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월급은 얼마였을까?
정확히 1년 전 일이다. 2016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열아홉 살 청년 김 군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전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수리기사였던 김 군은 서울메트로와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에서 월급 130만원, 최저임금을 받고 일했다. 그러나 김 군이 원래 받아야 했었던 월급은 이보다 100만원 이상 많았다. 정부가 책정한 ‘공공기간 용역업체 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서울메트로가 김 군에게 매달 지급한 인건비는 240만원. 용역업체는 이 가운데 110만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챙기고, 김 군에겐 최저임금인 1...
진짜 월급은 얼마였을까?
정확히 1년 전 일이다. 2016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열아홉 살 청년 김 군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전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수리기사였던 김 군은 서울메트로와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에서 월급 130만원, 최저임금을 받고 일했다. 그러나 김 군이 원래 받아야 했었던 월급은 이보다 100만원 이상 많았다. 정부가 책정한 ‘공공기간 용역업체 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서울메트로가 김 군에게 매달 지급한 인건비는 240만원. 용역업체는 이 가운데 110만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챙기고, 김 군에겐 최저임금인 130만원만 지급했다. 정부의 지침이 아무런 강제성이 없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권고사항’이다 보니 공공기관 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 지금도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녹색 뉴딜’이라던 4대강 사업으로 건설근로자들의 수입은 올라갔을까? 당시 덤프트럭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일당은 정부가 건설사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20만원 이상 적었다. 이 역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건설사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건설사들이 실제 인건비로 주는지 어느 누구도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과연 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지금 새 대한민국에 바라는 바로 그것!
이 책은 26년차 베테랑 방송기자인 지은이가 수년간 노동과 임금, 일자리에 관한 TV 시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국내외 현장에서 취재한 우리 사회 임금의 불평등과 불합리성을 고발하고 있다. 비경제학자의 입장, 그리고 철저히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한 명료한 팩트, 다양한 사례와 자료, 각계 관련 인물들의 인터뷰 등과 그에 뒤따르는 날것 그대로의 ‘분노 폭발’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연신 ‘맞아 맞아’ 하며 절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또, 마치 지은이와 함께 현장 곳곳에 와 있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적정임금’에선 땀의 대가를 인정해주는 적정임금 제도와 관련해 우리와 선진국들의 차이를 비교했다. 같은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상세히 다루며, 단순히 역사적?문화적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제도가 누구의 입장에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제도가 포용적이냐, 착취적이냐로 갈라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땀의 대가를 인정해주는 강제성 있는 법적 제도가 대한민국의 주요 과제인 교육의 문제도 해결해줄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이른바 ‘나쁜 일자리’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고, 이 ‘나쁜 일자리’의 왜곡된 임금 구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노동 문제를 고치지 않고선 입시 제도를 백날 고쳐봐야 근본적인 문제는 바뀔 수 없다는 것이다. 서구 사회의 아이들이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이유도, 학교를 졸업하고 일하게 될 노동시장이 설사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열심히 일하면 땀의 대가를 보장해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2장 ‘임금격차’에선 이른바 과거엔 괜찮았던 일자리가 왜 ‘나쁜 일자리’가 됐는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두 배 이상, 심지어 네 배에 달하는 임금격차는 당연한 것인지 물음을 던진다. 또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 우리나라 임금 구조가 어떻게 왜곡됐는지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상생할 수 있는 임금과 일자리 방안을 제시한다.
3장 ‘최저임금’에선 새 정부 들어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저임금을 놓고,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쟁점을 다룬다. 특히 현재 상황은 최저임금을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모두 사회적 최약자 계층이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저임금이란 나올 수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해법으로 현재의 ‘최저임금 위원회’를 최저임금뿐 아니라 국가 전체 임금 구조를 조정하는 ‘임금위원회’ 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지은이가 시종일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다. 과도한 임금격차와 소득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국가가 나서는 길밖에 없으며, 우리가 부러워하는 선진국들은 모두 국가가 임금 착취를 막기 위한 강제적 법과 제도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지만 있다면, 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울 수 있다.
[책 속으로 추가]
일본의 경제주간지 〈닛케이 비즈니스〉는 특집 기사를 통해 삼성전자가 세계 최강 기업 중 하나로 올라설 수 있었던 원동력 가운데 하나는 ‘세제를 축으로 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덕분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0년간 7천억 엔(약 8조원)의 세액공제를 받았고, 이는 샤프의 최첨단 LCD 패널 공장인 가메야마 제2공장을 네 개 짓고도 남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일종의 정부 보조금 아니냐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깎아준 세금은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그만큼 더 거둬들여야 합니다. 두 눈 부릅뜨고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투표소에 들어가야만 나를 위한 포용적인 법과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수의 악어새들만을 위한 착취적인 법과 제도가 살이 돼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 왜곡된 세금 구조, 임금 구조를 바꾸는 것도 결국 정치를 통할 수밖에 없으니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플라톤을 생각합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p.184
최저임금은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모두 최약자 계층입니다. 을과 을의 싸움이죠. 이러다 보니 최저임금 합의라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노동자 중에 가장 약자 층과 사장님들 중에 가장 약자 층, 이 둘보고 너희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니 사생결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p.204
지난겨울의 끝자락, 광장에는 오랜만에 분노한 수많은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분노의 DNA를 거세당한 줄 알았는데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 분노를 강요할 순 없을 겁니다. 그게 하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의 소득, 임금의 불평등과 합리적이지 못함에 대해 분노했으면 합니다. 분노가 세상을 바꿀 테니까 말이죠. -p.246
임금은 일한 대가이며 말 그대로 생활비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은 가장 핵심적인 ‘정의의 문제’다. 이 책은 임금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본질적 정의를 따져 묻는 돌직구다. 그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나라 최저임금과 10대 기업 임원의 연봉 차이는 무려 86배다. 단순히 임금을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보기엔 너무 과도한 차이다. 이 책은 우리의 임금격차는 당연한 것인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먹고사는 것에 허덕이느라 자신들의 문제를 얘기조차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대변해준 지은이에게 한국노총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을 전한다.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

KBS의 대표 시사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을 제작하면서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정리한 책이다. 언론 환경의 제약 속에서도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잘 녹여낸 글들이다. 교육 문제도 결국 노동 시장 구조와 연관돼 있다는 홍 기자의 통찰이 보여주듯, 이 책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 정책 차원에서도 소중한 자료로 삼을 만하다.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평론가)

현장을 발로 뛰는 생생함, 쉽고 상세한 설명,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해법까지. 홍사훈 기자의 시사다큐는 같은 방송기자로서 질투 날 만큼 고품격이다. 이 책은 우리 경제의 화두인 일자리 문제를, 그의 다큐만큼이나 편안한 문체로 이야기하듯 풀어준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이다.
박성제(MBC 해직기자)

에이~ 선진국과 역사적・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그게 일대일로 비교가 되겠어? 그거 아니더라고요. 역사적・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국가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이 책이 시종일관 주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그 나라 정부가 누구의 입장에서 그 정책과 제도를 만드느냐에 따라 그 나라가 포용적이냐, 착취적이냐, 그리고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로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역사적・문화적 차이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였습니다. 왜 안 하냐고요? 본문을 들여다보시면서 많이 ‘열 받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는 말

미국도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 분야만큼은 우리와 비슷한, 아주 비슷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청소, 경비, 안전관리 등의 일자리는 미국의 공공기관들도 외주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용역업체가 직원들 임금을 맘대로 깎을 수 없게끔 하기 위해 프리베일링 웨이지(Prevailing Wage)란 임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민간 산업의 경우 임금을 후려쳐서 사장이 이문을 남기든 어쩌든 국가가 개입할 수 없지만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분야 일자리만큼은 그 혜택이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강제하겠다는 거예요. … 자, 어떤가요? 제도 자체는 앞에서 본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과 거의 똑같지 않나요? 다른 점은 한국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이 제도를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지만 미국의 적정임금제도는 지키지 않을 경우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패널티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p.22

교육 문제는 입시제도를, 학교를 바꾼다고 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학부모가, 덴마크, 독일의 학부모들이 우리만큼 자식들에게 거는 기대나 욕심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곡된 노동시장 임금 문제를 해결해야만 애들을 정글에서 탈출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p.77

하청업체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뭔가 혁신적인 새 기술을 개발했으면 그게 하청업체의 수익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정상인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얘긴데 어떻게 된 게 우리의 원·하청 산업 구조는 하청기업이 기술 개발로 원가를 절감시키면 그건 원청인 대기업의 수익으로 바로 이어지고 혁신 기술을 개발한 하청업체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왜곡돼 있습니다. … 참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은 4차 산업혁명이 어쩌니 하는 시대에 이런 원·하청 기업 간 종속적인 구조로 어떻게 저들과 경쟁이 되겠나… 중소기업들 스스로의 기술력, 혁신 역량은 없어지고 종속관계만 깊어지게 될 거란 우울한 예측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p.105

사내도급업체 하나 차린 뒤, 원청회사 줄 대서 인력 공급해주면 관리·교육비 명목으로 인력 한 사람당 얼마씩 챙길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 아니겠어요? 도급업체를 가장한 인력공급업체, 진짜 왕서방 아닌가요? … 도대체 누굴 위해 이런 왜곡된 일자리 구조를 방치하는 건가요? IMF 때야 그나마 이해한다고 해도 지금 이게 맞습니까? -p.160

일본의 경제주간지 〈닛케이 비즈니스〉는 특집 기사를 통해 삼성전자가 세계 최강 기업 중 하나로 올라설 수 있었던 원동력 가운데 하나는 ‘세제를 축으로 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덕분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0년간 7천억 엔(약 8조원)의 세액공제를 받았고, 이는 샤프의 최첨단 LCD 패널 공장인 가메야마 제2공장을 네 개 짓고도 남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일종의 정부 보조금 아니냐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깎아준 세금은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그만큼 더 거둬들여야 합니다. 두 눈 부릅뜨고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투표소에 들어가야만 나를 위한 포용적인 법과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수의 악어새들만을 위한 착취적인 법과 제도가 살이 돼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 왜곡된 세금 구조, 임금 구조를 바꾸는 것도 결국 정치를 통할 수밖에 없으니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플라톤을 생각합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p.184

최저임금은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모두 최약자 계층입니다. 을과 을의 싸움이죠. 이러다 보니 최저임금 합의라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노동자 중에 가장 약자 층과 사장님들 중에 가장 약자 층, 이 둘보고 너희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니 사생결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p.204

지난겨울의 끝자락, 광장에는 오랜만에 분노한 수많은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분노의 DNA를 거세당한 줄 알았는데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 분노를 강요할 순 없을 겁니다. 그게 하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의 소득, 임금의 불평등과 합리적이지 못함에 대해 분노했으면 합니다. 분노가 세상을 바꿀 테니까 말이죠. -p.246

|들어가는 말|
|추천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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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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