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제 전문 저널리스트가 유럽의 시각에서 파헤친
글로벌 경제 전쟁의 본질과 전망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G2가 대세였다. 그러나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펼쳐진 ‘차이나메리카’ 시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중국이 미국을 넘어 일인자가 되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돌아온 유럽의 맹주 독일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세계경제의 패권을 향한 미국과 중국, 독일의 새로운 경쟁을 분석하고 그 미래를 전망한다. 특히 패권 경쟁의 이해 당사자인 이들 세 나라가 아니라, 유럽 대륙의 오랜 실력자 프랑스의 한 중견 언론인 시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출판사 서평
프랑스 경제 전문 저널리스트가 유럽의 시각에서 파헤친
글로벌 경제 전쟁의 본질과 전망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G2가 대세였다. 그러나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펼쳐진 ‘차이나메리카’ 시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중국이 미국을 넘어 일인자가 되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돌아온 유럽의 맹주 독일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세계경제의 패권을 향한 미국과 중국, 독일의 새로운 경쟁을 분석하고 그 미래를 전망한다. 특히 패권 경쟁의 이해 당사자인 이들 세 나라가 아니라, 유럽 대륙의 오랜 실력자 프랑스의 한...
프랑스 경제 전문 저널리스트가 유럽의 시각에서 파헤친
글로벌 경제 전쟁의 본질과 전망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G2가 대세였다. 그러나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펼쳐진 ‘차이나메리카’ 시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중국이 미국을 넘어 일인자가 되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돌아온 유럽의 맹주 독일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세계경제의 패권을 향한 미국과 중국, 독일의 새로운 경쟁을 분석하고 그 미래를 전망한다. 특히 패권 경쟁의 이해 당사자인 이들 세 나라가 아니라, 유럽 대륙의 오랜 실력자 프랑스의 한 중견 언론인 시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출판사 리뷰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제국의 조건?
오늘날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경제 대국의 지위를 잃지 않는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국 산업의 항구적인 혁신을 이뤄내고 자국 통화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다. 산업이 없다면 성장도 일자리도 없다. 이런 점에서 중국과 독일은 탈산업화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 경제의 힘을 키워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은 프랑스의 사례를 전철로 삼아 탈산업화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산업이 없다면 성장도 일자리도 없다. 유럽의 경우, 독일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프랑스는 망각했다. 한국이 오늘날의 경제 전쟁에서 탈락하지 않고 경제 대국의 자주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자국 산업의 항구적인 혁신과 원화의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 ― 저자의 말
두 국가는 수출을 우선시하고, 일인당 GDP를 끌어올렸으며, 교묘한 통화 정책을 통해 자국 통화를 강화시켰다. 그 결과 중국은 미국을 위협하는 세계경제의 이인자 자리에 올랐으며, 독일은 유럽 대륙의 맹주로 부상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 중국과 독일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중국은 경제와 통화 면에서 미국을 넘어 세계의 패권국이 되려는 야심을 공공연히 드러낸 반면, 독일은 미국과의 갈등은 피하려고 한다.
세계 패권에 도전하는 중화제국
과거 화려했던 제국의 후예답게 중국이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의 전략은 분명하다. 우선 다국적기업의 유명 상품을 단순 생산하고(1단계), 기술 습득 후, 중국 국내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생산하며(2단계), 수출과 해외 기업 인수 등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3단계), 마지막으로 순수 중국 브랜드가 세계시장을 장악하는(4단계) 시나리오다. 중국은 과거 저임금과 유연한 노동력에 기반한 ‘세계의 공장’ 역할에서 벗어나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브랜드’가 되고자 한다.
물론 이 같은 전략과 시나리오가 최근의 주식시장 폭락에서 드러나듯이, 미래에도 계속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구조적으로 중국 경제는 급격한 인구성장률 감소와 고령화, 심각한 환경오염, 중국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패와 불평등 문제, 조세 회피와 인재 유출 등의 위험 요인을 안고 있다. 중국은 이 모든 문제를 ‘적응하는 권위주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추진하면서 사회주의적 정치 색채를 잃지 말아야 하는 딜레마를 어떻게 해소해나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게르마니아의 귀환
저자가 보기에 독일의 전략과 선택은 분명하다. 독일은 과거처럼 정치적·군사적 세계 지배를 꿈꾸지 않는다. 그들의 지향점은 한마디로 “회계사의 탈을 쓴 패권국”이다. 독일은 철저히 자국 산업 보호와 수출·을 중요시하는 중상주의 전략하에 움직인다. 독일의 국력은 수출 역량에 달려 있으며, 여기에는 통화 강세도 한몫한다(유로는 마르크다!). 남들로부터 제국주의 음모(군사적·정치적 지배)가 있다는 의심을 피하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세계 시장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애쓴다. 그들의 모든 외교적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 책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의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배출 조작 사건’은 한 자동차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의 수출 주도 중상주의 전략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임에 틀림없다.)
또한 최근의 그리스 사태에서도 독일의 경제 패권 전략을 그대로 읽을 수 있다. 독일은 “그리스를 일벌백계하고 독일의 자유주의 거시경제 교리에 대한 충성 이외에는 어떠한 구원도 없음을”(10쪽) 증명하고자 노력했다. 과거처럼 군사적 지배가 아니라 ‘부채’를 통해 통제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것이야말로 독일 정치노선의 진정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프랑스는? 그리고 한국에 주는 교훈
앞으로 당분간 세계경제의 패권을 놓고 미국, 중국, 독일이 경쟁을 벌일 것이다. 저자는 이 경쟁에 프랑스가 낄 자리가 전혀 없음을 한탄한다. 그것은 프랑스가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를 동력으로 하는 3차 산업혁명(저자는 이를 I경제라고 부른다)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1세기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기업, 노동, 교육 등 기존 사회 시스템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저자는 그 시작을 학교, 바로 교육 혁신에서 찾는다. 이것이야말로 장기 침체와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사회에 이 책이 던지는 교훈이다.

1부 초강대국과 맞선 중화제국
몇 년 전만 하더라도 G2가 대세였다. 그래서 권력의 중심추가 태평양으로 기울었다고들 했다. 그러나 차이나메리카의 시대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이 이인자에 머문다는 조건에서 G2 체제를 수용할 입장이었으나 중국은 일인자가 되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기 때문이다. (본문 15쪽)


국가 주도의 재정 시스템 덕분에 현지 협력업체는 현대식 공장에 투자할 자본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 애플의 유리 공급업체 사례는 중국에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다. 모든 분야에서 똑같은 시나리오가 반복되었다. 중국은 펄프 산업에 수억 달러를 투자하여 무상으로 자본을 지원해서 공장을 지었다. 이를 바탕으로 가격 파괴를 이루어 결국에는 막강한 세계적 경쟁업체들을 하나둘씩 제거했다. (본문 48~49쪽)

중국은 초기에 다른 나라 업체들이 발명하고 디자인한 재화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몇 년 후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갔다. 기술을 습득한 중국 업체들이 중국 현지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을 생산한 것이다. 이때 중국은 서방의 다국적기업들이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여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이들에게 시장 문을 열어주었다. 이어서 세 번째 단계가 이미 진행 중이다. 이제 중국 기업들은 제품을 수출하거나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고 기업을 인수하는 등 해외 시장 정복에 나섰다. 그렇다면 그다음에 올 네 번째 단계의 윤곽도 그려진다. 순수 중국 브랜드가 시장을 장악한다는 시나리오다. 물론 그 대상은 중국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이다. (본문 61~62쪽)

에어포칼립스: 공기(air) + 종말(apocalypse).
베이징에서는 숨 쉬기 어려울 정도로 대기의 질이 나쁜 날이 며칠이나 되는지 세어보는 일이 무의미해졌다. 이곳에서 사는 앵글로색슨계 사람들이 ‘에어포칼립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을 정도니 말이다. (본문 75쪽)

중국과 일본 사이의 센카쿠-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이 다시 일어난 배후에 미국이 있는지 여부는 아마도 훗날 역사가 말해줄 것이다. [...] 일본은 다시 한 번 미국의 혈맹이 되어 오바마 대통령이 수립한 중국 견제 전략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견제 전략에는 군사적인 측면도 포함된다. 일본 자위대와 미 해군은 ‘불특정 적으로부터의 원거리 도서 탈환’이라는 주제로 합동군사훈련을 확대 시행했고, 중국은 당연히 이 합동 군사훈련이 자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느꼈다. 이 같은 일본의 조치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일본이 후쿠시마 사태 수습과 에너지 수급 증가 상황에서 숨통을 틀 수 있도록 환시장에 엔을 푸는 조치를 수용해주고 있다. (본문 118, 121쪽)

이것이 바로 중국의 신구 정권이 안고 있는 딜레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진하면서 사회주의 색채를 점차 줄여나가되, 외국인들이 시장을 장악하거나 공산당이 권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미국이 이념 공격을 가할수록 중국 정부는 더욱 긴장하게 된다. [...] 지난 봄, 중국공산당은 간부들을 위해 자료 하나를 발간했다. 이 9호 자료에는 ‘서방의 반중 세력과 중국 내 반체제 인사들이 이념 공세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이란 글이 담겨 있다. 이를 비난하기 위해 서양에서 온 ‘7대 위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서구의 제헌적 민주주의, 인권의 보편적 가치 홍보, 언론의 독립, 신자유주의에 대한 선전, 당의 어두웠던 시절에 대한 ‘허무주의적’ 비판 등이 언급되었다. (본문 134~135쪽)

중국과 러시아, 이 두 공산주의 종주국의 관계가 항상 밝은 것만은 아니었다. 차르 시대, 중국이 굴욕의 세기를 보내는 동안 러시아는 서방 강대국의 편에 섰고, 베트남전 때 중국은 소련의 혈맹인 베트남을 충분히 도와주지 않았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부터 양국 간의 기류가 점차 변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점차 공동의 이익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공동의 경쟁자를 공유하는 새로운 파트너가 됐다. (본문 141쪽)

2부 게르마니아의 귀환
“독일이 통일되면 독일을 유럽에 잡아두는 효과는 불행히도 생기지 않고, 원래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유럽이 독일에 종속될 것이다.” - 마거릿 대처

“현재 베를린은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일국의 수도가 아니라 제국의 수도다.” - 피에르 베아르


나치 시대에 대한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서독에게 유럽 통합 계획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 간 협력 무대에 복귀할 기회였다. 즉 유럽 통합은 독일에게 허락된 유일한 민족주의였던 셈이다. 그리하여 프랑스와 독일이 이끄는 쌍두마차가 유럽연합의 역사를 만들어갔다. 이후 유럽통화체제가 수립되면서 수십 년간 지속한 프랑스와 독일의 공동 체제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 (본문 155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배상에 관해 독일은 매우 유리한 조건을 얻었으나 지난 수십 년간 유럽에서 이에 대한 논란은 한 차례도 일지 않았다. 상세한 내용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이 한 가지 이유였고, 베르사유 조약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지배적인 여론이 다른 이유였다. 그 후, 통합 유럽 건설이라는 과업에 가려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다. 그런데 유로존에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서 그리스에서 논쟁이 다시 일었다. 독일 정부의 강경한 요구와 그리스 국민의 부정행위와 나태함을 질타하는 독일 언론의 원색적인 공격에 맞서 그리스 정부는 독일의 전후 배상 문제를 다시 도마 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본문 183~184쪽)

거대해진 하나의 독일이 유럽의 중심을 차지한다. ‘중화제국’을 지향하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독일은 ‘세계의 중심이 되는 제국’을 꿈꿨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이러한 새로운 지리적 상황을 잘 반영한다. 알랭 그리오트레에 따르면, “베를린을 중심으로 유럽 여러 국가의 수도가 빙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마치 베를린이 거미줄의 정중앙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듯 베를린은 여러 네트워크와 길, 도로, 문화권이 뒤섞여 있는 복잡한 그물망의 교차로에 위치해 있다.” (본문 198쪽)

유로는 곧 마르크다! 2001년 경상수지가 플러스로 돌아오며 독일이 경쟁력을 회복했는데, 특히 유로존 회원국들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졌다. 단일 화폐를 채택한 이후 다른 유럽 국가들이 평가절하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EU회원국들이 메이드 인 저머니 제품의 주요 고객이 된 것이다. (본문 213쪽)

독일의 인구 붕괴 현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인구도 고령화되고 있다. 그래서 인구문제로 강박증을 갖게 된 독일은 중상주의를 펴고 있는 것이다. 인구 고령화와 그에 따른 비용 발생에 대처하려면 재정을 비축해야 하고 이를 아무에게나 함부로 빌려줘서도 안 된다. 지금은 100만 명의 인구가 노인 인구 1,600만 명을 부양하지만, 2030년이 되면 2,400만 명을 부양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상품 수출과 노동력 수입, 이것이 바로 메르켈이 이끄는 독일 어젠다 2020의 골자가 될 것이다. (본문 229쪽)

독일은 EU의 결정이 자국에 크게 불리하다 싶으면 다 반대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 위상이 높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베크는 ‘독일식 유럽에 반대하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짧은 에세이에서 독일의 전술을 메르키아벨이라 부르며 이렇게 기술한다. “독일은 경우에 따라 압력을 행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압력은 전쟁의 논리가 아닌 경제 붕괴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양한 형태로 ‘노NO’라고 표현하는 거부 전략(투자하지 않겠다, 대출이나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은 독일 경제력의 원동력이다.” (본문 249쪽)

프랑스나 다른 국가들은 “독일이 남유럽 국가에 긴축을 강요하는데, 이는 독일 자신도 같이 앉아 있는 벤치를 톱으로 자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독일이 유럽 경제를 부양하고 긴축의 굴레를 풀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못 들은 체했다. 독일 주변 지역에서 독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었더라도, 이미 세계시장 재편에 착수한 독일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쪽으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미국을 향해 산업을 재편성했기에 독일 지도층은 이웃 유럽 국가들의 경고나 위협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문 267쪽)

독일 이민정책의 목표는 사회 통합에 있지 않고, 독일 경제의 이익 창출에 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독일은 터키 이민자들이 필요했고, 어제는 중유럽 출신 저임금노동자들이 필요했다. 오늘날에는 선별적 이민정책을 통해 남유럽에서 고급 노동력을 지닌 실업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현재 독일에서 전적으로 수용된 상태다. 2011년, 독일은 외국인 96만 6,000명을 받아들였다. 2012년에는 이 수치가 108만 명으로 늘었다. (매년 많은 이민자들이 다시 나라를 떠나기 때문에) 독일에 출입국한 이민자 수의 차이를 계산하면 총 이민자 수는 2011년에 27만 9,000명, 2012년에는 37만 명이었으며, 2013년에는 50만 명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 매년 출생자 수가 20만 명씩 줄어드는 상황을 만회하는 수치다. (본문 271쪽)

다임러, BMW, 폭스바겐 같은 독일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미국 시장은 이미 수익의 원천이다. 이 업체들은 미국에 현대식 공장을 이전하기도 했다. 가령, 폭스바겐은 테네시 주에 있는 신규 생산 시설에 40억 달러를 투자했고, BMW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메르세데스는 앨라배마 주에 투자했다. 이 세 업체의 경우, 미국에서의 판매 증가율이 중국에서보다 더 가파르다. 폭스바겐의 경우, 2013년에 60만 대를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파사트 모델이 많이 팔렸다). 미국 내 고급 승용차 시장의 50퍼센트 이상이 독일 대기업 수중에 있다. (본문 282~283쪽)

30년 전, 새로운 생산기술 시스템의 출현과 더불어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3차 산업혁명은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를 동력으로 하는 I경제를 의미한다. 21세기 글로벌 패권 다툼에서 살아남으려면 단도직입적으로 3차 산업혁명에 진입해야 한다. 전방위적으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공생을 위한 새로운 협정이 필요한 때다. (본문 304쪽)

 

 

목차
한국어판 서문
서론
1부 초강대국과 맞선 중화제국
1. 제국의 후예
2. 애플과 중국
3. 중국 시장을 넘어 세계시장으로
4. 인구, 오염, 부정부패
5. 그리고 일본이 돌아왔다
7. 7대 위험
8. 새로운 축, 모스크바-베이징
2부 게르마니아의 귀환
9. 독일식 모델의 기원
10. 위대한 독일의 귀환
11. 유로는 마르크다!
12. 힘들이지 않고 유럽을 통제하다
13. 배후지를 세계로 넓히다
14. 회계사의 탈을 쓴 패권국
에필로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