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탄생과 메커니즘, 그 기저에 깔린 해결의 단서를 말하다!

세계에서 가장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낮은 나라, ‘스웨덴’. 스웨덴 최고의 정책분석가 피어 몰란더의 《무엇이 불평등을 낳는가》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에서 가장 심각한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비롯해 여러 사상가들이 회피하는 의문들을 다룸으로써, 불평등의 원인과 효과에 대한 메커니즘을 바꾸어놓는다. 정치학, 인류학, 통계학, 문학을 넘나들며 정치적‧이념적으로 다양한 체제들을 통해 불평등을 바라보고, 역사와 함께 진화해온 불평등에 아홉 가지 질문을 던진다.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한 정책들을 살펴보며 ‘평등’에 가까운 변화를 일으킬 방법 또한 모색한다.

출판사 서평
“한국의 촛불시위는 ‘불평등’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표출된 경제사건이다!”
- 위니 비아니마(옥스팸Oxfam 총재)
불평등의 탄생과 메커니즘, 그 기저에 깔린 해결의 단서를 말하다!
비상식과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수면 위로 부상한 ‘불평등’
2016년 11월 미국 45대 대선을 전후로 국내외 언론이 앞 다투어 내세운 뉴스는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었다. 미국을 포함한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치러지는 선거에 대두된 이슈는 단연 삶의 영위와 직결된 문제들로, 그 가운데 과거에는 보기 ...
“한국의 촛불시위는 ‘불평등’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표출된 경제사건이다!”
- 위니 비아니마(옥스팸Oxfam 총재)
불평등의 탄생과 메커니즘, 그 기저에 깔린 해결의 단서를 말하다!
비상식과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수면 위로 부상한 ‘불평등’
2016년 11월 미국 45대 대선을 전후로 국내외 언론이 앞 다투어 내세운 뉴스는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었다. 미국을 포함한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치러지는 선거에 대두된 이슈는 단연 삶의 영위와 직결된 문제들로, 그 가운데 과거에는 보기 힘들었던 ‘기본소득’이 대표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슈에 가장 예민하게 온도차를 보이는 것이 바로 보수와 진보의 입장으로, 그 차이가 한층 더 심화되면서 사회는 심지어 상식과 비상식의 경계 위에 서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논란과 논쟁의 원인이자 결과로, 인류 최대 지상 과제 ‘불평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2017년 세계 상위 1%의 재산은, 지난해 나머지 99%의 소득 전체를 합친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 국제빈민구호단체 옥스팸(Oxfam)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의 소득은 1인당 270만 달러(약 29억 952만 원)으로 하위 80% 평균의 700배를 넘어선 수준이며, 세계적인 불평등의 규모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어 2017년 상위 1%가 나머지 99%의 소득 수준의 총량을 넘어서게 된다. 이는 옥스팸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제기구가 주목하고 있는 사실로, 향후 10년간 전 세계를 위협할 제1요소로 불평등을 공통적으로 꼽는다. 분명하게는, 더 이상 개인의 능력과 노력과 같은 재량이 ‘소득과 부의 불평등한 분배’ 문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불평등을 낳는가?”, 그리고 “뒤틀린 세계를 바로잡는 일은 결코 불가능한가?”
극심한 불평등을 초래한 세계화를 해부하기 위해 던진 아홉 가지 질문
OECD, IMF, 유럽 집행위원회, 세계은행 등 세계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에서 정책과 경제 분야 컨설턴트로 활약하고, 현재 스웨덴 최고의 정책분석가로서 스웨덴 사회보험조사국 사무총장을 지내고 있는 저자 피어 몰란더는 정치ㆍ사회 분야에서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와 수많은 칼럼과 에세이를 쓴 작가이다. 몰란더는 일찍이 소득과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일어나는 현상과 배경, 관련 사회문제들을 주목하여, 정책분석가로 활동하면서 30여 년에 걸쳐 불평등과 관련된 사회과학 연구자료와 실제 발발한 문제 사례들을 수집, 분석하였다. 그 방대하고 폭넓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치학, 인류학, 통계학, 문학을 넘나들며, 정치적ㆍ이념적으로 다양한 체제들을 통해 불평등을 바라보고, 역사와 함께 진화해온 불평등에 아홉 가지 질문을 던진다.
1장 ‘불평등의 탄생’은 “왜 사회는 하나같이 불평등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4천 년 전 고대문서에 적힌 억압과 도덕적 잣대의 흔적에서 불평등의 탄생을 살핀다. 전근대사회 철학과 사회과학 사상가들에게서 발견된 사실은 불평등은 인류 역사 내내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 온 만연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불평등은 마땅히 설명되어야 하며, 이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역사의 방만한 태도를 지적하며 더 이상 좌시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2장 ‘부와 힘의 분배’는 “빈자와 부자는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불평등은 다시 말해 “균등하지 않다”는 뜻이고, 균등하지 않게 되는 데는 ‘협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모든 것에는 협상이 존재하고, 협상의 역동성이 낳는 불균형과 불평등에 대해 역설한다. 3장 ‘불평등의 역사’는 “세상의 변화는 어떻게 불평등을 낳았는가”를 물으며 역사 속에서 불평등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를 설명한다. 특히, 영장류에게서 보이는 원초적인 권력욕의 산물로써의 불평등과 그 기제에 대한 이야기는 무척 흥미롭다.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불평등의 현상과 기제뿐 아니라, ‘단서’가 분명 있음을 밝힌다.
4장 ‘협상의 중요성’에서는 “내 손에 든 것으로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펼친다. 불평등에 대한 탄생과 역사를 살폈다면, 불평등의 시발점인 협상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따라야 한다. 협상 당사자들 간에 심리와 이해관계를 통해서 불평등의 ‘자기강화self-reinforcing 기제’가 비롯된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불평등의 심화를 완화하기 위해, 5장 ‘불안정의 안정화’에서는 “정치는 협상의 기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물으며,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균형과 안정을 찾아가는 장치로써 정치의 역할과 정책의 요건에 대해 살핀다. 6장 ‘사회계약으로의 회귀’는 “모두를 위한 합의는 존재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사회계약 역시 협상 당사자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간에 이해관계에 걸린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득실의 싸움 속에서 다양한 갈래의 사상으로 나뉘어져 각기 해석해온 사회계약 프레임과 분배의 문제를 보여준다.
7장 ‘자유주의와 불평등’은 “사회는 개인의 능력과 능력을 존중하는가”를, 8장 ‘보수주의와 불평등’은 “관습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가”를, 9장 ‘사회민주주의와 불평등’은 “시장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를 논지로 하여, 각각의 이념과 사상에서 바라본 불평등에 관해 이야기한다. 각각의 사상과 이념에서 비롯된 교육, 노동시장 정책, 사회보험, 세금, 소득이전 등과 같은 정책적 도구들 가운데 일부는 세계화로 이용하기가 더욱 힘들어졌지만, 보다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정치적 목표라면 아직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도구들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세계화에 대한 당연한 대응이 된다고 말한다.
우리 시대, 그리고 거의 모든 시대에 나타난 가장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의 탄생과 메커니즘에 새롭게 접근하는 『무엇이 불평등을 낳는가』는 다음과 같은 인용문으로 시작한다.
나태한 자는 부지런한 자에게 자기 권리를 빼앗기기 마련이다.
신은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면서 다음과 같은 단서 조항을 달았다.
“자유를 누리려면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불철주야 경계하라.”
-존 필포트 커런(John Philpot Curran)
불평등의 병폐에 대한 단순한 경각심과 위기의식만으로는 1%와 99%의 경계는 절대 맞닿을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지점까지 벌어지게 될 것이며, 끝내는 몇몇 사회들의 경우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는 순간을 곧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적극적인 분배 정책이 실행되지 않으면 사회는 불평등의 한계를 향해 한없이 치닫게 되기 때문이다. 높은 위치에서 돌을 떨어뜨릴 때 중간중간 완충작용을 해줄 무언가가 없다면 곧바로 땅에 곤두박질치듯 떨어지는 양상과 같다. 사회는 무생물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인공물이다. 제대로 설계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사회가 추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최악의 미래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사회가 비상식적으로 뒤틀리는 일에 ‘불철주야 경계해야 할 것’이며,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불철주야 경계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정치ㆍ경제 사건의 교훈이 그러하듯이, 경계하고 각성하며 소리 내고 움직여야 한다. 변화는 거기서 시작한다. 『무엇이 불평등을 낳는가』를 통해 피어 몰란더는 거듭 강조한다. “인류는 불평등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극복할 능력도 있다.”
[추천사]
“날카롭고 시의적절하다. 고전과 사회과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가득한 놀라운 책이다.”
-〈다겐스 니히터(Dagens N
한국의 독자들에게
들어가면서

1.불평등의 탄생: 사회는 왜 하나같이 불평등한가?

2.부와 힘의 분배: 빈자와 부자는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가?
협상은 필수다 ∙ 협상의 역사와 역동성에 대하여

3.불평등의 역사: 세상의 변화는 어떻게 불평등을 낳았는가?
원초적인 권력욕의 산물 ∙ 초기 인류의 삶에서 드러난 흔적 ∙ 생존을 위한 투쟁이 벌어졌던 역사시대 ∙ 중세, 격동의 시대 ∙ 21세기 자본이 만든 거대한 차이 ∙ 불평등의 이론과 실제 ∙ 역사가 주는 힌트

4.협상의 중요성: 내 손에 든 것으로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협상 ∙ 협상에 대한 내쉬의 해법 ∙ 협상게임의 역동성이 낳는 균열 ∙ 모형과 실물 ∙ 현실과 당위를 잇는 가교(架橋)

5.불안정의 안정화: 정치는 협상의 기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라이트 형제의 비행에 숨겨진 진리 ∙ 불확실한 세상 속 ‘안정’을 찾다

6.사회계약으로의 회귀: '모두를 위한 합의'는 존재하는가?
사회계약의 시초 ∙ 근대 사상가들이 바라본 사회계약 ∙ 자유주의자들의 반응 ∙ 루소의 해석 ∙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 대하여 ∙ 근대 분석 이론 ∙ 진짜 이야기의 시작

7.자유주의와 불평등: 사회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존중하는가?
자유주의의 기본에 대하여 ∙ 안정적인 평형 상태의 부재 ∙ 정당성의 문제 ∙ 자유주의와 재분배의 정치 ∙ 서로 다름의 가치

8.보수주의와 불평등: 관습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가?
현상 유지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 ∙ 정당성 확보를 위한 도구 ∙ 종교적 근거1. 힌두교 ∙ 종교적 근거2. 그리스도교 ∙ 종교적 근거3. 이슬람교 ∙ 현상 유지를 위한 세속적 토대 ∙ 재분배에 대한 회의론

9.사회민주주의와 불평등: 시장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
균형을 되찾는 방식의 차이 ∙ 세 가지 분배 전략 ∙ 신뢰의 수준이 가지는 의미 ∙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나오면서
주note
색인index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사항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평등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불평등의 역사이고, 경제가 발달할수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일반적인 양상을 거듭 확인해주는 동시에, 그러한 난국에서 벗어날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독자들에게’ 중


그렇다면 여기서 제기해야 할 핵심적인 의문은 “왜 사회는 하나같이 불평등한가?”입니다. 그리고 이에 논리적으로 뒤따르는 의문은, “불평등은 정치적으로 조정가능한가?”입니다. 보수주의자는 불평등은 거의 모든 사회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특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운, 소득, 자산의 분배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을 삼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섣부른 결론입니다. 불평등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더라도, 불평등의 수준과 그 구조와 정도는 정치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며, 그렇게 함으로써 불평등의 수준과 정도를 합리적인 한도 내에 유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불평등의 탄생’ 중


정치적 논의의 일환으로서 명심해야 할 점은, 사회 체계가 바람직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정책이나 제어 장치는 절대로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체계는 항상 여러 가지 이유로 오작동할 위험에 노출되어있고 설계상의 결함 때문에 이러한 오작동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어떤 오작동을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장치는 그러한 오작동이 나타나야 비로소 작동합니다. 마찬가지로, 협상 과정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되는 불평등의 효과를 줄이기 위해 분배 정책을 수립할 수는 있지만, 정책이 그러한 불평등 효과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며 그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불안정의 안정화’ 중


앞의 장들에서 분석을 통해 내린 한 가지 결론은 운과 역사는 협상게임에서 부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유산은 주류 자유주의 사상에서는 정당성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는 부분적으로 상속권과 특권에 맞서면서 등장했습니다. 협상에서 특정한 시기에 한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증가하는 이유가, 오로지 과거 어느 시점에 그 사람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갔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분배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유주의와 불평등’ 중


실제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대한 보수주의적 태도 저변에는 지식에 대한 회의론과 차이가 지니는 긍정적인 가치 외에 무언가가 깔려 있습니다. 한 사회에서 경제적 재원을 갖춘 민간 부문이 행사하는 힘을 상쇄할 기관은 국가밖에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치적 우익이 추구하는 주요 (그리고 논리적인) 목표는 주로 세금을 제한하고 민간 부문이 행사하는 권력의 범위를 확장해 정부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는 미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몇 십 년 사이 국가에 맞서는 우익의 활동은 거의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보수주의와 불평등’ 중


보다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여전히 정치적 목표라면, 아직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도구들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세계화에 대한 당연한 대응이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교육체제가 질적으로 점점 하락하고 노동시장의 규범들이 훼손되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게다가 국제자본에 대한 과세 가능성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주장해온 정도보다 훨씬 높아 보입니다.
-‘보수주의와 불평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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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의 독자들에게
들어가면서
1.불평등의 탄생: 사회는 왜 하나같이 불평등한가?
2.부와 힘의 분배: 빈자와 부자는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가?
협상은 필수다 ? 협상의 역사와 역동성에 대하여
3.불평등의 역사: 세상의 변화는 어떻게 불평등을 낳았는가?
원초적인 권력욕의 산물 ? 초기 인류의 삶에서 드러난 흔적 ? 생존을 위한 투쟁이 벌어졌던 역사시대 ? 중세, 격동의 시대 ? 21세기 자본이 만든 거대한 차이 ? 불평등의 이론과 실제 ? 역사가 주는 힌트
4.협상의 중요성: 내 손에 든 것으로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협상 ? 협상에 대한 내쉬의 해법 ? 협상게임의 역동성이 낳는 균열 ? 모형과 실물 ? 현실과 당위를 잇는 가교(架橋)
5.불안정의 안정화: 정치는 협상의 기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라이트 형제의 비행에 숨겨진 진리 ? 불확실한 세상 속 ‘안정’을 찾다
6.사회계약으로의 회귀: '모두를 위한 합의'는 존재하는가?
사회계약의 시초 ? 근대 사상가들이 바라본 사회계약 ? 자유주의자들의 반응 ? 루소의 해석 ?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 대하여 ? 근대 분석 이론 ? 진짜 이야기의 시작
7.자유주의와 불평등: 사회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존중하는가?
자유주의의 기본에 대하여 ? 안정적인 평형 상태의 부재 ? 정당성의 문제 ? 자유주의와 재분배의 정치 ? 서로 다름의 가치
8.보수주의와 불평등: 관습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가?
현상 유지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 ? 정당성 확보를 위한 도구 ? 종교적 근거1. 힌두교 ? 종교적 근거2. 그리스도교 ? 종교적 근거3. 이슬람교 ? 현상 유지를 위한 세속적 토대 ? 재분배에 대한 회의론
9.사회민주주의와 불평등: 시장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
균형을 되찾는 방식의 차이 ? 세 가지 분배 전략 ? 신뢰의 수준이 가지는 의미 ?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나오면서
주note
색인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