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노동법령과 세법, 판례와 행정해석, 실무 해설까지 집대성한 HR 업무 매뉴얼
기업에서 인사노무나 급여업무 등을 담당하는 HR 실무자들이 임직원 채용에 따른 근로계약관리, 임금관리, 노무관리, 급여지급관리 및 세무신고, 4대보험 신고와 관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원천징수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따른 제반 세무신고관리, 급여 압류와 강제집행, 퇴직금과 퇴직급여, 퇴직연금관리 등 현업에서 꼭 알아야 할 기본지식과 풍부한 실무 사례 및 최신의 행정해석과 판례를 집대성하여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특히, 해외파견 주재원의 급여관리,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계산, 원천징수신고서 작성법을 다루고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HR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새정부가 들어선 현재 우리 사회는 통상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등의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 사용자나 근로자,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논제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과거부터 조금씩 누적되어온 것이다. 현재 통상임금 관련 소송만 법원에 백여 개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는 임금 구조의 대혁신을 모색해야 하는 과도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앞으로 임금과 근로조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자...
새정부가 들어선 현재 우리 사회는 통상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등의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 사용자나 근로자,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논제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과거부터 조금씩 누적되어온 것이다. 현재 통상임금 관련 소송만 법원에 백여 개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는 임금 구조의 대혁신을 모색해야 하는 과도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앞으로 임금과 근로조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자가 쌓은 실무 경험과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인사부서, 노무관리나 급여담당자 등이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실무 지침서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집필됐다.
특히 인사노무나 급여업무 담당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임직원의 채용에 따른 근로계약, 4대보험 신고와 관리, 임금의 관리, 노무관리, 급여의 계산과 지급, 원천 징수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따른 제반 세무신고 관리, 급여 압류와 강제집행, 퇴직금과 퇴직급여, 퇴직연금관리 등에서 꼭 알아야 하는 주요 업무에 대한 기본 지식과 보다 전문적인 실무처리 방법을 체계적으로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아직 실무 경험이 부족한 초보자도 현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요 사안들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였다.
이와 함께 전문적인 인사노무 전문가로 나아갈 수 있는 실무 지식을 습득하고 현업에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풍부한 실무 사례 및 최신의 행정해석과 판례를 반영하여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다루기 힘들었던 해외파견 주재원의 급여관리,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계산, 원천징수신고서 작성법도 설명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HR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을 선택한 독자들이 회사 업무 능력 향상과 함께 더욱 승승장구하기를 저자는 기원한다.

Part 01 근로계약관리
Chapter 01 _ 근로계약에 관한 모든 것
1. 근로계약의 개념과 형식
2. 근로계약과 노동관계 계약의 구분
(1) 근로계약과 노동관계 계약 형태별 구분
(2)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의 차이점
3. 근로조건의 명시사항
4.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주요 근로조건
5. 서면 명시의 세부내용
6.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시 벌칙
7. 근로계약 시 금지사항
8.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의 차이점
9.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10. 근로계약과 갱신거절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11. 시용근로자와의 근로계약 해지
12. 채용 내정
(1) 근로계약의 성립
(2) 채용 취소
13. 근로계약기간 원칙과 예외사항
14. 연봉계약을 거부할 경우
15. 근로계약서 검토사항
16. 근로계약의 유형별 행정해석 및 판례
17.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정의
(2) 적용기업
(3) 기간제근로자
(4) 단시간근로자
(5) 차별적·불리한 처우 금지
18. 근로형태별 근로계약서 작성 사례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양식)
경영고문계약서(양식)
감시단속 근로계약서(양식)
정규직 근로(연봉)계약서(양식)
수습사원 근로계약서(양식)
Chapter 02 _ 법정신고사항 및 상시근로자수 산정
1. 사업장 필수 신고사항
2. 상시근로자수
(1)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2) 근로자의 범위
3. 상시근로자별로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
Part 02 임금관리
Chapter 01 _ 임금의 개념과 분류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1) 사용자란?
(2) 근로자란?
2.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근로의 대상성)
(1) 임금의 판단기준
(2) 관련 판례
3. 명칭여하 불문
Chapter 02 _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이란?
(1) 개념
(2) 기능
(3) 산정방법
2. 통상임금의 요건
(1) 정기성
(2) 일률성
(3) 고정성 | 87
3. 통상임금과 관련된 쟁점사항
(1)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
(2) 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
(3)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
(4) 복리후생적 수당의 쟁점사항
(5) 업적연봉과 통상임금
4. 정기 상여금 개선방향
(1) 평가에 따른 차등 지급
(2) 출근성적(근무일수)에 따른 차등
(3) 휴직, 정직, 중도퇴직자 지급 배제
(4) 재량적·임의적 지급
5. 시간급 통상임금 유형별 산정방법
(1) 일당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사례
(2) 월급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사례
(3) 단시간근로자 통상임금 산정사례
Chapter 03 _ 평균임금
1. 평균임금의 의의
2. 3월간의 임금총액이란?
3. 3월간의 총 일수
4.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1) 소급 인상된 임금
(2) 의도적으로 높인 임금
(3) 국외 근로자의 초과 지급된 임금(해외근무수당)
(4) 월의 중도 퇴직자에게 전액 지급된 임금
(5) 반납된 임금
(6) 일용 근로자의 평균임금
(7) 입사 첫 날 업무상 부상인 경우 평균임금
(8) 대기발령 또는 징계 도중 퇴직한 경우
(9) 육아휴직한 경우 평균임금
(10) 휴업기간동안 감액 지급된 상여금의 평균임금
(11) 그밖의 경우
5. 성과급의 평균 임금성
(1) 성과급 유형과 지급기준
(2) 경영(집단) 성과급
(3) 개인 성과급
(4) 판례 변화
Chapter 04 _ 최저임금
1. 적용범위 및 최저임금액
2. 사용자의 의무
(1) 주지의무
(2) 도급인의 연대책임
(3)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의무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4.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5.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방법
(1) 일반적인 판단방법(①)
(2)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②)
(3)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임금산정(③)
Chapter 05 _ 상여금
1. 상여금의 의의
2. 지급시기 이전에 퇴사한 경우
3. 유형별 상여금 지급 여부 판단 사례
(1) 병가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관련
(2) 휴업 중인 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관련
(3) 육아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관련
(4) 업무상 요양 중인 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관련
(5)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면허정지기간 중 상여금 지급 여부
(6) 산전후휴가에 대한 상여금 지급 관련
(7)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8) 지급일 현재 파업 중인 근로자에게도 하계 휴가비 지급 여부
4. 상여금의 차등 지급
Chapter 06 _ 포괄산정임금제의 운영
1. 포괄산정임금의 의의와 내용
(1) 포괄임금제의 유형
(2) 포괄임금제의 인정요건
(3) 포괄임금제 적용대상 업무
(4)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수당의 범위
(5) 건설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
(6) 포괄임금제 성립을 부정한 사례
Part 03 노무관리
Chapter 01 _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의 의의
(1)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휴게시간의 의의
3. 유형별·근무형태별 소정 근로시간 산정
4. 주40시간 사업장에서의 주의사항
(1) 토요일 처리방식
(2) 연장근로 위반
(3)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할증
5. 휴일 vs 휴가, 휴무 vs 휴직의 구분
(1) 휴일 vs 휴가
(2) 휴무 vs 휴직
Chapter 02 _ 법정수당의 산정방법
1. 법정수당이란?
2. 연장·야간·휴일수당 가산임금 계산 사례
(1) 평일날 연장·야간근로가 중복되었을 경우
(2) 유급휴일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되었을 경우
(3) 유급휴일날 익일까지 연장해서 근무할 경우
3.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 제외
4. 연차휴가의 모든 것
(1) 출근율 계산식
(2) 연차휴가 부여방식
(3)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계산
(4) 입사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계산
(5)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 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수당 정산
(6) 유형별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7) 연차수당 임금산정 기준
(8) 가산휴가의 발생시점
(9)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10) 연차휴가 활용사례
(11)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도 사례
5. 주휴수당
(1) 주휴일 부여 기준
(2) 단시간근로자 주휴일
(3) 결근과 주휴일
(4) 파업, 휴직기간과 주휴일
(5) 약정휴일과 주휴일 중복
(6)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과 주휴일
6. 휴업급여수당
7. 해고예고수당
(1) 의의
(2) 효력요건
(3) 예고시점
(4) 해고시기의 적용제한
(5) 해고예고 예외
(6) 해고예고 위반의 효력
(7) 해고예고수당의 원천징수
(8) 해고예고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8. 휴업수당
(1) 의의
(2) 휴업수당 지급
(3) 휴업수당 계산
(4)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5) 행정해석 및 판례
Part 04 급여지급관리
Chapter 01 _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1. 직접 지급의 원칙
2. 전액 지급의 원칙
3. 통화불의 원칙
4. 정기 지급의 원칙
Chapter 02 _ 금품청산과 임금체불
1. 금품청산의 대상
(1) 청구권자
(2) 청산의무자
2. 금품청산의 범위
3. 금품청산기간
4. 미지급할 경우 지연이자
(1) 이자발생 기간
(2) 이자율
(3) 적용제외 사유
(4) 지연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Chapter 03 _ 징계처분과 감봉
1. 감급제재의 범위
2. 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