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부가가치세를 직접 관리하고자하는 사장님을 위한 매뉴얼
부가가치세 관리만으로도 몇 천만 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세금에 약한 사장님은 절세를 위해
경리실무자는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부가가치세는 필수!
본서에서는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지식 습득을 통해 누구나 혼자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설명해주고 있다.
- 나는 일반과세자인가? 간이과세자인가? 아니면 면세사업자인가?
- 내가 파는 물건은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나? 안내도 되나?
- 다른 물건을 추가로 팔고 싶은 데 그냥 팔기만...
부가가치세를 직접 관리하고자하는 사장님을 위한 매뉴얼
부가가치세 관리만으로도 몇 천만 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세금에 약한 사장님은 절세를 위해
경리실무자는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부가가치세는 필수!
본서에서는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지식 습득을 통해 누구나 혼자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설명해주고 있다.
- 나는 일반과세자인가? 간이과세자인가? 아니면 면세사업자인가?
- 내가 파는 물건은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나? 안내도 되나?
- 다른 물건을 추가로 팔고 싶은 데 그냥 팔기만 하면 세금문제는 없나?
-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를 안 된다고 해요 왜 그런가?
-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는데 어떻게 쉽게 신고하는 방법이 없을까?
- 물건을 팔면서 받은 부가가치세를 다 써버렸는데... 좀 늦게 내는 방법은 없을까?
- 옆 사무실은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고하던데 어떻게 하는 거지?
- 괜히 잘못신고해서 세무조사라도 나오면 어쩌나?
등 궁금하면서도 알지 못했던 각종 본인만의 사례를 명쾌히 해결해주고자 본서는 기본 법률을 바탕으로 각종 사례를 들어 이해를 쉽게 해주고 있다.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부동산임대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즉,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되지 않으나,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용역은 과세가 된다.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매입세액공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항공권 포함,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제외), 입장권을 발행해서 영위하는 사업, 미용목적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안 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
아래의 업종은 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다만,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영수증 발급대상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미용, 목욕 및 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사의 동물 진료용역)
교육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종업원(직원)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 시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직원의 출퇴근용 또는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임차료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불공제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원의 소형승용차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당해 지원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 것이다.

목차
제1장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01.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02.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등록
03.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방법
부가가치세의 어떤 세금이며, 신?고·납부방법
01. 부가가치세는 어떤 세금인가?
02.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은?
03.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04. 국세청 사이트를 활용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사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소형승용차)을 파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례] 상가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례] 자사제품을 무상으로 임직원이나 거래처에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 및 영세율의 차이
부가가치세 과세와 과세사업자
01. 재화의 공급
실질공급
[사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소형승용차)을 파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골프장·테니스장·헬스클럽 등의 회원권을 파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간주공급
[사례] 무상보증 기간 내에 제공하는 제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불량(하자)으로 인한 반품·교환 시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화재·도난·수재·횡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직원이 회사 제품을 몰래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통신사업자, 백화점 등의 경품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상품권, 공연티켓, 무료이용권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권리금, 영업권 양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례]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요건과 사례
02. 재화의 간주공급
자가공급
[사례] 자가공급 중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사례
[사례] 자가공급 중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사례
[사례] 사후무상 서비스 제공 등이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개인적 공급
[사례] 추석, 설날, 회사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등에 종업원에게 복리후생목적으로 공하는 선물 등이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 사례
사업상 증여
[사례] 백화점이나 통신상품 판매자가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건물 증여 시, 판매장려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사례
폐업 시 잔존재화
[사례] 폐업 시 잔존재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사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승용차를 폐업 전에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겸업사업자가 일부업종 폐업시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두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임대업을 폐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간주공급 시 과세표준
03. 용역의 공급
[사례]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공제 및 과세
04.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사례]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병원의 입원실 음식용역 및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병원건물, 의료장비, 병원차량의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약국의 조제용역의약품과 조제와 상관없는 의약품의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학원이 교육용역에 부수해서 숙박·음식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학원이 노하우 등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
05. 재화의 수입
[사례] 무환수입 부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례] 무환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외국법인이 부담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례] 수출재화가 환입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영세율
01. 영세율 적용대상자
02.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03. 영세율 과세표준
04. 영세율명세서 및 첨부서류 제출
[사례] 무환수출 및 무환수입 시 부가가치세 처리
[사례] 수출재화의 공급 시 과세표준과 공급시기와 대금결제일의 차이로 인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
[사례] 수입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사례] 동일재화를 수리해서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을 교환해서 재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사례] 보따리 무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
[사례] 수출신고필증 상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
[사례] 물품의 인도일 이후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
[사례] 해외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련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
[사례]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의 면세여부 판단
[사례]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례] 사택이나 주말농장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여부
[사례] 병원구내식당의 면세여부
[사례] 교육용역 중 면세와 과세되는 사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01.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0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사례]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때도 많다.
제2장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계산서 관리
01.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사례]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 방법?
[사례] 세금계산서 기재 시 유의사항
0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사례] 현금영수증을 자동발급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사례] 비사업자와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
[사례]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에 의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03.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
일반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사례] 반품가액을 차감한 후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사례] 공급시기 이전에 선불로 돈올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사례] 사업자가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사례] 거래 당사자 간에 30일 이내에 대금을 받기로 약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사례] 거래가 빈번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사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
0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사례] 항공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안 된다.
05. 수입세금계산서
[사례] 과세기간 경과 후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사례] 무환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06.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사례] 쌍방 합의 또는 일방적으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
[사례] 미회수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할 수 있나?
[사례] 신용카드 발급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사례] 지점폐업 후 본점에서 반품 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례] 불량품 반품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07. 전자세금계산서
[사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가 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0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발행 세액공제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함
[사례] 도·소매 겸업의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사례] 백화점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사례] 제품공급일과 카드결제일이 다른 경우 공급시기
0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사례] 종업원 등 타인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사례] 동일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모두 받은 경우
[사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지로영수증 등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01. 지로영수증 세금계산서 신고방법
02. 지로영수증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
03. 지로영수증의 세금계산서 효력발생
04. 지로영수증과 관련해서 유의 할 사항
05. 지로영수증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간이영수증
01.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
02.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
03. 영수증의 서식
04.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제3장 | 과세표준과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