애인차별금지법〉,
    그 진면모를 파헤친 최초의 해설서를 만나다!
    가장 특별한 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한 최초의 해설서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은 극적으로 발전해 왔다. 장애에 대하여 의학적 접근이 아닌 사회적 장벽을 중심으로 파악하게 된 것은 물론, 장애인 복지제도 또한 시혜적 행정이 아닌 장애인의 마땅한 권리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시발점에는 바로〈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다.
    특히〈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과정은 우리나라 입법사에 큰 획을 그었다. 당사자인 ...
    장애인 인권의 패러다임을 바꾼 〈장애인차별금지법〉,
    그 진면모를 파헤친 최초의 해설서를 만나다!
    가장 특별한 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한 최초의 해설서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은 극적으로 발전해 왔다. 장애에 대하여 의학적 접근이 아닌 사회적 장벽을 중심으로 파악하게 된 것은 물론, 장애인 복지제도 또한 시혜적 행정이 아닌 장애인의 마땅한 권리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시발점에는 바로〈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다.
    특히〈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과정은 우리나라 입법사에 큰 획을 그었다. 당사자인 장애인이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먼저 제정 운동을 시작하자, 정부 및 각 실무부서와 정당이 다함께 긴밀하고 열린 자세로 협력한 끝에 결실을 맺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복지는 물론, 민주주의적 입법에도 새로운 계기와 모델을 제시한다.
    이렇게 특별한 법안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되었다. 그러나〈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해설서는 그동안 전혀 만나 볼 수 없었다. 더욱이 법안의 실질적 효과성을 제고하자는 반성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법을 개선하고, 성숙한 대한민국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가 필요불가결한 시점인 것이다.
    해설서를 넘어 장애인 복지의 비전을 제시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는 법안을 세밀하게, 꼼꼼히 들여다본다. 먼저 저자들은 각 조문의 작은 표현 하나하나에서 드러나는 법안의 취지를 밝히고, 이러한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법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할지 설명한다. 나아가 각 조항과 연관된 판례들을 제시하며 법이 실제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생생하게 보여 주는 공력은 법조문 ‘해설서’로서의 역할을 넉넉히 하고도 남는다.
    이 책은〈장애인차별금지법〉을 설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법이 개선되어야 할 지점들까지 파헤쳐 낸다. 제정 후 10년이 지났으니 개선할 곳은 분명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제시되는 입법 과제에는 저자들의 남다른 고민과 탐구가 함께 묻어난다. 국내는 물론 폭넓은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장애인 인권 영역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치열하게 탐구한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다.
    그래서 이 해설서는 단순히 법문을 해설한 책이 아니다. 오히려 법이 이루어 나갈 세상을 향한 깊은 기대와 소망, 그리고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실천적 참여가 이 책의 중심적인 주제이다.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장애인으로 죽는다
    사람은 태어난 뒤 한동안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며, 걷지 못한다. 나이가 들면 잘 안 들리고, 잘 보이지 않으며, 잘 걷지 못하게 된다. 누구나 장애인으로 태어나 장애인으로 죽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어린이와 노인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이자, 나아가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한 발걸음인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는〈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법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한층 더 확장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책은 법을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파헤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드러내면서 우리가 더 평등하게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아갈 바를 다시금 고민하도록 이끌어 준다.

    저자 소개

    장애인법연구회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16
    최근저서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는 2011년 ‘장애인법연구회’라는 작은 공부모임에서 시작되었다. 연구회는 매달 모임을 통해 장애인 관련법과 제도를 연구하고 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한 이슈를 발굴해 왔다. 오늘날에도 변호사, 검사, 판사, 법학교수 뿐 아니라 장애인단체 활동가, 예비법률가, 장애인 관련 전문가 등 각 분야의 다양한 회원들이 모여 장애인 인권을 공부하고 토론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한 공익소송, 제도개선, 정책제안, 입법운동, 국제연대 등의 활동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2017년, 장애인법연구회는 공익사단법인이 됨으로써 새로운 걸음을 나아가게 되었다.

    목차

    들어가며
    차례
    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장애와 장애인
    제3조정의
    제4조차별행위
    제5조차별판단
    제6조차별금지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장 1절 고용
    제10조차별금지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2장 2절 교육
    제13조차별금지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2장 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22조개인정보보호
    제23조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2장 4절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27조참정권
    2장 5절 모ㆍ부성권, 성 등
    제28조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2장 6절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3장 장애여성, 장애아동 등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진정
    제39조직권조사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제41조준용규정
    제42조권고의 통보
    제43조시정명령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제 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손해배상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6장 벌칙
    제49조차별행위
    제5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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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_〈장애인차별금지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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