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01
직무윤리
CHAPTER 01 직무윤리 일반
1절윤리경영과 직무윤리가 강조되는 이유 ‥ 2
1‘윤리경쟁력’의 시대 _ 2
2금융투자산업에서의 직무윤리 _ 4
2절직무윤리의 기초사상 및 국내외 동향 ‥ 6
1직업윤리의 사상적 배경 _ 6
2윤리경영의 국제적 환경 _ 7
3윤리경영의 국내적 환경 _ 8
4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상 _ 10
3절본 교재에서의 직무윤리 ‥ 11
1직무윤리의 적용대상 _ 11
2직무윤리의 성격 _ 11
3직무윤리의 핵심 _ 12
CHAPTER 02 금융투자업 직무윤리
1절신의성실의무 ‥ 15
2절전문지식 배양의무 ‥ 18
3절공정성 및 독립성 유지의무 ‥ 19
4절법규 등 준수의무 ‥ 21
5절소속 회사 등의 지도지원의무 ‥ 23
CHAPTER 03 직무윤리기준
1절총설 ‥ 26
2절고객에 대한 의무 ‥ 27
1고객과의 관계 _ 27
2기본적 관계 및 기본적 의무 _ 28
3고객과의 이익상충 금지 _ 32
4투자목적 등에 적합하여야 할 의무 _ 38
5설명의무 _ 42
6합리적 근거의 제공 및 적정한 표시의무 _ 46
7허위과장부실표시의 금지 _ 50
8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의 금지 _ 51
9보고 및 기록의무 _ 52
10고객정보의 누설 및 부당이용 금지 _ 55
11부당한 금품수수의 금지 _ 56
12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취급할 의무 _ 58
3절소속 회사에 대한 의무 ‥ 60
1회사와의 관계 _ 60
2신의성실의무 _ 60
3직무전념의무 _ 61
4대외활동시의 준법절차 _ 61
5회사재산과 정보의 부당한 사용유출 금지 _ 65
6품위유지의무 등 _ 68
7고용계약 종료 후의 의무 _ 69
CHAPTER 04 직무윤리의 준수절차 및 위반시의 제재
1절내부통제 ‥ 73
1내부통제기준 _ 74
2내부통제기준 위반시 회사의 조치 및 제재 _ 78
3내부통제기준 준수 시스템 및 환경의 구축 _ 79
2절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82
1자율규제 _ 82
2행정제재 _ 82
3민사책임 _ 83
4형사책임 _ 84
5시장의 통제 _ 84
실전예상문제 ‥ 86
PART 02
투자자분쟁예방
CHAPTER 01 분쟁예방을 위한 시스템
1절일반체계 ‥ 96
2절금융투자상품 권유 및 판매와 관련한
각종 의무 ‥ 97
1선관의무 등－고객이익 최우선의 원칙 _ 97
2소속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_ 99
3정확한 정보 제공의무 _ 99
3절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한 일반기준 ‥ 100
1고객에 관한 정보 _ 100
2회사의 정보 _ 100
4절개인정보보호법 ‥ 101
1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고객정보 처리 _ 101
5절금융소비자 보호 ‥ 106
1금융소비자의 정의 _ 106
2금융소비자 보호의 정의 _ 106
3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_ 106
CHAPTER 02 준수절차 및 위반시 제재
1절내부통제기준 ‥ 108
2절위반에 대한 제재 ‥ 109
1형사벌칙 _ 109
2행정제재 _ 110
3자율규제기관에 의한 제재 _ 110
4회사 자체의 제재조치 _ 110
5민사책임 _ 110
6기타 _ 111
3절분쟁조정제도 ‥ 111
1분쟁조정이란? _ 111
2분쟁조정의 효력 _ 112
3분쟁조정제도의 장단점 _ 112
4감독기관별 주요 분쟁조정기구 안내 _ 112
5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제도 _ 113
CHAPTER 03 주요 분쟁사례 분석
1절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 ‥ 116
1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의 특징 _ 116
2분쟁관련 금융투자상품의 내재적 특성 _ 117
3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의 유형 _ 118
4분쟁예방 요령 _ 119
2절펀드상품 주요 분쟁사례 ‥ 120
1부당권유 사례 _ 120
2불완전판매 관련 사례 _ 123
실전예상문제 ‥ 145
PART 03
자금세탁방지제도
CHAPTER 01 들어가기
1절자본시장법상의 자산건전성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제도 ‥ 150
2절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의 원칙과
자금세탁방지제도 ‥ 152
3절준법감시제도와 자금세탁방지제도 ‥ 153
4절차명거래금지제도와 자금세탁방지제도 ‥ 153
CHAPTER 02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1절자금세탁의 개념 ‥ 154
2절자금세탁의 절차 ‥ 155
1예치단계 _ 155
2은폐단계 _ 155
3합법화단계 _ 156
3절자금세탁방지 규제체계 ‥ 156
4절자금세탁의 유형 ‥ 157
CHAPTER 03 자금세탁방지 주요제도 및 관련법령
1절자금세탁방지 주요제도 ‥ 160
1고객확인제도 _ 160
2의심거래보고제도 _ 162
3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_ 165
4정보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제공 _ 166
2절자금세탁방지 관련법령 ‥ 166
CHAPTER 04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및 규범
1절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 168
2절자금세탁방지 국제규범 ‥ 169
CHAPTER 05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제도 및 기타제도
1절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 172
1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_ 172
2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구축 _ 173
3고객확인 _ 175
4위험기반 거래모니터링 체계 _ 177
5보고체제수립 _ 177
6기록보존 및 비밀보장 _ 178
2절자금세탁방지 관련법상 주요 제제 내용 ‥ 178
3절차명거래금지제도 ‥ 179
4절반부패협약 및 해외부패방지법 ‥ 181
5절해외금융계좌 납세자협력법 및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 184
1해외금융계좌 납세자협력법 _ 184
2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_ 185
실전예상문제 ‥ 187
PART 04
펀드법규(일반)
CHAPTER 01 총설
1절투자펀드의 개념과 역사 ‥ 192
1투자펀드의 개념 _ 192
2투자펀드의 역사 _ 193
2절투자펀드의 특징 ‥ 194
1집단성과 간접성 _ 194
2실적배당원칙과 투자자평등의 원칙 _ 194
3펀드자산의 분리 _ 194
3절투자펀드의 분류 ‥ 195
1법적형태에 따른 분류 _ 195
2운영구조에 따른 분류 _ 195
3공모펀드와 사모펀드 _ 196
4내국펀드와 외국펀드 _ 196
4절우리나라의 투자펀드에 대한 규제체계 ‥ 197
1총설 _ 197
2규제법률－자본시장법 _ 197
CHAPTER 02 집합투자기구
1절집합투자 ‥ 199
1집합투자의 정의 _ 199
2무인가 영업행위의 금지 _ 200
2절집합투자기구의 개념구조기관 및 종류 ‥ 200
1집합투자기구의 개념 _ 200
2집합투자기구의 구조 _ 201
3집합투자기구의 기관 _ 202
3절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등록 ‥ 206
1총설 _ 206
2집합투자기구의 설립 _ 206
3집합투자기구의 등록 _ 207
CHAPTER 03 집합투자증권의 발행·판매·환매
1절집합투자증권의 발행 ‥ 209
1발행절차 등 _ 209
2집합투자증권의 공모발행 _ 210
2절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 ‥ 213
1설명의무 및 적합성원칙 _ 213
2부당권유의 금지 _ 215
3투자권유준칙 _ 216
4불건전영업행위 금지 _ 216
5투자권유대행인 _ 217
3절집합투자증권의 광고, 판매보수 및 수수료 ‥ 219
1광고 _ 219
2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_ 220
4절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222
1환매방법 _ 222
2환매연기 _ 223
3환매가격 및 환매수수료 _ 225
5절집합투자증권의 거래가격 ‥ 227
1순자산가치, 미래가격 _ 227
2판매가격 _ 228
3환매가격 _ 229
4장 마감 후 거래 규제 _ 229
CHAPTER 04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준칙
1절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231
2절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 232
1운용대상 자산 _ 232
2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_ 232
3투자신탁재산에서의 거래이행책임 _ 233
3절자산운용의 제한 ‥ 234
1증권 _ 234
2파생상품 _ 235
3부동산 _ 235
4집합투자증권 _ 236
5기타 _ 236
4절금전차입 및 대여 제한 등 ‥ 237
1금전차입 제한 _ 237
2금전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