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권 발간에 부쳐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염원하며
10여년 전 이명박 정권 초기, 당시 대중들은 좌파·우파 같은 이념적 논쟁에 진저리치면서 그저 팍팍한 서민 중산층의 삶이 좀 나아지려나 하는 염원이었다.
그러나‘고소영’이니‘강부자’니 하는 유행어가 암시하듯, 일부 골통수구 기득권세력 및 이명박과의 개인적 인연으로 족보도 없는 뜨네기(이른바 어공)들이 내각과 청와대를 대거 점거하면서 그 이전 정권들과 다를 바 없는, 아니 그 보다 더 광범위하게 권력을 사사화(私事化)함으로써 대규모 권력형 부패로 이어져 종국에는 불행한 ...
제5권 발간에 부쳐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염원하며
10여년 전 이명박 정권 초기, 당시 대중들은 좌파·우파 같은 이념적 논쟁에 진저리치면서 그저 팍팍한 서민 중산층의 삶이 좀 나아지려나 하는 염원이었다.
그러나‘고소영’이니‘강부자’니 하는 유행어가 암시하듯, 일부 골통수구 기득권세력 및 이명박과의 개인적 인연으로 족보도 없는 뜨네기(이른바 어공)들이 내각과 청와대를 대거 점거하면서 그 이전 정권들과 다를 바 없는, 아니 그 보다 더 광범위하게 권력을 사사화(私事化)함으로써 대규모 권력형 부패로 이어져 종국에는 불행한 종말을 잉태해가고 있었다.
그 때 오래포럼의 창립회원들은 조용한 시민혁명을 꿈꾸면서 한 자리에 모였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국정의제(Agenda)를 선정하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발제하게하고, 자유토론을 해 가면서, 희망을 현실로 바꿀「시간의 축적」을 시작했다.
그러기를 어느 덧 10년이 다 되간다. 두 달에 한 차례씩 모여서 토론회를 개최한 것만 60여 차례에 이른다. 그 자체만으로도 기특하고 대견한 성과다. 그러나 당초의 희망이 현실화되기에는 대중성과 확산성이 아쉬웠다. 이것이‘세상을 바꿔라’를 출간하게 된 동기다. 이번에 제5권의 출간을 눈 앞에 두고 있으니 그로부터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는 뜻이다.
책을 출간해 본 경험이 없거나 일천한 비전문가들에게 단행본의 출간은 예사 일이 아니다. 그것도 수필이나 자서전이 아닌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전문적 학술적‘정책연구집’이니 말해서 무엇하랴. 우선 의제(Agenda)의 선정이다. 그 다음은 그 의제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과 이름값을 할 전문가의 초빙이다. 그 다음이 원고를 모으고 교정보고 편집하는 일이다. 대중이 공감하는 의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각종 언론의 헤드라인은 물론 칼럼, 사설, 심지어는 각
정당의 공약집이나 웬만한 베스트셀러는 큰 제목만이라도 살펴봐야한다. 전문가를 초빙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발간하는 취지에서부터 집필을 의뢰하는 배경을 아주 설득력있게 그것도 예를 갖춰 모셔야한다.
개성이 천차만별인 여러 전문가들의 글을 하나로 묶어야하는 교정 편집은 스스로 단행본 하나 내는 것만큼이나 번잡하고 손이 많이 간다. 이런 과정을 거친‘세상을 바꿔라’제5권이 출간될 마당이니 이 또한 어찌 대견한 일이 아닐 수 있겠는가.
그러나, 과연 지금까지 발간한 다섯권의‘세상을 바꿔라’가 거기에 들인 비용과 노력값을 해 왔는가. 스스로 자문해보면 고개를 가로젓지 않을 수 없다. 비용과 노력값을 못하고 있으니 이제 그만 두어야 하나? 그렇게 하기에는 더 나아보이는 대안도 없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본다.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세상을 바꿔라’라는 책의 이름이 주는 임펙트가 초판을 낼 때 보다 떨어졌다. 처음 이 이름을 선보일 때만 해도 다소 과격하지 않은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일부 회원도 있었지만, ‘조용한 시민혁명’이라는 포럼 설립의 취지에 부합하고 당시 국가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설득력이 있어보여 이를 제명(題名)으로 삼았다. 그런데 요 몇 년 사이에‘세상을 바꿔라’는‘정권을 바꿔라’라는 정치구호 쯤으로 남용되어, 온각 데모꾼들이나 사이비 정치꾼들
의 현수막에 쉽게 오르내리는 구호로 변질되었다. 그렇다고 원조(元朝)라는 접두사를 앞에 쓸 수도 없다. 원조 냉면집이 냉면집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이유로 냉면집을 버리고 국수집으로 바꿀수는 더 더욱 없지 않는가. 여기서 책 제목은 그대로 쓰되‘세상을 바꿔라’의 진정한 의미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로 한다.
우리 민족이 근대국민국가 모습으로 국가제체를 갖춘 것은 1948년에 건국한‘대한민국’이 처음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민주공화국의 이념과 실체에 걸맞은 통치를 해 온 정권은 지난 70여년 대한민국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다. 한결같이 독재, 무능, 권력남용과 부정부패로 타락하여 비운의 종말을 맞았을 뿐이다. 경제적 볼륨이 커지고,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하기만 하면 민주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대중주의(Populism)가 판치고 감상적 민족주의(Nationalism)가 지배하는 그런 국가는 사이비 민주공화국일 뿐이다. 우리가 희망하는 세상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걸맞는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다. 어떤것들이 민주공화국에 걸맞는 제도이고 모습인가? 그것이 바로‘세상을 바꿔라’의 논술 의제가 되는 제1의 기준이다. 여기에는 보수·진보 따위의 이념적 논쟁은 무용지물이고 사족일 뿐이다. 감히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편적가치가 있다. 예컨대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정의와 공정 같은 것들이다. 이런 가치들이 발현되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희망하는 세상이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모습이다.
둘째,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추동하는 중심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심세력을 다지는 데 소홀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은 참 많다. 그런데 영악하고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똑똑함만 넘친다. 진득하고 영혼이 살아있는 지혜로움은 찾기 쉽지않다. 조선시대의 선비같은 사람 말이다. 반상(班常)의식에 사로잡힌 기득권 세력인 양반계층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남산딸각발이같은 선비말이다. 이들이 중심세력이 되어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가치를 신념으로 삼고 세상을 바꾸기를 염원해야 파급력이 형성되고 동조·지지세력이 확산된다. 이것이 조용한 시민혁명의 과정이다. 제5권의 출판을 맞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강한 다짐이다.
끝으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전문가들이 없는 시간을 쪼개서 좋은 내용의 글을 쓰고 애써 편집을 했어도 대중이 읽지 않으면 하루거리용 신문지만도 못해진다. 두어차례 인용한 바 있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인용한다. 일본의 명치유신 당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쓴 서양사정(西洋事情)은 출판 직후 1년만에 25만권이 팔려나갔다고 한다. 출판·제지술이 극도로 열악했던 150년 전의 일이다. 읽은 사람 숫자는 이보다 더 많다고 추산된다. 당시 일본열도 인구 3,500만명을 감안하면 적어도 성인 열명에 한 명 꼴로 읽었다는 얘기다.(비슷한 내용을 쓴 유길준의 서유견문은 단 1,000권도 시중에 유포되지 못했다 하니 개화된 서양문물에 대한 당시 대중들의 식견의 차이를 짐작할 만하다.) 사족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다. 일본 근대화 성공의 계기가 된 명치유신의 배경에는 하급무사들의 칼의 힘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하급무사들이 유신의 중심세력이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유신은 그들이 스스로 허리춤에서 칼을 내려놓는데서 시작되었다. 하급무사들이 제모가지보다 더 소중히 여기던 칼을 스스로 내려놓게 된 이유가 뭔가. 개화하지 않으면 저들에게 먹힌다는 절박감이었다. 그 절박감은 바로 독서의 힘에서 나왔다. 일본에는 조선이나 중국과 같은 과거시험제도가 없었다. 전쟁에서의 공훈만이 유일한 출세의 길이었는데 에도시대 200여년간 큰 전쟁이 없었다. 할 일이 없어진 하급무사들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상인들에게서 각종 서양 문물을 소개한 서책들을 빌려 다독하면서 소일했다고 한다. 이러한「시간의 축적」이 원동력이 되어 명치유신은 성공했다.
사이비 민주공화국이 아닌 국격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염원이고 꿈이다. 그러기 위해‘세상을 바꿔라’는 지속 발간될 것이다. 눈이 짓무르고 목 디스크가 심해져도 쉼이 없을 것이다. 유형·무형의 압박이 가해져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선비정신으로 무장한 중심세력이 강고해 져야 한다. 그리고 대중들이 지하철에서,

| 제5권 발간에 부쳐 |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염원하며
국가주의를 다시 생각 한다: 역량 있는 국민과‘보충성의 원칙’_ 김병준 … 12
국가공권력의 善과 惡,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_ 함승희 … 44
동북아의 역사 왜곡과 일그러진 이데올로기 _ 이현주 … 86
한국 보수의 미래가 있는가 _ 윤평중 … 117
국가지도자의 리더십과 선비정신 _ 이기동 … 159
권력형 부패의 방지와 국가 형사제도의 재편 _ 노명선 … 189
한국경제‘허리 키우기’전략과 산업금융시스템 _ 신장섭 … 222
노동개혁의 2대 과제: 비정규직과 성과연봉제 문제를 중심으로 _ 김영배 … 264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진짜 적폐 청산 _ 김홍진 … 290
소프트파워가 강한 대한민국 _ 윤종록 … 316
창의성 기반 혁신, 함께 만들자 _ 신경호 … 347
新성장동력과 新산업전략 _ 이광형… 386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선진국 진입 가능하다 _ 김주남 … 419
한국 관광·문화산업의 문제점과 질적 변화를 위한 제안 _ 백기준 … 448
세상을바꿔라 집필내역 _ 편집부 … 472

제5권 발간에 부쳐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염원하며
10여년 전 이명박 정권 초기, 당시 대중들은 좌파·우파 같은 이념적 논쟁에 진저리치면서 그저 팍팍한 서민 중산층의 삶이 좀 나아지려나 하는 염원이었다.
그러나‘고소영’이니‘강부자’니 하는 유행어가 암시하듯, 일부 골통수구 기득권세력 및 이명박과의 개인적 인연으로 족보도 없는 뜨네기(이른바 어공)들이 내각과 청와대를 대거 점거하면서 그 이전 정권들과 다를 바 없는, 아니 그 보다 더 광범위하게 권력을 사사화(私事化)함으로써 대규모 권력형 부패로 이어져 종국에는 불행한 종말을 잉태해가고 있었다.
그 때 오래포럼의 창립회원들은 조용한 시민혁명을 꿈꾸면서 한 자리에 모였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국정의제(Agenda)를 선정하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발제하게하고, 자유토론을 해 가면서, 희망을 현실로 바꿀「시간의 축적」을 시작했다.
그러기를 어느 덧 10년이 다 되간다. 두 달에 한 차례씩 모여서 토론회를 개최한 것만 60여 차례에 이른다. 그 자체만으로도 기특하고 대견한 성과다. 그러나 당초의 희망이 현실화되기에는 대중성과 확산성이 아쉬웠다. 이것이‘세상을 바꿔라’를 출간하게 된 동기다. 이번에 제5권의 출간을 눈 앞에 두고 있으니 그로부터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는 뜻이다.
책을 출간해 본 경험이 없거나 일천한 비전문가들에게 단행본의 출간은 예사 일이 아니다. 그것도 수필이나 자서전이 아닌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전문적 학술적‘정책연구집’이니 말해서 무엇하랴. 우선 의제(Agenda)의 선정이다. 그 다음은 그 의제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과 이름값을 할 전문가의 초빙이다. 그 다음이 원고를 모으고 교정보고 편집하는 일이다. 대중이 공감하는 의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각종 언론의 헤드라인은 물론 칼럼, 사설, 심지어는 각
정당의 공약집이나 웬만한 베스트셀러는 큰 제목만이라도 살펴봐야한다. 전문가를 초빙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발간하는 취지에서부터 집필을 의뢰하는 배경을 아주 설득력있게 그것도 예를 갖춰 모셔야한다.
개성이 천차만별인 여러 전문가들의 글을 하나로 묶어야하는 교정 편집은 스스로 단행본 하나 내는 것만큼이나 번잡하고 손이 많이 간다. 이런 과정을 거친‘세상을 바꿔라’제5권이 출간될 마당이니 이 또한 어찌 대견한 일이 아닐 수 있겠는가.
그러나, 과연 지금까지 발간한 다섯권의‘세상을 바꿔라’가 거기에 들인 비용과 노력값을 해 왔는가. 스스로 자문해보면 고개를 가로젓지 않을 수 없다. 비용과 노력값을 못하고 있으니 이제 그만 두어야 하나? 그렇게 하기에는 더 나아보이는 대안도 없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본다.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세상을 바꿔라’라는 책의 이름이 주는 임펙트가 초판을 낼 때 보다 떨어졌다. 처음 이 이름을 선보일 때만 해도 다소 과격하지 않은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일부 회원도 있었지만, ‘조용한 시민혁명’이라는 포럼 설립의 취지에 부합하고 당시 국가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설득력이 있어보여 이를 제명(題名)으로 삼았다. 그런데 요 몇 년 사이에‘세상을 바꿔라’는‘정권을 바꿔라’라는 정치구호 쯤으로 남용되어, 온각 데모꾼들이나 사이비 정치꾼들
의 현수막에 쉽게 오르내리는 구호로 변질되었다. 그렇다고 원조(元朝)라는 접두사를 앞에 쓸 수도 없다. 원조 냉면집이 냉면집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이유로 냉면집을 버리고 국수집으로 바꿀수는 더 더욱 없지 않는가. 여기서 책 제목은 그대로 쓰되‘세상을 바꿔라’의 진정한 의미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로 한다.
우리 민족이 근대국민국가 모습으로 국가제체를 갖춘 것은 1948년에 건국한‘대한민국’이 처음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민주공화국의 이념과 실체에 걸맞은 통치를 해 온 정권은 지난 70여년 대한민국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다. 한결같이 독재, 무능, 권력남용과 부정부패로 타락하여 비운의 종말을 맞았을 뿐이다. 경제적 볼륨이 커지고,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하기만 하면 민주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대중주의(Populism)가 판치고 감상적 민족주의(Nationalism)가 지배하는 그런 국가는 사이비 민주공화국일 뿐이다. 우리가 희망하는 세상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걸맞는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다. 어떤것들이 민주공화국에 걸맞는 제도이고 모습인가? 그것이 바로‘세상을 바꿔라’의 논술 의제가 되는 제1의 기준이다. 여기에는 보수·진보 따위의 이념적 논쟁은 무용지물이고 사족일 뿐이다. 감히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편적가치가 있다. 예컨대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정의와 공정 같은 것들이다. 이런 가치들이 발현되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희망하는 세상이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모습이다.
둘째,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추동하는 중심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심세력을 다지는 데 소홀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은 참 많다. 그런데 영악하고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똑똑함만 넘친다. 진득하고 영혼이 살아있는 지혜로움은 찾기 쉽지않다. 조선시대의 선비같은 사람 말이다. 반상(班常)의식에 사로잡힌 기득권 세력인 양반계층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남산딸각발이같은 선비말이다. 이들이 중심세력이 되어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가치를 신념으로 삼고 세상을 바꾸기를 염원해야 파급력이 형성되고 동조·지지세력이 확산된다. 이것이 조용한 시민혁명의 과정이다. 제5권의 출판을 맞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강한 다짐이다.
끝으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전문가들이 없는 시간을 쪼개서 좋은 내용의 글을 쓰고 애써 편집을 했어도 대중이 읽지 않으면 하루거리용 신문지만도 못해진다. 두어차례 인용한 바 있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인용한다. 일본의 명치유신 당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쓴 서양사정(西洋事情)은 출판 직후 1년만에 25만권이 팔려나갔다고 한다. 출판·제지술이 극도로 열악했던 150년 전의 일이다. 읽은 사람 숫자는 이보다 더 많다고 추산된다. 당시 일본열도 인구 3,500만명을 감안하면 적어도 성인 열명에 한 명 꼴로 읽었다는 얘기다.(비슷한 내용을 쓴 유길준의 서유견문은 단 1,000권도 시중에 유포되지 못했다 하니 개화된 서양문물에 대한 당시 대중들의 식견의 차이를 짐작할 만하다.) 사족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다. 일본 근대화 성공의 계기가 된 명치유신의 배경에는 하급무사들의 칼의 힘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하급무사들이 유신의 중심세력이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유신은 그들이 스스로 허리춤에서 칼을 내려놓는데서 시작되었다. 하급무사들이 제모가지보다 더 소중히 여기던 칼을 스스로 내려놓게 된 이유가 뭔가. 개화하지 않으면 저들에게 먹힌다는 절박감이었다. 그 절박감은 바로 독서의 힘에서 나왔다. 일본에는 조선이나 중국과 같은 과거시험제도가 없었다. 전쟁에서의 공훈만이 유일한 출세의 길이었는데 에도시대 200여년간 큰 전쟁이 없었다. 할 일이 없어진 하급무사들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상인들에게서 각종 서양 문물을 소개한 서책들을 빌려 다독하면서 소일했다고 한다. 이러한「시간의 축적」이 원동력이 되어 명치유신은 성공했다.
사이비 민주공화국이 아닌 국격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염원이고 꿈이다. 그러기 위해‘세상을 바꿔라’는 지속 발간될 것이다. 눈이 짓무르고 목 디스크가 심해져도 쉼이 없을 것이다. 유형·무형의 압박이 가해져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선비정신으로 무장한 중심세력이 강고해 져야 한다. 그리고 대중들이 지하철에서, 휴가지에서‘세상을 바꿔라’를 읽게 해야한다. 그러면 멀지 않아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2017.9
(사)오래포럼 회장 함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