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머리말
| 발간에 부쳐 |
개혁의 죄인, 개혁의 원수, 개혁의 병신
오래포럼은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사회적 시민들(Sociale bourgeoisie)의 자발적 모임체로서 집단지성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조용한 시민혁명(Revolution Civile Silencieux)을 꿈꾸는 단체이다.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하여 오래포럼과 산하 정책연구원은 2012년부터「세상을 바꿔라」를 출간해왔다. 정치, 외교, 안보, 경제와 같은 무거운 주제에서 국립공원 내 편의시설 개선, 가임여성에 대한 생리대 자궁경부암예방백신 ...
머리말
| 발간에 부쳐 |
개혁의 죄인, 개혁의 원수, 개혁의 병신
오래포럼은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사회적 시민들(Sociale bourgeoisie)의 자발적 모임체로서 집단지성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조용한 시민혁명(Revolution Civile Silencieux)을 꿈꾸는 단체이다.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하여 오래포럼과 산하 정책연구원은 2012년부터「세상을 바꿔라」를 출간해왔다. 정치, 외교, 안보, 경제와 같은 무거운 주제에서 국립공원 내 편의시설 개선, 가임여성에 대한 생리대 자궁경부암예방백신 무료지급과 같은 생활 주변사까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의 품격을 높여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한 각양(各樣)의 국정 어젠다를 제시하여 왔다.
이제 그 제4권을 발간함에 있어 이 책의 출간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가를 반추해 보고, 앞으로 우리의 활동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2012년 제1권을 발간하면서 머릿글에 나는 이렇게 썼다.
2012년에는 국내ㆍ외에서 정치적 격변이 예상된다. 4월에는 총선, 12월에는 대선이 치러지면서 권력의 두 축인 국회와 청와대의 주인공이 한꺼번에 바뀔 것이다. 중국에서는 시진핑을 비롯한 제5세대로의 권력 이양이 이루어질 것이고,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에 의한 제2의 장기집권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이러한 중ㆍ러의 기세를 등에 업고 북한은 김정은에 의한 3세대로의 권력 세습이 시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문제는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 리스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글로벌 시대의 세계경제의 흐름은‘살아남을 것이냐 사라질 것이냐’의 싸움이 되었다. ‘무언가 바꿔야겠다’고 고민한다는 것은 이미 때를 놓쳤음을 의미한다. 다가오는 미래트렌드를 미리 알고 대응할 때 비로소‘변화의 쓰나미’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로부터 4년의 세월이 흘렀다. 국회와 청와대의 주인공들이 바뀌었다. 이들이 바뀌면 세상 또한 바뀔 것으로 많은 국민은 기대하고 소망했다. 그런데 바뀌었는가.
19대 국회는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였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한다. 바뀌기는커녕 퇴행했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어떤가. 국정운영의 기본인 인사정책에서 패착을 거듭해왔다. 총리에 지명되었다가 낙마한 자가 몇인가. 또 청문은 어찌저찌 통과했어도 제 목소리를 내는 개혁적 인사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독선의 리더십 문제가 이명박, 노무현 시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국가 안보의 문제는 어떤가. 북한과의 비대칭 전력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진화, 사드(THAAD) 설치를 둘러싼 한ㆍ중 갈등, 미국 국내정치에서의 트럼프 증후군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안보 리스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경제는 좀 나아졌는가. 많은 정책이 동원됐지만 장기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청년취업 절벽에 소득 분배악화와 저출산ㆍ고령화 같은 구조적 문제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 더 열거하기에는 지면이 아까울만큼 국정 운영의 각종 지표나 국민정서가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한마디로 국가 리더십의 왜곡과 기득권 세력의탐욕과 유권자의 미개한 타성의 산물이다.
그간 발간된「세상을 바꿔라」제1,2,3권에서 우리는 천리마를 알아보는 백락(伯樂)같은 눈으로 개혁적 인사를 발탁할 것을,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대응한 독자적인 국방산업 강화전략을, 일본 명치유신을 가능케한 하급무사들의 깨우침과 같은 민중ㆍ시민세력의 각성을 촉구하는 글을 여러차례 실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친박ㆍ비박, 친문ㆍ비문 패거리 싸움에 빠져 여념이 없고, 경제는 2ㆍ3류 얼치기 사이비 전문가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앉아 땜질 처방에 급급해 왔고, 국방ㆍ권력기관의 관계자들은 정치인들에 빌붙어 자리 보전하느라 제목소리 내는 자가 없었고, 시민 대중은 깨우침의 글은 단 한 구절도 읽으려하지 않은 채 매사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데 이골이 났으니 무엇하나 바로 될 수 있었으랴.
아인슈타인은“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일은 같은 행동을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집단바보가 아니라면 다른 행동을 할 때가 됐다.
더 이상 의리로 위장한 패거리에, 보수로 위장한 부정부패에, 민의로 위장한 선동에 능한 자들이 이 땅의 정치를 농단하도록 버려두지 말아야 한다.
본래의 직장에서도 2ㆍ3류로 밀려 위성처럼 떠돌다가 선거판에서 줄 한 번 잘 선 바람에 혜성처럼 위장하여 요직을 차지한 공직자ㆍ교수출신의 사이비 얼치기 경제전문가들이 이 땅의 경제정책을 주무르게 버려두지 말아야 한다.
정치권 실세들에게 연방 굽실거리면서 그들의 구린내를 덮어준다는 구실로 출세한 자들이 더 이상 이 땅의 권력기관들을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게 버려두지 말아야 한다.
국가 백년대계는 고사하고 현 정권 입맛에 맞는 달콤한 단발성 정책으로 기관장 자리를 차고 앉아 이 땅의 과학, 교육, 문화, 체육 정책을 퇴행시키는 어용 과학자, 교육자, 문화인, 체육인이 더 이상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게 버려두지 말아야한다.
툭하면 대중을 선동하여 거리를 점거하고 민생을 위장하여 자신들의 탐욕과 입지를 채우는 지방 토호들이 민주정치를 농단하도록 버려두지 말아야한다.
이것들이 이제「세상을 바꿔라」집필진이 떠맡은 행동강령이다.
이것들이 포럼오래가 조용한 시민혁명을 이행하는 행동 강령이다.
1895년 유길준은「서유견문」을 썼다. 120여 년 전 일본, 청나라, 러시아에 둘러쌓여 조선의 국운이 날로 쇄진해 가고 있던 시점이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일갈했다.
“외국 모습을 칭찬하는 나머지 자기 나라를 업신여기는 폐단까지 있다. 이들을 개화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개화의 죄인’이다. 자기 자신만이
천하제일이라고 여기며 심지어는 피해 사는 자까지도 있다. 이들을 수구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개화의 원수’다. 입에는 외국 담배를 물고, 가슴에는 외국 시계를 차며… 외국말을 얼마쯤 지껄이는 자가 어찌 개화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개화라는 헛바람에 날려서 마음속에 주견도 업는 한낱‘개화의 병신’이다”
이제 우리는 훗날 후손들로부터‘개혁의 죄인’,‘ 개혁의 원수’,‘ 개혁의 병신’이라는 원망을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밤을 지새며 고민해야 한다.
어정쩡한 시기에 해외 대학으로 유학가서 얼치기로 석ㆍ박사증 따갖고 귀국한 다음, 정치판에 줄 잘 대어 청와대, 내각, 금융기관에서경제ㆍ금융전문가로 행세하면서 국가경제를 수렁에 빠뜨린 한 무리가있으니 이들이 바로‘개혁의 죄인’들이다.
국정개혁의 신념도 철학도 없는 자들이 대통령 선거 캠프에 불나방 같이 뛰어들어 마치 저 혼자 힘으로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인 양위세를 떨치며 인사를 농단하는 한 무리가 있으니 이들이 바로‘개혁의 원수’들이다.
자본주의의 온갖 혜택은 처자식에게 다 누리게 하면서 20년전 민주화 물결에 올라타 만세 한 번 부른 경력을 밑천삼아 민주가 마치 저희들만의 전유물인 양 행세하면서 여의도를 해방구로 삼는 한 무리가있으니 이들이 바로‘개혁의 병신’들이다.
이미 20대 총선은 끝났다. 2012년에 기대와 희망을 키웠던 다수의 민중들이 지난 4년간 이들‘개혁의 죄인’,‘ 개혁의 원수’,‘ 개혁의 병신’들에 실망하고 분노하여 16년 만에 다시 여소야대의 형국을 만들었다. 여ㆍ야를 불문하고 그 구성을 보면 최악의 국회라던 19대 의원이었던 인물이 절반을

목차
| 발간에 부쳐 |
개혁의 죄인, 개혁의 원수, 개혁의 병신 _ 함승희 … 5
‘유리천정’너머로 본 바이오 세상 _ 황우석 … 19
한일관계의 세 장면과‘우리 안의 적(敵)’_ 김병준 … 61
법의 지배와 시장경제, 그리고 국가경영 _ 정규재 … 85
한국 경제의 재도약과 금융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_ 우주하 … 115
한국 방위산업의 위기와 새로운 도전 _ 이준구 … 149
외화유동성위기 방지를 위한 원화국제화 _ 이상빈 … 173
농업을 둘러싼 메가트렌드의 변화와
농업선진국으로의 도약 _ 박현출 … 207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발전전략 _ 임교빈 … 243
대한민국, 과학기술 강국 만들기 _ 오상록 … 267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_ 황진영 … 289
창조경제ㆍ문화융성 현장에서 길을 묻다 _ 변광섭… 321
정신문화 선진화를 통한 국격(國格)의 확립 _ 김용하 … 347
중장기 에너지 정책방향 _ 박상덕 … 363
세상을바꿔라 집필내역 _ 편집부 … 392

| 발간에 부쳐 |
개혁의 죄인, 개혁의 원수, 개혁의 병신
 오래포럼은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사회적 시민들(Sociale bourgeoisie)의 자발적 모임체로서 집단지성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조용한 시민혁명(Revolution Civile Silencieux)을 꿈꾸는 단체이다.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하여 오래포럼과 산하 정책연구원은 2012년부터「세상을 바꿔라」를 출간해왔다. 정치, 외교, 안보, 경제와 같은 무거운 주제에서 국립공원 내 편의시설 개선, 가임여성에 대한 생리대 자궁경부암예방백신 무료지급과 같은 생활 주변사까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의 품격을 높여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한 각양(各樣)의 국정 어젠다를 제시하여 왔다.
 이제 그 제4권을 발간함에 있어 이 책의 출간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가를 반추해 보고, 앞으로 우리의 활동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2012년 제1권을 발간하면서 머릿글에 나는 이렇게 썼다.   
2012년에는 국내·외에서 정치적 격변이 예상된다. 4월에는 총선, 12월에는 대선이 치러지면서 권력의 두 축인 국회와 청와대의 주인공이 한꺼번에 바뀔 것이다. 중국에서는 시진핑을 비롯한 제5세대로의 권력 이양이 이루어질 것이고,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에 의한 제2의 장기집권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이러한 중·러의 기세를 등에 업고 북한은 김정은에 의한 3세대로의 권력 세습이 시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 리스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글로벌 시대의 세계경제의 흐름은‘살아남을 것이냐 사라질 것이냐’의 싸움이 되었다. ‘무언가 바꿔야겠다’고 고민한다는 것은 이미 때를 놓쳤음을 의미한다. 다가오는 미래트렌드를 미리 알고 대응할 때 비로소‘변화의 쓰나미’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로부터 4년의 세월이 흘렀다. 국회와 청와대의 주인공들이 바뀌었다. 이들이 바뀌면 세상 또한 바뀔 것으로 많은 국민은 기대하고 소망했다. 그런데 바뀌었는가.
 19대 국회는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였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한다. 바뀌기는커녕 퇴행했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어떤가. 국정운영의 기본인 인사정책에서 패착을 거듭해왔다. 총리에 지명되었다가 낙마한 자가 몇인가. 또 청문은 어찌저찌 통과했어도 제 목소리를 내는 개혁적 인사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독선의 리더십 문제가 이명박, 노무현 시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국가 안보의 문제는 어떤가. 북한과의 비대칭 전력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진화, 사드(THAAD) 설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 미국 국내정치에서의 트럼프 증후군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안보 리스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경제는 좀 나아졌는가. 많은 정책이 동원됐지만 장기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청년취업 절벽에 소득 분배악화와 저출산·고령화 같은 구조적 문제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 더 열거하기에는 지면이 아까울만큼 국정 운영의 각종 지표나 국민정서가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한마디로 국가 리더십의 왜곡과 기득권 세력의탐욕과 유권자의 미개한 타성의 산물이다.
 그간 발간된「세상을 바꿔라」제1,2,3권에서 우리는 천리마를 알아보는 백락(伯樂)같은 눈으로 개혁적 인사를 발탁할 것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한 독자적인 국방산업 강화전략을, 일본 명치유신을 가능케한 하급무사들의 깨우침과 같은 민중·시민세력의 각성을 촉구하는 글을 여러차례 실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친박·비박, 친문·비문 패거리 싸움에 빠져 여념이 없고, 경제는 2·3류 얼치기 사이비 전문가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앉아 땜질 처방에 급급해 왔고, 국방·권력기관의 관계자들은 정치인들에 빌붙어 자리 보전하느라 제목소리 내는 자가 없었고, 시민 대중은 깨우침의 글은 단 한 구절도 읽
으려하지 않은 채 매사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데 이골이 났으니 무엇하나 바로 될 수 있었으랴.
 아인슈타인은“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일은 같은 행동을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집단바보가 아니라면 다른 행동을 할 때가 됐다.
더 이상 의리로 위장한 패거리에, 보수로 위장한 부정부패에, 민의로 위장한 선동에 능한 자들이 이 땅의 정치를 농단하도록 버려두지 말아야 한다.
본래의 직장에서도 2·3류로 밀려 위성처럼 떠돌다가 선거판에서 줄 한 번 잘 선 바람에 혜성처럼 위장하여 요직을 차지한 공직자·교수출신의 사이비 얼치기 경제전문가들이 이 땅의 경제정책을 주무르게 버려두지 말아야 한다.
 정치권 실세들에게 연방 굽실거리면서 그들의 구린내를 덮어준다는 구실로 출세한 자들이 더 이상 이 땅의 권력기관들을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게 버려두지 말아야 한다.
 국가 백년대계는 고사하고 현 정권 입맛에 맞는 달콤한 단발성 정책으로 기관장 자리를 차고 앉아 이 땅의 과학, 교육, 문화, 체육 정책을 퇴행시키는 어용 과학자, 교육자, 문화인, 체육인이 더 이상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게 버려두지 말아야한다.
 툭하면 대중을 선동하여 거리를 점거하고 민생을 위장하여 자신들의 탐욕과 입지를 채우는 지방 토호들이 민주정치를 농단하도록 버려두지 말아야한다.
 이것들이 이제「세상을 바꿔라」집필진이 떠맡은 행동강령이다.
이것들이 포럼오래가 조용한 시민혁명을 이행하는 행동 강령이다.
 1895년 유길준은「서유견문」을 썼다. 120여 년 전 일본, 청나라, 러시아에 둘러쌓여 조선의 국운이 날로 쇄진해 가고 있던 시점이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일갈했다.
 “외국 모습을 칭찬하는 나머지 자기 나라를 업신여기는 폐단까지 있다. 이들을 개화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개화의 죄인’이다. 자기 자신만이
천하제일이라고 여기며 심지어는 피해 사는 자까지도 있다. 이들을 수구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개화의 원수’다. 입에는 외국 담배를 물고, 가슴에는 외국 시계를 차며… 외국말을 얼마쯤 지껄이는 자가 어찌 개화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개화라는 헛바람에 날려서 마음속에 주견도 업는 한낱‘개화의 병신’이다”
 이제 우리는 훗날 후손들로부터‘개혁의 죄인’,‘ 개혁의 원수’,‘ 개혁의 병신’이라는 원망을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밤을 지새며 고민해야 한다.
 어정쩡한 시기에 해외 대학으로 유학가서 얼치기로 석·박사증 따갖고 귀국한 다음, 정치판에 줄 잘 대어 청와대, 내각, 금융기관에서경제·금융전문가로 행세하면서 국가경제를 수렁에 빠뜨린 한 무리가있으니 이들이 바로‘개혁의 죄인’들이다.
 국정개혁의 신념도 철학도 없는 자들이 대통령 선거 캠프에 불나방 같이 뛰어들어 마치 저 혼자 힘으로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인 양위세를 떨치며 인사를 농단하는 한 무리가 있으니 이들이 바로‘개혁의 원수’들이다.
 자본주의의 온갖 혜택은 처자식에게 다 누리게 하면서 20년전 민주화 물결에 올라타 만세 한 번 부른 경력을 밑천삼아 민주가 마치 저희들만의 전유물인 양 행세하면서 여의도를 해방구로 삼는 한 무리가있으니 이들이 바로‘개혁의 병신’들이다.
 이미 20대 총선은 끝났다. 2012년에 기대와 희망을 키웠던 다수의 민중들이 지난 4년간 이들‘개혁의 죄인’,‘ 개혁의 원수’,‘ 개혁의 병신’들에 실망하고 분노하여 16년 만에 다시 여소야대의 형국을 만들었다. 여·야를 불문하고 그 구성을 보면 최악의 국회라던 19대 의원이었던 인물이 절반을 넘는다. 게다가 각 당의 지도부라는 인물도 거기가 거기다.
 지구촌은 이미 제4차 산업혁명에 진입했다.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 등 기술융합을 통한 대변혁과 혁신이 만들어 내는 신세계의 도래, 이것이 제4차 산업혁명이다. UBS(Union Bank of Switzerland)가 내놓은 백서는‘제4차 산업혁명’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국가 순위로 한국은 평가대상 139개국 중 25위로 중위권 수준이라 했다. 이미 선진국에 비해 상당 수준 뒤쳐졌다는 뜻이다. 1차 산업혁명에 지진하여 식민화의 치욕과 동족상잔의 아픔을 겪은 우리가 아니었던가. 2·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추격자(catch up)형’전략에 성공하여 세계 경제 10위권 수준에 왔다. 여기에 자만하여 중국은 한 수 아래에 있고 일본은 거의 따라 잡았다는 착각에 빠져, 구한 말 노론 패거리의 장기집권 속에‘개화와 수구’로 나뉘어 내홍만 일으키다가 조선을 거덜나게 하던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10년 이상을 허송한 사이, 지구촌의 선진국들은 이미 저만치 앞서간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세상을 바꿀 유일한 희망은 내년 12월에 있을 대선이다. 타고난 바탕도 좋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정개혁의 청사진이다. 국정개혁의 신념과 철학이다. 그의 머리속에 강한 신념과 철학을 불어넣고 손에 청사진을 쥐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이 책을 발간한다.
 때문에 이 책의 집필진은 출사표를 써 놓고 마지막 전쟁터로 떠난 제갈량의 우국충정으로, 개화에 목숨을 걸었던 유길준의 신념으로 글을 써내려 가야한다.
 원고를 다 읽고 난 소감은 당초의 취지에 합당한 글도 있고 그렇지 못한 글도 있다. 모든 분야를 섭렵한 한 사람이 일관된 필체로 써내려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집필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독자들께서 다소 실망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집필 의도만이라도 평가해 주시기 바란다.
 강호제현의 가감없는 질타의 소리를 자양분으로 삼아 내년에는 더
좋은 내용의‘세상을 바꿔라’를 펴낼 것을 약속드린다.
 너그러운 해량과 함께 이 책이 국정개혁의 깨우침에 서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4권의 발간사를 마친다.
2016. 09
초가을 추적추적 비내리는 어느날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사)오래포럼 회장 함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