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1장 행정법의 일반원칙_3
Ⅰ. 신뢰보호의 원칙3
1. 적용요건과 한계3
2. 개별적 적용요건5
Ⅱ. 권리남용금지의 원칙5
1. 개요5
2.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관한 판례동향6
3.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을 긍정한 판례6
Ⅲ. 비례의 원칙8
Ⅳ. 그 밖의 일반원칙10
1. 평등의 원칙10
1) 의의_10
2) 관련판례_10
2. 자기구속의 원칙11
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13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_15
Ⅰ. 민사법관계15
1.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소속 직원의 근로관계의 성질15
2. 국·공유재산인 잡종재산 대부행위의 법적 성질15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16
Ⅱ. 공법관계16
1. 도시정비법상 조합관련 쟁송관계16
2. 확정된 부가가치세 환금세액지급청구19
3.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21
4. 지방자치단체 교부 보조금 반환청구22
Ⅲ. 민사법관계와 공법관계의 경계23
1. 변상금 관련 소송23
제3장 사인의 법적 지위_27
Ⅰ.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27
Ⅱ.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28
1. 건축신고 수리거부의 처분성28
2.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법적 성질 및 심사기준31
Ⅲ. 경찰부작위의 위법성과 경찰개입의무35
Ⅳ. 공무수탁사인의 법적 지위38
제2부 행정작용에 관한 법
제1장 행정입법_43
Ⅰ. 위임명령의 한계43
1. 위임하는 법률 측의 문제43
2. 위임된 수임명령 측의 문제46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49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49
1) 제재적 처분기준이 시행령에 규정된 경우_49
2) 제재적 처분기준이 시행규칙에 규정된 경우_50
2.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51
3. 위임에 반하는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51
1) 위임이 없는 고시의 효력_51
2) 수임형식에 위배되는 행정규칙의 효력_53
Ⅲ. 법규 또는 행정규칙의 처분성53
1. 원칙적으로 일반·추상적인 법규·행정규칙의 처분성을 부정함53
2. 예외적으로 법규 등의 처분성을 인정함55
1) 일반적 행위인 고시의 처분성을 긍정한 사례_55
2) 공공시설에 관한 조례에 대해 처분성을 긍정한 사례_55
(1) 두밀분교폐지 조례사건_55
(2) 동암초등학교신설 조례사건_56
(3) 서울특별시시립학교교명제정 조례사건_56
(4) 창원시청소재지 조례사건_57
(5) 평가_57
3) 기타 조례 부칙에 대해 처분성을 긍정한 사례_57
제2장 행정계획_61
Ⅰ. 행정계획의 개념과 처분성61
1. 행정계획의 개념61
2. 행정계획의 처분성61
1) 비구속적 행정계획: 처분성 부정_61
(1) 도시기본계획-처분성 부정_61
(2) 관련판례_62
2) 구속적 계획: 처분성 인정_62
(1) 도시·군관리계획-처분성 인정_62
(2) 관련판례_63
Ⅱ. 계획변경 거부의 처분성63
1. 거부처분의 기본요건63
2. 원칙적으로 계획변경 신청권을 부정64
3. 예외적으로 계획변경 신청권을 인정한 경우65
1) 사실상 수익처분의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_65
2) 도시계획입안제안권에 근거한 도시계획변경신청권을 인정한 경우_67
3)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신청에 대한 거부회신의 경우_68
4)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의 경우_68
Ⅲ. 계획재량과 실체적 사법심사기준 및 행정계획의 효력68
1. 계획재량의 독자성과 형량명령의 원칙68
2. 행정계획의 효력으로서 인·허가의제와 집중효70
제3장 행정행위_75
Ⅰ. 행정행위의 의의와 종류75
1. 행정행위의 의의75
2. 행정행위의 분류76
1) 대인처분과 대물처분_76
(1) 대물처분의 판례일반_76
(2) 영업양도와 제재사유의 승계여부_78
2) 개별처분과 일반처분_80
(1) 개요_80
(2) 일반처분 관련판례_80
3) 허가·특허·인가_81
(1) 허가와 특허의 구별 상대화_81
(2) 예외적 승인과 허가의 구별-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_82
(3) 특허와 인가-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_84
4) 효과의사의 유무에 착안한 전통적 분류_86
(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의 처분성_86
가. 개요_86
나. 판시사항(1)-처분성 긍정한 경우_86
다. 판시사항(2)-처분성 부정한 경우_86
라. 통지의 처분성을 긍정한 관련판례_87
(2) 심의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검정도서 수정명령의 위법판단기준_87
Ⅱ. 재량행위89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89
2. 재량행위와 사법심사방법90
3. 재량준칙의 대외적 법적 구속력90
4. 불확정 개념의 요건규정과 판단여지(재량)91
1) 개요-판단여지설과 재량_91
2) 불확정 개념의 요건규정에 재량을 부정한 경우_91
3) 불확정 개념의 요건규정에 재량을 인정한 경우_92
Ⅲ. 행정행위의 효력92
1.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92
2. 처분적 고시의 효력발생기준 시점93
1) 고시 자체에 효력발생일이 정해진 경우_93
2) 고시 자체에 효력발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_93
3.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 공정력94
4. 형사소송과 공정력-선결문제94
1) 논의의 쟁점_94
2) 위법성확인이 선결문제인 경우_94
3) 행정행위의 효력부인이 선결문제인 경우_95
5. 하자의 승계95
1) 반민족행위자결정발표와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 사이의 하자승계여부_95
2) 하자의 승계여부에 관한 약간의 판례들_97
Ⅳ. 행정행위의 하자98
1. 취소의 하자와 무효의 하자98
1) 일반기준-중대명백성_98
2) 예외로서 명백성보충요건의 관점_98
2.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99
Ⅴ.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101
1. 직권취소의 취소101
1) 수익적 행정행의 취소의 취소_101
2) 침해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_102
3) 소결_102
2. 복수운전면허의 일부철회103
1) 일반기준_103
2) 가분성·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일부철회_103
3) 관련성이 있는 경우-전부철회_104
4) 관련판례_105
Ⅵ. 행정행위의 부관105
1. 부관의 종류105
2. 부관부 행정행위가 가능한 경우106
3. 사후부관의 가능성과 한계106
4. 부관에 관한 쟁송의 가능성108
제4장 행정지도와 행정조사_111
Ⅰ. 행정지도111
1. 처분성의 확대와 행정지도111
2. 규제적·구속적 성격의 행정지도와 처분성112
Ⅱ. 행정조사112
1. 개요112
2.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여부113
제5장 행정상의 강제절차_115
Ⅰ. 행정상의 강제집행115
1. 행정대집행115
1) 개요-대집행의 요건_115
2) 대집행의 실체요건_115
(1) 부작위의무의 대집행 가능성(대체적 작위의무 관련)_115
가. 부작위의무에 대한 대집행계고처분 관련사례_115
나. 금지규정(부작위의무)에서 작위의무 명령권 관련사례_117
다. 평가_118
(2) 인도·명도의무의 대체가능성(대체적 작위의무여부 관련)_118
3) 대집행의 절차요건_119
2. 행정상 강제징수120
1) 개요_120
2) 공매의 성질 등_121
3. 이행강제금(집행벌)122
1) 이행강제금과 행정대집행·행정형벌과의 관계_122
2) 시정명령절차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_123
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의 성질 등_124
Ⅱ. 그 밖의 강제제도124
1. 과징금124
1) 전형적 과징금과 변형된 과징금_124
2) 과징금과 형사처벌의 병과 가능성_125
3) 과징금처분 후 과징금감면처분을 한 경우 선행처분에 대한 소의 적법성_126
2. 즉시강제126
1) 즉시강제와 영장주의_126
2) 평가_127
Ⅲ. 행정벌128
1.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128
2. 행정형벌과 법인의 책임128
3. 행정형벌과 통고처분128
4.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129
5. 과태료(행정질서벌) 부과요건으로서 고의·과실129
제3부 행정과정에 관한 법
제1장 행정절차법_133
Ⅰ. 사전통지와 의견제

현대 법학교육에서 이론과 판례는 분리될 수 없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2009년 로스쿨 법학교육제도가 도입되면서 사례형 문제는 물론 이제는 선택형 문제에서도 판례와 이론의 유기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경향이 더욱 강화된 것도 사실이다. 특히 민법.형법 등과 달리 단행법전이 없는 복잡한 창조물로서 행정법학은 그 이론구조를 제대로 인식.적용하기 위해서도 판례의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 [행정법 판례라인]이란 책을 출간한 근본적인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 책은 특별히 새로운 연구결단에 따라 행정법 판례에 관한 교재로 쓴 것이 아니라 필자가 최근까지 우리 대학을 비롯하여 한국외대.한양대.중앙대.성균관대.연세대 등 각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이나 행정.사법고시반의 특강요청에 응하여 행정법을 강의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개정해 온 특강자료 중 판례부분 교안을 재검토하여 출판의 품격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대폭 수정.가필한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이 책은 다음과 같은 구성.기획의 방침에 따라 기술하였다.

우선은, 단지 1~2日정도의 학습으로 2016년 전반기까지 이 책에 소개된 판례들의 중심 키워드를 읽음으로써 행정법 판례의 일독이 가능한 가벼운 문장으로[시험]이라는 실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즉 이 책은 행정법과 관련된 모든 판례를 다루는 중무장의 판례자료집이 아니라 행정법 이론구조의 중심과 최근 학계동향 등에 대칭하는 주요 판례만 일목요연하게 정리.분석하려고 노력한 교재이다. 이 책에 서술된 차례와 판시사항.판지 및 관련판례, 평가 등을 확인.학습하는 것만으로도 변호사시험.행정고시.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시험 등의 사례형 시험대비는 물론 선택형(객관식) 시험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수험판례의 범위와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른바 이 책은 행정법 핵심판례 라인(Line)의 유기적.입체적 분석과 그 이해에 주안점을 두고 쓴 책이다.

둘째, 이 책의 구성내용은 제1부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2부 행정작용에 관한 법, 제3부 행정과정에 관한 법, 제4부 행정쟁송에 관한 법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구분이고 제1부.제2부.제3부 전체는 실제 시험에서 제4부의 행정쟁송으로 연결.수렴하므로 이 책의 모든 구성부분은 행정쟁송법적 관점에서 포착하여 기술하였다.

셋째, 이 책의 기본편제는 독자들의 낯설음을 피하기 위해 기존 교과서형태에 따르되 쟁점판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 [판지], [평가], [관련판례]의 서술형식을 취하면서도 굳이 [사실관계] 및 [평가](해설)가 불필요한 경우 판시사항과 판지만 소개하여 집필의도에 집중하였다. 즉 이 책은 행정법 판례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최대화]를 기획한 것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실전에서 효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전략적.최적화.를 지향하며 쓴 책이다. 가령 사례형의 경우라면 100점 만점 중 70~80점 정도의 적중을, 선택형이라면 난해한 문제에서 득점이 가능하도록 안배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책에서 채택한 판례의 선제와 내용의 강약 및 밑줄.색상강조표기 등은 실전적인 기능성이라는 기준에 입각하여 필자 나름의 다면적인 분석.평가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 책의 출판을 계획하면서 대부분의 각론적 쟁점을 행정쟁송법으로 포섭하되 제4부는 당초 ‘행정구제에 관한 법’으로 국가배상법.손실보상법을 포함할 계획이었으나, 필자의 사정으로 금번 초판에서는 국가보상법을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제2판에서는 이 부분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원고를 탈고한 시점에 항상 느끼는 필자로서의 회한은 부족한 지적 상상력의 한계뿐이나, 이 책의 집필의도인 판례행정법 학습의 실전적.전략적인 최적화를 담보하는 방안으로 최신의(up-to-date) 판례 자료.내용.경향을 반영하면서도 수준 높은 수험교재로서의 기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후에도 계속하여 다른 연구자들과 독자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갈 것이다.
이 책이 출판에 이르기까지 필자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다. 원고의 탈고 후 수험생으로서 바쁜 시간 중에도 교정을 보아준 법전원 지도원생인 이지혜 양, 법과대학 고시부 김상원.심한강.채선준 군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특히 이 지면을 빌어 필자의 연구활동에 있어서 동경대학 법학부 객원연구원 시절부터 매년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한결같이 연구자의 사정을 헤아려 편히 연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고령의 今成陽子(IMANARI YOKO) 세무사님의 厚情(후정)에 감사드리며, 이후에도 배가된 노력을 통해 더 좋은 연구성과로 그 분의 기대에 보답하고 싶다. 그리고 변변찮은 교재임에도 기꺼이 간행을 허락하여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둔탁한 원고를 단아한 책으로 둔갑시켜준 출판사 관계자 분들께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늘 필자의 연구생활에 빈틈없는 준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고마운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의 희생이 이 책의 출간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희구한다.

 

2017년 1월 10일
법학전문대학원 제2법학관 연구실에서
박정훈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