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에 대한 죄(부채)와 은행에 대한 죄(부채)
마우리치오 랏자라또의 『부채통치』는 니체의 『도덕의 계보』를 잇는 책이다. 니체는 무엇을 말했는가? 니체는 중세의 하느님에 대한 죄(부채)가 근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에 대한 죄(부채)가 되었다가, 오늘날 은행에 대한 부채(죄)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중세의 인간은 하느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살다가 ‘어리석게도’ 죄를 짓는다. 죄를 지었으니 갚아야 한다. 그것이 벌이다. 그는 생전 지상의 온갖 불행을 겪고 사후의 지옥을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근대의 인간은 사회의 은혜로 태어나 살다가 ‘악하게도’ 죄를 짓는다. 모두가 다 같이 잘 살고자 만들어놓은 사회의 규칙을 어떤 개인이 어기는 죄를 범한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기만 잘 살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으려는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니 악한 것이다. 따라서 악한 인간은 공공의 적이다. 공공의 적은 사회 외부의 적과 마찬가지로 사회를 파괴하고 공격하는 자이다. 우리가 사회 외부의 적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듯이 우리는 사회 내부의 적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사회 내부의 적인 악한 개인들은 모두가 합의한 사회계약의 위반이라는 가장 큰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 그는 감옥에 가게 되거나 또는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중세의 신과 근대의 사회계약을 모두 부정한 니체 이후, 오늘날 사람들이 죄(부채)를 짓는 대상, 따라서 죄(부채)를 갚아야 할 대상은 은행이다. 오늘날 죄를 지은 자들, 곧 부채를 가진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자, 악한 인간이자, 그 무엇보다도 ‘한심한’ 인간이다. 한심한 인간인 오늘의 개인 곧 채무자는 은행 곧 채권자에 대해 자신의 죗값, 곧 빚을 갚아야 하는 한심한 인간이다. 그가 한심한 이유는 오늘날 현대세계의 은행이 가정하는 인간, 곧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 달리 말해 스스로와 타인, 그리고 세계를 관리하는 인간, 합리적 인간이 되지 못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부채를 진 자, 곧 채무자는 경제적 인간, 곧 관리하는 인간이자 합리적 인간이어야만 할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이다.

죄인을 만드는 기준에 대해 질문을 던져 보자
이제 빚을 진 자에게는 온갖 종류의 비난이 쏟아진다. 자기 돈, 자기 씀씀이도 관리하지 못한 자, 자기 관리도 못하면서 그저 자기 욕망의 즉물적 충족에 눈이 먼 자, 욕망의 노예, 아직 정신 못 차린 자, 현실을 모르는 자, 따라서 그는 어리석은 자이자, 부도덕한 자, 한마디로, 여러 모로 한심한 놈이다.
그러나 니체를 따라 이렇게 생각해보자. 아니, 이런 질문을 스스로,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던져 보자. 나는 신의 자식인가, 나를 신이 창조한 것이 맞나? 신이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제 계급의 장치라면? 나는 나를 착취하는 자들의 신을 믿고 그들에 의해 원죄를 지었다고 심판받고 결국은 그들의 신 앞에서 벌까지 받아야 하는 것일까? 내가 원죄를 짓긴 지었나? 나는 따라서 벌을 받아야 하나? 아니 하느님이란 게 확실히 있긴 있나? 이렇게 말하는 자는 사회의 평범한 정상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근대의 사회계약론에서도 프랑스 바칼로레아 철학시험을 보는 고3처럼 질문을 던져 보자. 내가 계약을 한 적이 있나? 그 계약은 누가 했나? 내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나는 그 사회의 계약을 믿고 준수하고 따라야만 하는가? 질문을 던지면 왜 안 되나? 그러나 여기는 남한이니 그렇게 세뇌된 조작이 아니라 모두가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경우가 다른가? 그런데, 그건 누가 정했나?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해진 걸까? 실은 사회계약이 신 없는 사회의 자기 정당화 장치가 아닐까? 진실과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해석의 독점, 자연과 당연에 대한 해석의 독점이야말로 민주주의적이지도 자유롭지도 평등하지도 않은 방식으로 이미 정해져 내게 부과되는 것이 아닐까? 민주주의에 대하여 나와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으면 민주주의자가 아닐까?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게 아닐까? 민주주의와 사랑에 대하여, 자유와 정의와 평등에 대하여, 너는 나와 다른 정의를 가지면 안 되는 것일까?

빚진 자에 대한 비난은 정당한가?
오늘날 은행에 대하여 부채를 진 자들은 어떨까? 상환능력이 한 달에 500만 원인 사람에게 1000만 원의 한도를 갖는 카드를 발급해주고 1년 후 결국 이 사람이 카드 값을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그가 경제적 인간, 합리적 인간이 못되어서만 그런 것일까? 또는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에 장기 대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일단 위기를 넘기고 향후 상당기간 동안, 오로지, 엄청난 이자가 붙는 이 카드론 대출을 갚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삶, 저녁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온전히 이 사람만의 책임일까? 또는, 그 결과를 정확히 모른 채, 이 사람이 자기 아파트를 사기 위해, 또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 다니기 위해, 졸업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졸업을 하고 10년 동안 그 빚을 갚는 것은 남의 돈을 썼으니 갚아야 하는 것, 그러니까 당연한 일일까? 혹은 이 똑 같은 사람이 부모님과 자식이 아프고 정말 급한 돈이 당장 필요하여 다급한 심정, 그러니까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평생을 그늘에서 살며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조폭들에게 쫓기며 산다면, ‘주제 파악도 못하고’ 대학을 간 이 사람, ‘자기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고’ 미리미리 충분한 저축을 못해 놓은 이 사람은 다만 어리석고 한심한 판단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

99%가 빚쟁이인 사회의 구조적 원인은 무엇일까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확장 버전이다. 신자유주의는 삶의 일부인 경제적 부분의 가치를 삶의 여타 영역 모두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 기준으로 격상시킨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논리가 성립한다. 오늘 네가 경제적 안정을 갖지 못했다면, 너는 비합리적인 삶을 살아왔다. 또는 너는 비합리적 인간이다.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는 것은 현실 감각이 없다는 것이고, 현실감각의 결여는 이 경우 경제적 합리성, 나아가 합리성 자체의 결여와 같은 말이다. 너는 비합리적이다. 그러므로 너는 할 말이 없다. 네 죄는 네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므로 온전히 네가 갚아야 한다. 아무도 너에게 그런 일을 강요하지 않았다. 네가 한 일은 온전히 네가 한 일이다. 소비도 네가 한 것이고, 대출도 네가 받은 것이다. 너는 자유고 네가 한 모든 일은 너의 책임이다. 그러니 네게 일어난 모든 일, 너의 현실은 온전히 오롯이 너의 책임, 너만의 책임이다.
그런데, 이런 논리에 무슨 문제라도 있다는 말인가? 조금 야박하기는 하지만, 그럼 자기가 자기 소비 규모를 관리를 못하는 자, 자기 수입 이상의 돈을 쓴 자, 갚을 수 있는 능력 이상의 돈을 먼저 빌려 써놓고 갚지 못하는 자를 어쩌란 말인가? 그것이 신의 책임인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인가, 그것도 아니면 은행의 책임인가? 결국 당사자의 책임이 아닌가? 이러한 합리적 질문에 대해 랏자랏또는 이렇게 말한다. 좋다, 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신용불량자가 한 사회의 1% 또는 5%가 아니라, 20%, 30%, 50%, 나아가 대다수라면, 그래도 이것이 오직 개인의 문제인가? 가난한 가족은 일을 안 하고 놀기만 해서 가난한가? 가난한 나라는 일을 열심히 안 하고 놀아서 못 사는가? 이미 수십,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쌓여 온 사회와 국가 내부의, 또는 국가들 사이의 구조적 문제는 아닌가?

은행과 부자의 안위를 최우선하는 사회에 문제제기를 하자
은행이 가장 좋아하는 고객은 돈을 빌리지 않는 고객이 아니라, 돈을 많이 빌리고 (원금은 물론이고, 특히, 이자를, 이자까지) 착실히 갚는 고객이다. 그러나 실은 갚지 못하더라도 좋다. 가령 단기 대출, 현금 서비스를 갚지 못하는 고객은 돈을 갚지 않을 수 없으므로, 다른 데서 체면을 구겨가며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카드에서 고리의 장기대출, 카드론 대출을 받아 단기 대출 현금서비스를 갚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은행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 국가 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독일 은행에 대한 빚을 갚아주기 위해 스페인과 그리스가 국가부도 사태를 맞는다. 그리스와 스페인의 국민들은 독일 국민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데도, 그들이 버는 돈은 자신들의 복지가 아니라 독일의 은행 부채를 갚는 데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당연한가? 그런데, 사실은 좀 이상하지 않은가? 왜 열심히 일하는 자가 덜 일하는 자보다 여유롭고 풍족하게 사는가? 어떻게 해서 덜 일하는 자, 보다 정확히 말하면 잘 사는 집안, 잘사는 나라에 태어난 자, 한마디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가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자, 더 열심히 일하는 자보다 더 여유롭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가? 대안도 없으면서 이런 책을 쓰는 저자는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은 이 세계의 변화 불가능한 ‘필연적’ 운행법칙, 또는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본의 운동법칙인가?
그렇다. 정말 ‘대안’은 없는 것일까? 원래 없는 것일까? 아니면, 아직 없는 것일까? 마우리치오 랏자라또의 『부채통치』는 그 대안이 ‘원래’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직’ 없을 뿐이라고 말하는 책이다. 이 책은 그 대안을 사유하려는 책, 세계의 지금과는 다른 운동법칙을 사유하려는 책,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未-來)를 사유하려는 책이다.

부채 통치』와 현대 자본주의의 공리계
부채인간의 통치에 사용되는 주요한 무기는 세금이다. … 통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금은 상업적이 아닌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기원을 가질 뿐이다.
― 1장 들어가면서 ― 주요 개념들, 15쪽

신문을 읽고 전문가들이나 정치가들의 말을 듣다 보면, (노동자, 은퇴자, 실업자, 환자, 사회보장 대상자 등) 모든 사람이 유죄이다. 오직 금융업자들 그리고 은행들만을 제외하고!
― 2장 이윤·금리·세금, 세 가지 포획 기구, 54쪽

미국의 대학생들은 금융 사회의 이상을 표상한다. 이 사회적 집단은 다수의 채무자들과, 소수의 부유한 채권자 자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의 공장에서, 계급 분할은 더 이상 자본가와 임금노동자 사이의 대립이 아닌,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구별 짓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자본주의 엘리트들이 사회 전체에 확산시키고 싶어 하는 모델이다.
― 3장 부채사회의 모델로서의 미국 대학, 80쪽

질서자유주의는 통치성 기술의 새로운 구성 과정을 열어젖힌다. 질서자유주의적 통치성은 국가를 제조해 내야 하고, 국가는 측정 및 ‘포획 장치’로서의 시장이 존재하고 또 기능할 수 있도록 사회를 제조해 내야 한다. (푸코가 말하는) ‘경제’ 국가와 ‘사회의 경제화’라는 이중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시장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시장의 자율성과 자발성은 생산되는 것으로, 그것들은 대부분 국가의 개입과 그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
― 4장 통치성 비판 1 ― 자유주의적 통치성은 과연 존재했는가?, 128쪽

금융의 공리계는 한편으로는 세계화된 경제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나 (학교, 복지, TV 등과 같은) 집단적 장치 혹은 대량소비만이 아니라, 종교적 전통주의, 인종주의, 국수주의, 성차별주의 및 애국주의 등 다양한 형태의 신 -복고주의를 포함하는 (재영토화의) 현실화 모델들에 의해 구축된다.
― 5장 통치성 비판 2 ― 자본과 흐름의 자본주의, 174쪽

신경증은 발달한 자본주의의 병리학이다. 21세기의 ‘질병’은 ‘우울증’ 안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우울증은 행동할 수 없는 무기력, 결정 장애, 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무기력을 보인다. 우울증은 일반적인 동원, 능동적이 되어야 한다는 명령, 계획을 가져야 한다는 명령,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 한다는 명령에 대한 수동적이고 개인적인 저항이다.
― 6장 통치성 비판 3 ― 누가 누구를,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통치하는가?, 218쪽

레닌은 이 ‘새로운 자본주의’ 메커니즘의 핵심적인 정치적 지점들을 적절히 포착한다. 레닌의 눈에 비친 제국주의의 단계에서 자본은 이윤율의 추락으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의 한계를 확장하지도 그 동력을 제공받지도 못하고 있다. … 이 한계를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은 고정자본·가변자본(노동력)과 사회의 대량 파괴, 인구와 그들이 살고 있는 ‘자연적’ 환경의 대량 파괴이다. 위기와 전쟁을 향한 경향은 A－A’에 각인되어 있다. 자본의 발전은 결코 평화롭지 않다.
― 7장 레닌을 다시 읽으며 ― 금융자본주의의 어제와 오늘, 263쪽

노동, 생산, 생산자는 공산주의 전통의 힘인 동시에 약점이었다.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또는 노동을 통한 해방? 출구 없는 모순. 어떤 의미이든, 노동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 오직 노동의 거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 8장 시작을 위한 결론 ― 노동의 거부에서 다시 출발하자, 282쪽

한국어판 해제 / 김재준 9

1장 들어가면서 ― 주요 개념들 14

2장 이윤·금리·세금, 세 가지 포획 기구 37
생산 개념에 대한 첫 번째 재정의 41
화폐는 세금으로부터 탄생하는가? 44
위기 포획 기구들 48
불가능한 개혁주의 (그리고 불가능한 ‘뉴딜’) 52
위기의 주체적 생산 55
가치평가와 척도 56
칼 슈미트 59
‘내전’과 사회국가 64
생산 개념의 확장 70

3장 부채사회의 모델로서의 미국 대학 74
지식 제조는 하나의 금융 기업이다 78
채권자와 채무자 80
학생 부채 버블현상 82
통제·주체성·시간 84
전자칩 속에 새겨진 신용 관계 87
포획 기구로서의 부채 88
화폐와 부채 90
비주류 경제학의 부채 이론 93
희생의 인류학 98
『도덕의 계보』와 ‘무한한’ 부채 103

4장 통치성 비판 1 ― 자유주의적 통치성은 과연 존재했는가? 113
경제국가 120
신자유주의적 전회 124
사회통치로서의 사회국가 127
유로, 독일의 화폐 135
국가와 화폐 137
‘아나키스트’ 이론에 대해, 또는 어떻게
자본과 자본주의 없이 화폐를 다룰 것인가? 146
새로운 국가자본주의 152

5장 통치성 비판 2 ― 자본과 흐름의 자본주의 156
자본의 ‘개념’ 162
자본으로서의 화폐 167
생산에서의 무한한 것 169
흐름의 연결접속 171
공리계와 공리들 173
현대 자본주의의 공리계 178
현실화 모델로서의 국가 185
공리계는 자동적 혹은 초월적 기계가 아니다 193
부채의 통치성 196

6장 통치성 비판 3 ― 누가 누구를,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통치하는가? 207
기계화 210
개인화의 극단 216
분할 가능한 것들과 새로운 종속화 218
자본은 하나의 기호학적 조작이다 220
지표화 과정 223
분할 가능한 것, 곧 개인의 탈영토화 224
신체의 제조 230
기술혐오와 기술선호 234
위기 시기의 사회적 예속화와 기계적 종속화 239

7장 레닌을 다시 읽으며 ― 금융자본주의의 어제와 오늘 245
금융자본주의로서의 제국주의 248
소유 250
금리생활자와 집단자본주의 251
자본주의의 시대 구분 253
자본수출과 식민주의 257
시장, 자유경쟁 그리고 노동계급의 통합 262
세계시장의 구축 268
전쟁? 275

8장 시작을 위한 결론 ― 노동의 거부에서 다시 출발하자 280

옮긴이 후기 : 내우외환 292
참고문헌 293
인명 찾아보기 297
용어 찾아보기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