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신서대상 1위! 2014 일본 최대 베스트셀러 경제서!
인구급감 사회 일본을 통해 본 한국의 미래, 경제파탄과 사회붕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대로라면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연구 결과로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리며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책! 저출산과 고령화, 그에 따른 인구감소는 서구와 동아시아 공통의 문제지만, 저자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인구가 도쿄 한 곳으로만 집중하는 ‘극점사회’를, 인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적한다. 젊은이들을 “저임금으로 쓰고 버리는” 도쿄에서 그들은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 그 결과 지방은 공동화하고, 도쿄는 초고령화하고 있다. 2012년 일본 평균 출산율은 1.41이지만, 도쿄는 1.09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일본보다 더 심하고, 2014년 평균 출산율은 1.205, 서울의 출산율은 0.98명으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저자는 도쿄가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여 재생산은 못하는 인구의 블랙홀이며, 지방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감소하여 “결국 도쿄도 축소되고, 일본은 파멸한다”고 경고한다. 그러면서 일본의 미래전략을 연구하는 일본 창성회의의 연구 결과를 집대성, 기존 저출산 대책의 수준을 한참 뛰어넘어 국가와 지자체가 총력전을 펼쳐 지방과 도시의 연쇄붕괴를 막고,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장기적으로 인구감소를 멈출 수 있는 강력한 해법들을 제시한다.
이 책은 2014년 8월 출간, 20만 부 이상 판매되며 최대 베스트셀러 경제서가 되었고, 서점 직원과 도서 평론가, 각 출판사의 신서 편집부, 신문 기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을 설문조사하여 선정하는 2015 신서대상을 수상했다. 동아시아 삼국의 심각한 초고령화 문제를 다룬 KBS 다큐 [100세 사회의 경고]에서는 일본의 사례로 저자의 인터뷰를 방영하기도 했다. 부록으로 적극적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지자체의 사례로 경기도 성남시의 정책들을 소개했다.
＃ 출판사 리뷰
2015 신서대상 1위! 2014 일본 최대 베스트셀러 경제서!
인구급감 사회 일본을 통해 본 한국의 미래, 경제파탄과 사회붕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2014년 5월,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대로라면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마스다 보고서]는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리며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보고서는 장기적인 일본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산업계 노사와 지식인 등이 모여 설립한 ‘일본 창성회의’ 좌장인 마스다 히로야가 발표한 것으로 현재의 출산율과 인구 이동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까지 20~39세의 출산 적령기 여성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지역을 ‘소멸 가능성 도시’로 명명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에 따른 인구감소는 경제가 발전한 서구와 동아시아 공통의 문제지만, 저자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인구가 도쿄 한 곳으로만 집중하는 ‘극점사회’를, 인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적한다. 젊은이들을 “저임금으로 쓰고 버리는” 도쿄에서 그들은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 그 결과 지방은 공동화하고, 도쿄는 초고령화하고 있다. 2012년 일본 평균 출산율은 1.41이지만, 도쿄는 1.09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일본보다 더 심하고, 2014년 평균 출산율은 1.205, 서울의 출산율은 0.98명으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저자는 도쿄가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여 재생산은 못하는 인구의 블랙홀이며, 지방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점차 감소하여 “결국 도쿄도 축소되고, 일본은 파멸한다”고 경고한다. 그러면서 일본의 미래전략을 연구하는 일본 창성회의의 연구 결과를 집대성, 기존 저출산 대책의 수준을 한참 뛰어넘어 국가와 지자체가 총력전을 펼쳐 지방과 도시의 연쇄붕괴를 막고,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장기적으로 인구감소를 멈출 수 있는 강력한 해법들을 제시한다.
이 책은 [마스다 보고서] 발표 이후 그간의 연구 자료와 논의를 집대성하여 2014년 8월 출간, 20만 부 이상 판매되며 최대 베스트셀러 경제서가 되었고, 서점 직원과 도서 평론가, 각 출판사의 신서 편집부, 신문 기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을 설문조사하여 선정하는 2015 신서대상을 수상했다. 동아시아 삼국의 심각한 초고령화 문제를 다룬 KBS 다큐 [100세 사회의 경고]에서는 일본의 사례로 저자의 인터뷰를 방영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려는 이 책의 출간 목적에 맞추어 부록으로 국내 지자체 사례를 수록했다.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무상교복, 청년수당 신설, 공공의료원 설립 등 선도적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스탠포드대학교 강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와 기고문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성남시의 공공성 강화 정책]이 실렸다.

◈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 재깍거리고 있다!

산업혁명을 거치며 탄생한 현대 경제학과 사회제도는 지속적인 성장을 전제로 한다. 최근까지도 세계화의 광풍 속에서 시장은 계속 확대되었고, 경제는 늘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지속적 성장의 조건은 바로 인구 증가였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고, 시장이 축소되고, 수요가 줄어들고, 소비가 감소하는 시대가 왔다. 문제는 이것이 지속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그 감소폭이 너무나 급격하다는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잘 알려진 소비 감소, 고독사 증가, 재정적자 증가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 도쿄 도심 1시간 거리 베드타운 신도시들의 몰락.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몰려와 살다가 주거단지가 노후화하고 주민들은 고령화하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주거환경을 찾아 떠난다.
- 지방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던 노인의 연금 수입이 노인 감소로 줄어들면서 편의점과 주유소, 상점들이 문을 닫는다. 기본 편의시설이 부재하므로 지방에서 살기가 힘들어 더욱 인구가 빠져나간다.
- 지방 경제를 지탱하던 의료, 복지 분야 일자리도 노인 감소로 축소된다.
- 인구가 감소해도 대도시에는 사람들이 더욱 밀집해서 환경이 열악해지고, 이들이 한꺼번에 노령화하면서 개호 대란이 일어난다.
◈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인구 문제에 대한 9가지 오해!
1. 본격적인 인구 감소는 50년 뒤, 100년 뒤에 닥칠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까?
일본은 2008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지방의 대부분은 노인을 포함하여,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한국은 2019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되며 급감한 출산율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인구 감소폭이 빠른 국가가 될 전망이다.
2. 인구 감소는 인구 과밀 상태를 해소해주니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까?
일본의 인구 감소는 지방에서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과 깊은 관련이 있어 대도시 인구는 현재보다 더 과밀한 상태가 될 것이다.
3. 인구 감소는 지방의 문제일 뿐 도쿄는 안전하지 않을까?
2012년 일본 평균 출산율이 1.41, 도쿄는 1.09이다. 도쿄에 100명의 젊은이가 모였다면 증손의 대에는 12, 13명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방에서 젊은이들이 유입되니 상관없을까?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2000년부터 10년 사이에 도쿄권 인구는 220만 명 늘어났다. 게다가 이 기간에 65세 이상은 250만 명 늘어났다. 즉, 65세 미만은 30만 명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총인구조차도

인구 감소는 경제와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이 책이 제시한 중장기적 전망은 재정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빠르게 착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부각하며, 공공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둘러싼 정책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_<니혼게이자이 신문>

지역의 붕괴는 일본 전체의 흥망으로 이어진다. 세수 부족으로 벼랑 끝에 몰리는 자치 단체가 잇따르면 국민 전체의 부담이 된다. 농업이나 어업 인구의 감소는 식량 문제로 직결된다. 젊은이에게 매력이 있는 지역을 만드는 등 민관이 힘을 합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_<산케이 신문>

인구 문제의 열쇠를 쥔 '20~39세 여성 인구'를 분석해보면, 이 대상층의 '자연적 감소'는 일본 전역에서 나타나는 데 비해 '사회적 증감'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컸다. 도쿄 도 약 30퍼센트, 오사카 시와 나고야 시는 약 10퍼센트, 후쿠오카 시는 약 20퍼센트 등 대도시권에서는 대체로 '사회적 증가'를 보였지만 그 밖의 지방권에서는 대부분 최대 80퍼센트 이상이라는 큰 폭의 '사회적 감소'를 나타냈다.
젊은층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온 지방이 소멸하는 한편, 인구 조밀 지역인 대도시권은 일관되게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도쿄 도는 일본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다. 지방은 쇠락하고 대도시권이라는 한정된 지역에 사람들이 밀집해 고밀도의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회를 우리는 '극점 사회'라고 이름 붙였다. 일본 전체의 인구가 도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에 빨려들어가는 동시에 출산율이 극도로 낮은 대도시권에서는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_<1장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 사회가 온다>

지금 당장 인구의 유지 및 반전 노력을 시작해 출산율을 2.1 이상으로 회복하더라도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30~60년의 시간이 걸리며 그 사이의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다. 이번에 세울 국가 전략에는 이런 '시간축'의 시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의 인구 감소 흐름을 막고 인구의 유지 및 반전을 지향하는 동시에 지방이 지속 가능한 인구·국토 구조를 구축하는 '적극적 정책'과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고용 규모의 축소나 사회보장 부담 증대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조정적 정책'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 _<2장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 전략>

앞으로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은 ‘젊은이에게 매력적인 지방 중핵 도시’를 축으로 새로운 집적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당장은 지방의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 이 조건 속에서 한정된 지역 자원을 재배치하고 지역 간의 기능 분담이나 연계를 진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 감소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히 ‘선택과 집중’의 개념에 입각해 가장 효과적인 대상에 투자와 시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먼저 지방 중핵 도시 중심의 광역 지역 블록별로 인구 감소를 막으면서 각 지역이 자신들의 다양한 힘을 최대한 쥐어짜내 독자적인 재생산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어·반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인구·국토 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_<3장 도쿄 집중 현상을 막아라>

홋카이도 전역에서 삿포로권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한편, 삿포로권에서 도쿄가 위치한 간토권으로 많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 특히 남녀에 따라 인구 유출입 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성은 20~24세에 홋카이도 각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으며 유출은 그다지 많지 않다. 남성의 경우는 특히 20~24세에 홋카이도 밖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삿포로 시는 여성 비율이 유독 높으며 특히 젊은층의 불균형이 현저하다. 삿포로 시의 25~29세 남녀 성비는 최근 0.9 전후까지 떨어졌다. 삿포로 시의 2011년 출산율은 1.09로, 도쿄 도(1.06)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다. 그 원인으로는 결혼·출산 환경이 나쁘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젊은 여성이 남성보다 10% 정도 많은 성비 불균형도 출산율 저하의 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출산율이 낮은 삿포로 시에 홋카이도 내의 젊은 여성들이 계속 유입된 것이 홋카이도 전체의 인구 감소를 가속화했다. _<5장 미래 일본의 축소판 홋카이도의 지역 전략>

서장
일본의 인구는 70퍼센트 수준으로 감소한다ㅣ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ㅣ인구 감소에 대한 아홉 가지 오해
제1장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 사회가 온다
저출산을 멈출 방법은 없는가ㅣ출산율 회복은 빠를수록 좋다ㅣ인구 감소 과정 3단계ㅣ지역 격차를 낳은 인구 이동ㅣ인구 감소를 가속화한 젊은이의 대도시 유입ㅣ지방의 소멸 가능성이란?ㅣ인구 이동은 진정되지 않는다ㅣ곧 사라질 위험에 처한 523개 도시ㅣ한정된 지역에 인구가 밀집한 극점 사회ㅣ인구의 블랙홀 현상
제2장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 전략
거시적 정책과 지방 분권론을 넘어서ㅣ과거 균형 발전 국가 전략의 실패ㅣ적극적 정책과 조정적 정책ㅣ종합 전략 본부와 지역 전략 협의회의 설치ㅣ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한 종합 전략 추진
제3장 도쿄 집중 현상을 막아라
인구 이동을 막을 방어·반전선 구축ㅣ지방 중핵 도시가 주변 지역에 끼치는 영향ㅣ지방 중추 거점 도시ㅣ집적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콤팩트 시티ㅣ젊은이들을 불러들이는 마을을 만들자ㅣ중노년의 지방 이주를 지원한다ㅣ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 조성ㅣ도쿄권은 올림픽을 기점으로 국제 도시로
제4장 희망 출산율을 실현하자
희망 출산율은 1.8ㅣ출산율 향상으로 나라 전체가 젊어진다ㅣ청년층을 위한 결혼 육아 연수입 500만 엔 모델ㅣ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ㅣ육아 지원ㅣ육아휴직 활성화와 경력 단절 극복 지원ㅣ장시간 노동 문화를 바꾸는 것이 급선무ㅣ기업의 자세 변화를 촉진하는 정책ㅣ일과 사생활의 균형ㅣ노동 인구 감소의 대안은 여성 인재 활용ㅣ여성 지도자 육성ㅣ고령자의 정의를 재검토하자ㅣ고령자 지원 대책 재검토ㅣ해외의 '고도 인재'를 받아들이자
제5장 미래 일본의 축소판 홋카이도의 지역 전략
인구 감소 사회인 일본의 축소판 홋카이도ㅣ인구를 '전체적'으로 분석한다ㅣ인구를 '중층적'으로 분석한다ㅣ첫 번째 기본 목표 ― '지역 인구 비전'의 책정ㅣ두 번째 기본 목표 ― '새로운 지역 집적 구조'의 구축ㅣ인구 감소율이 낮은 세 지역이 보여주는 '지역의 힘'ㅣ총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제6장 지역이 살아나기 위한 여섯 가지 모델
젊은 여성 인구 증가율 상위 20개 지역ㅣ열쇠를 쥐고 있는 산업 개발형
대담편 1 결국은 도쿄도 축소되고, 일본은 파멸한다
JR 동일본과 도요타만이 알고 있다ㅣ출산율이 높아져도 수십 년간 아이들의 수는 계속 감소한다ㅣ고령자마저 줄어들어 벼랑 끝에 몰리는 지방ㅣ도쿄는 인구의 블랙홀ㅣ죽을힘을 다해 철수 작전을 펼쳐라ㅣ지방으로 향하는 젊은이들이 보여주는 희망의 불씨
대담편 2 인구 급감 사회에 대한 처방전을 모색한다
인구 예측은 어떤 미래 예측보다도 정확도가 높다ㅣ인구 감소를 전제로 하는 부흥ㅣ축소를 향한 주민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ㅣ'현대판 참근 교대'로 국가와 지방의 벽을 허문다ㅣ'희망 출산율'을 평가 기준으로ㅣ도쿄로의 인구 유출을 막으려면ㅣ인구 급감을 피하기 위해
대담편 3 경쟁력이 높은 지방은 무엇이 다른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자ㅣ여성 취업률과 출산율의 관계ㅣ지방의 고용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 무엇인가ㅣ글로벌 경제와 지역 경제ㅣ지역 특성을 활용한 여섯 가지 모델
후기ㅣ일본의 선택, 우리의 선택
참고 문헌
일본 창성회의 소개
전국 시구정촌별 장래 추계 인구
부록 [스탠포드대학교 강연] 성남시의 재정건전화 사례
[특별 기고]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성남시의 공공성 강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