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저자는 최근 20여 년 동안 발생한 대형 사고들을 종횡무진으로 분석하며 우리가 직면한 위험의 본질과 실체를 조명한다. 나아가 위험이 증폭되는 배후에 도사린 이윤 중심의 사회경제 체제까지 짚어내고? 있다. 이 책은 일어나서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가 직면한 위험사회의 실상을 보라는 독려이며,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함께 해결해 가자는 힘찬 제안이다.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찬물 한 바가지이다.
노회찬 전(前) 국회의원
이 책은 부지런하고 용감하다. 잊고 있었거나 자세히 알지 못했던 예전의 수많은 사고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그...
저자는 최근 20여 년 동안 발생한 대형 사고들을 종횡무진으로 분석하며 우리가 직면한 위험의 본질과 실체를 조명한다. 나아가 위험이 증폭되는 배후에 도사린 이윤 중심의 사회경제 체제까지 짚어내고 있다. 이 책은 일어나서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가 직면한 위험사회의 실상을 보라는 독려이며,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함께 해결해 가자는 힘찬 제안이다.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찬물 한 바가지이다.
노회찬 전(前) 국회의원
이 책은 부지런하고 용감하다. 잊고 있었거나 자세히 알지 못했던 예전의 수많은 사고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그 사고들은 안타까움과 분노, 나아가 우리가 그때 제대로 해결했다면 세월호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자책감마저 불러일으켰다. 이 가슴 아프고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하는 기록들을 들춰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모쪼록 저자가 애쓴 수고가 널리 읽혀 안전한 한국사회를 만드는 과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한재각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는 위험사회 한국,
여기가 바로 디스토피아다!
위험은 늘 우리와 함께했다. 이 책 1장의 제목이다. 제목이 암시하듯, 한국사회에서는 위험 사고들이 잦은 빈도로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건강히 살아 있는 사람들은 운이 좋았을 뿐이다. 누구나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아무도 안심할 수 없다. 더욱 안심할 수 없게 만드는 사실은 이윤 추구를 위해 안전이나 인권 및 환경 같은 가치를 무시하는 자본이 계속 위험을 키우고 있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그것을 방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자본과 국가를 견제해야 할 정치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공동체도 허물어진 지 오래다. 결국 한국에서 개개인은 위험 앞에 홀로 던져져 있는 것과 다름없다. 다소 효율적이지만 자신에게 닥칠 모든 일을 오롯이 혼자 책임져야 하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 우리 모두는 그 비보호 좌회전 구간으로 점철된 나라, 위험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그와 같은 위험사회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기 위해, 우리가 잘 몰랐거나 잊고 있었던 숱한 사고와 사건들을 다시 불러내 조명한다. 1970년 와우아파트 참사,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1995년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 1999년 씨랜드 참사,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그리고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까지. 이 책은 마치 르포르타주를 연상케 하는 성실하고 생생한 글쓰기로 우리가 살고 있는 디스토피아의 민낯을 폭로하고 있다.
‘한국적 특성’이 위험사회를 만든 주범?
문제는 브레이크 없는 자본주의다!
한국은 왜 위험으로 가득한 디스토피아가 되었을까. 그 답으로 흔히 고속 성장 과정에서 생긴 ‘빨리빨리 문화, ‘안전불감증’과 같은 소위 ‘한국적 특성’이 지목받는다. 그러나 이 책은 단호하게 말한다. ‘한국적 특성’이 아닌 ‘자본주의적 특성’이야말로 위험을 키우는 주범이라고. 1943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유해 스모그가 1970년에는 도쿄, 1987년에는 서울, 그리고 지금은 베이징을 뒤덮고 있는 것은 각 나라가 자본주의 발전 모델을 순차적으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지 나라마다의 특수한 성격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138쪽). 이외에도 저자는 한국과 외국의 많은 사례들을 교차시키며 자본주의가 국적과 무관하게 어떻게 위험을 만들고 키우는지 보여 준다.
사실 이윤 추구를 최대의 목적으로 삼는 자본주의가 위험을 증폭하는 요인이라는 얘기는 새롭지 않다. 이 책이 지닌 장점은 그런 주장을 상기시키는 것을 넘어, 자본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며 위험을 증폭하는지 드러낸다는 데 있다. 과학기술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고 신약의 개발 등을 통해 질병의 위험을 줄이기도 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만든 새로운 위험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며, 그 새로운 위험들은 극단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특성과 만나면서 몸집을 불린다. 이 책의 3장(우리가 몰랐던 위험)에서 추적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그 단적인 예다.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준다는 가습기 살균제의 주된 성분은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화학물질이었다. 하지만 업체들은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받고서도 돈을 벌기 위해 물건을 팔았으며, 국가는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감독하지 않았다. 결국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기업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그렇게 이윤과 효율 추구라는 명목 아래 안전을 희생시켰던 더 많은 사례들이 책의 4장(자본주의가 증폭하는 위험)에 등장한다. 1993년 청주시 우암상가 화재 사건과 목포 항공기 추락 사건,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건과 충주호 유람선 화재 사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등. 더구나 과거에 그렇게 숱한 사고들이 있었음에도 2011년 정부가 철도 터널 출입구에 긴급 구조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 설치 규정을 ‘건설비 상승’을 이유로 없앤 것과 같은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대한 이야기는 씁쓸하게 다가온다. 한편 같은 4장에서 저자는 자본주의가 위험을 증폭하는 방식의 일부인 국가와 자본, 전문가의 유착 관계 역시 드러낸다. 세월호라는,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되는 배가 오랜 시간 바다 위를 오갈 수 있었던 건 자본과 협력한 관료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역설하며 세월호 사고 이후 이슈가 되었던 ‘관피아’의 문제를 언급하고, 가치중립이나 객관성을 내세우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정부와 자본에 복무하는지 한국의 4대강 사업이나 미국의 제네럴 모터스 등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독자들은 책에서 제시하는 적지 않은 사례를 통해 자본주의와 위험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불평등 위험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더 많은 연대와 민주주의를 통한 정의로운 위험의 분배!
자본주의는 위험을 만들고 키울 뿐만 아니라 불평등하게 배분한다. 위험의 배분은 사회경제적 삶의 수준과 깊은 관련이 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위험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서울시가 발간한 〈2013년 2분기 재난위험시설 관리대장〉에 의하면 시설물 안전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의 시설 43개 중 주거용 건축물이 무려 29개소에 달하는데, 그 낡고 위험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사할 돈이 없어 그곳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다. 또 미국에서는 가난한 시골 마을 젊은이들이 파병 군인의 주 모집 대상이며, 일본에서는 가난한 농민이나 어민 또는 노숙자들이 이곳저곳의 핵발전소를 떠돌며 위험하고 더러운 노동을 담당하는 ‘원전 집시’로 살기도 한다. 비단 한 나라 안의 계급 내에서 뿐만 아니라 부국과 빈국 간의 위험 불평등 역시 문제다. 소위 선진 산업국에 존재하던 위험 시설과 위험 노동은 환경 및 안전 규제가 없거나 임금이 낮은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고, 결국 위험은 빈국의 사람들에게 지워진다. 이처럼 위험의 불평등한 분배와 관련된 숱한 사례들은 5장(위험은 불평등하다)에 잘 나와 있다.
저자는 위험이 증폭되고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은, 사람들이 수용할 위험의 수준을 소수의 정책 결정권자나 이익집단이 이윤을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의로운 부의 분배를 넘어 정의로운 위험의 분배가 새로이 고민해야 할 핵심 정치 의제”임을 주장한다(248쪽). 정치가 생략된 위험의 분배는 경제 논리에 의해 좌우되고, 약자들에게 대부분의 위험이 전가되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위험을 줄이고 위험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확

운이 좋았다. 이제까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운이 좋았다. 대연각 호텔 화재(1971년 12월), 온산병(1980년대 초), 낙동강 페놀오염(1992년 3월), 신행주대교 붕괴(1992년 7월),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1993년 1월), 구포역 열차 전복 (1993년 3월), 목포공항 항공기 추락(1993년 7월), 서해훼리호 침몰(1993년 10월), 성수대교 붕괴(1994년 10월) (...) 산양유 사카자키균 검출(2006년 9월), 멜라민 과자(2008년 9월)의 위협 속에서도 꿋꿋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만원 지옥철에 몸을 싣고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허리를 펼 수 있는 사람은 그저 행운아일 뿐이다. -43~44쪽(1장. 위험은 늘 우리와 함께 했다)

우리는 얼마만큼의 위험을 끌어안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전문가들이 분석한 위험을 의심스런 눈으로 고민해야 한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크게 나타날 것인가.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행했을 때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얻게 되는가. 누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위험은 어디까지이며 개인이 관리해야 하는 위험은 무엇인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 누가 그 정도를 결정해야 하는가. 질문은 산적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체로 이윤이나 효율이라는 단어 앞에서 이 질문을 생략해 왔다. -74쪽(2장. 위험이란 무엇인가)

인류가 끊임없이 거쳐 온 자연과의 투쟁은 결국 위험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리고 더 많은 기술, 더 많은 자연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다. 위험을 회피하고, 더 편리하고, 더 쾌적한 삶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던 인류는 이제 자연과의 투쟁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과학기술과의 투쟁을 시작하는 상황에 도달했다. 스스로 이룩한 문명이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기술이 더욱 복잡해질수록 ‘예측 가능하지 않은’ 위험은 더욱 늘어난다. -112쪽(3장. 우리가 몰랐던 위험)

세월호 사고가 보여 주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위험을 증폭시키는 자본주의의 얼굴이다. 기술과 과학은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 냈다.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점점 발전해 왔고,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빨리 이동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강조하는 지상가치, 이윤과 효율이라는 이름 앞에 안전은 그 설 자리를 잃었다. 더 많은 짐을 싣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 더 많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 불법 증축도 했다. 낡은 배와 위험한 개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에만 관심이 있었다. -141~142쪽(4장. 자본주의가 증폭하는 위험)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위험의 불평등이기도 하다. (...)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 위험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다양한 공적 의료와 복지 시스템을 통해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 하지만 여의도에서는 ‘복지 무용론’, ‘세금 폭탄’, ‘공짜병’, ‘선진국병’, ‘복지 망국’과 같은 단어가 떠돈다. 알량했던 복지마저 사라져 가자, 빠르고 가까운 약탈적 고리대출만이 남았다. 이윤은 소수에게 사유화되었고, 위험은 아래로 차곡차곡 쌓여만 갔다. -191~192쪽(5장. 위험은 불평등하다)

우리는 위험의 수용 정도를 결국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릴 것이겠지만 누구의 합리성과 누구의 이익에 편승해 결정했는가는 끊임없는 문제로 남게 된다. 이것은 결국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기에 정치적・사회적 논쟁이 된다. 그러므로 위험의 분배는 대단히 정치적 행위이자,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다. 정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위험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집단이 가장 정의로운 방법으로 위험을 분배하기 위해 작동되어야 한다. -239쪽(6장. 위험도 정치의 문제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그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그곳에 모여든 위험을 줄이고, 위험과 현명하게 동거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고민하고 숙의하지 않으면 위험은 급격히 불평등과 함께 한곳으로 집중적으로 쏟아질 것이다. 이 위험을 얼마나 무용지물로 만들 것인가, 혹은 더 강화하도록 일조할 것인가는 민주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 위험이 줄어든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연대를 확장해야 한다. 누가 얼마나 더 위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소수이거나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자들의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행위는 정치적 연대여야 한다. -264~265쪽(7장. 민주주의와 연대: 정의로운 위험의 분배를 위해)

목차
추천사
위험사회 한국을 일깨우는 찬물 한 바가지 | 노회찬
비극적 사고를 부지런히, 그리고 용감하게 추적한 책 | 한재각
서문
비보호 좌회전의 나라
1장 위험은 늘 우리와 함께했다
2장 위험이란 무엇인가
3장 우리가 몰랐던 위험
4장 자본주의가 증폭하는 위험
5장 위험은 불평등하다
6장 위험도 정치의 문제다
7장 민주주의와 연대: 정의로운 위험의 분배를 위해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