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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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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권으로 끝내는 부동산 분쟁해결

    • 황규현 저
    • 경향미디어
    • 2015년 12월 03일
    • 정가
      1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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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65181576 367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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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한 번만 읽어도
    부동산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관련법과 관련판례로 보는
    상가·주택 상황별 부동산 중개 전략!
    권리금, 계약 기간, 묵시적 갱신, 집수리 비용 등
    부동산 분쟁과 관련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한다!
    *책 소개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하는 한 줄의 특약이 재산을 지킨다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에서 실물자산의 비중이 70%일 정도로 보유 부동산이 전 재산인 사람이 많다. 부동산으로 큰 손해를 본 사람 중에는 계약서에서 특약 단서 조항 한 줄만 추가했다든가 불리한 계약조항이 없었다면 불의의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경...
    한 번만 읽어도
    부동산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관련법과 관련판례로 보는
    상가·주택 상황별 부동산 중개 전략!
    권리금, 계약 기간, 묵시적 갱신, 집수리 비용 등
    부동산 분쟁과 관련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한다!
    *책 소개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하는 한 줄의 특약이 재산을 지킨다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에서 실물자산의 비중이 70%일 정도로 보유 부동산이 전 재산인 사람이 많다. 부동산으로 큰 손해를 본 사람 중에는 계약서에서 특약 단서 조항 한 줄만 추가했다든가 불리한 계약조항이 없었다면 불의의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경우가 많다. 부동산 관련한 대부분의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매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등기사항 증명서를 한 번 더 검토하거나 기본적인 상식만 제대로 알았다면 사전에 충분히 거래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다. 재산은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재산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전문 중개업자가 개입했다 하더라도 계약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관련법과 관련판례를 통해 부동산 분쟁 해결방안과 예방법을 제시한다
    부동산 분쟁 관련하여 일반인이 특히 궁금해하는 분야는 권리금, 계약 기간, 묵시적갱신, 집수리 비용, 원상회복 등이다. 이 책은 그와 관련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의 해결방안과, 사전에 그러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나 주택·상가 임대차 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임대차계약서·매각물건 명세서·부동산거래 위임장 등 실제 거래에서 사용되는 문서를 예시하며 설명하고, 권리금 분쟁에 대해서도 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바닥권리금 등 성질별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분쟁 해결에 관련된 판례를 소개할 때는 판례의 사실 관계를 도표로 그려 알기 쉽게 보여 주며, 소송·민사조정·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호소하는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알려 준다.

    추천글

    -부동산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생생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법률, 판례 등 법률 지식과 함께 실무적 경험을 통해 해결법과 예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김남근



    -주거 격차의 문제는 공공문제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황규현 서울시 임대차센터 상담위원의 책은 이런 현실의 문제를 송곳처럼 파고들고 있다. -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한평생 부동산 분야에 종사한 저자의 경력과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한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거래를 위한 필독서이다.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신종칠



    -부동산에 관하여 경험하게 될 각종 문제를 실감 나는 사례와 해설로 명쾌하게 설명한다. 특히 상가와 주택을 거래하거나 임대차할 때 꼭 읽어야 할 책이다. - 샘코파트너스 사장 신장우



    -임차인과 임대인들에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헌법’이나 다름없다. 꼭 알고 있어야 할 부동산에 관한 법률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 토지주택 공공성 네트워크 사무국장 안진걸


    -재테크의 기본은 자산을 지키는 것이다. 부동산 계약서에 첨부되는 한 줄의 특약이 내 재산을 지켜 준다. 이 책의 내용만 잘 이해하면 재테크의 기본은 한 셈이다. - ㈜국보디자인 대표이사 황창연



    -부동산 분쟁이 발생하여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답답하다.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부동산 분쟁 사례를 통해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 풍창건설㈜ 대표이사 홍상의


    -매매와 더불어 임대차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 관계이지만 관련 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책은 일반 거래 당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설서이다. - 변호사 정태원



    -부동산에 관한 내용 중 실생활에 직접 필요한 내용을 잘 담았다. 법조문과 판례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질문과 답으로 쉽게 풀었다. - 디자인그룹 UDC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나권희



    -부동산 거래에서는 무심코 지나쳐 버리면 큰 손해와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일반인이 꼭 알아야 할 부동산의 위험과 해결 방안이 잘 정리되어 있다. - 지지자산운용 투자운용 본부장 강준



    -주택․상가․임대․임차․매도․매수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사고 사례와 해결․예방 방법 등 부동산시장의 거래관계에서 알토란같은 정보들을 엮었다. - ㈜엠게이츠 대표 장원석



     


    저자 소개

    황규현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58
    최근저서

    중앙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였다. 20여 년간 건설현장에서 건축기사로 일하였으며, 현장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임대차 상담위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목차

    목차
    머리말
    추천사
    PART 01 물건 찾기부터 계약 성사까지
    CHAPTER 1 해약금과 위약금
    1. 계약금
    2. 해약금
    3. 위약금
    4. 감액이 가능한 위약금과 감액할 수 없는 위약벌
    5. 가계약의 해약금
    CHAPTER 2 전입신고의 힘
    1.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갖는다
    2. 최우선변제권
    CHAPTER 3 사업자등록의 힘
    1. 상가건물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 이하
    2. 상가건물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 초과
    3. 보증금의 보호
    4. 폐업신고
    5.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가
    CHAPTER 4 확정일자와 전세권
    1. 전세권의 경매
    2. 확정일자
    3.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
    CHAPTER 5 대리계약
    1. 대리제도
    2. 유효한 대리권
    3. 부부관계의 대리권
    4. 기타 대리계약
    CHAPTER 6 권리금
    1. 권리금의 종류
    2. 바닥권리금
    3. 영업권리금
    4. 시설권리금
    5.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CHAPTER 7 하자담보책임
    1.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2.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3.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4. 목적물의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
    5.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6. 저당권, 전세권 실행의 경우
    7. 업종 제한
    8. 체납 관리비의 승계
    CHAPTER 8 임대차 기간
    1. 임대차 기간에 대한 규정
    2.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
    3. 차임의 연체
    4. 너무한 임대인
    PART 02 재계약 시점 전후의 상황
    CHAPTER 1 묵시적갱신
    1. 계약 기간 만료 시 특별한 의사표시 없으면 계약 존속
    2. 주택의 묵시적갱신
    3. 상가건물의 묵시적갱신
    4. 일반적 임대차계약의 묵시적갱신
    5. 묵시적갱신의 기타 적용
    CHAPTER 2 임대차와 전대차
    1. 전대차
    2. 무단 전대
    3. 적법한 전대
    CHAPTER 3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
    1. 임대차 증액 계약
    2. 임대차 계약금액 변경
    CHAPTER 4 월세전환율
    1. 주택의 월세전환율
    2. 상가의 월세전환율
    PART 03 계약 종료의 완전한 마무리
    CHAPTER 1 원상회복
    1.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
    2. 통상의 손모
    3. 원상회복의 의무
    CHAPTER 2 집수리 비용
    1. 임대물의 수리
    2. 월세와 전세의 수리비 부담 주체
    3. 필요비와 유익비, 비용상환청구권
    4. 부속물매수청구권
    5. 화재로 인한 집수리 비용
    6.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CHAPTER 3 흔히 있는 임차 분쟁
    1. 월세 밀리고 연락이 안되는 임차인
    2.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연락이 안되는 임차인
    3. 단기간 계약 후 명도하지 않고 버티는 임차인
    4. 관리비를 연체한 임차인
    5. 원상회복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임차인
    6. 위약금, 위약벌, 제소전화해 조서
    CHAPTER 4 임차권등기명령과 지상물매수청구권
    1. 임차권등기명령
    2. 지상물매수청구권
    CHAPTER 5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원칙상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2. 1세대의 요건
    3. 1주택의 범위
    4. 보유기간의 요건
    5. 1세대 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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