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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론 - 상 [17판]

    행정법론 - 상 [17판]

    • 박균성 저
    • 박영사
    • 2018년 02월 20일
    • 정가
      64,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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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31485 1550쪽 2,325g 248 x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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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제17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2017년 2월 10일 간행된 제16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신뢰보호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신고, 행정입법, 영업허가 양도시 제재사유의 승계,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수익적 행정행위의 소급적 직권취소 및 환수처분, 공법상 계약, 행정조사, 행정대집행, 행정절차, 인허가의제,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공공단체의 배상책임,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거부처분 취소재결의 효력,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 행정소송법상 처분, 당사자소송의 대상, 원고적격, 소의 이익, 관련청구의 병합, 집행정지, 증명책임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정부조직법, 건축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심판법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미증유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대통령탄핵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적폐청산이 최종목표가 될 수는 없다. 최종목표는 적폐청산을 통한 국정개혁이 되어야 한다. 국정개혁은 정치개혁과 행정개혁을 포함하는데, 행정개혁 없이 국정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행정을 통해 구체화되지 않으면 구두선이 되고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행정개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법치주의적 행정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행정법제도가 도래할 예정인 제4차산업혁명에 맞게 개혁되어야 할 것인데, 그 이전에 행정법제도의 적폐부터 청산하여야 한다. 하나는 획일적인 행정규제시스템을 새로운 상황을 포섭할 수 있는 보다 탄력적인 행정규제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다음으로 보신행정과 소극행정을 청산하고 적극 서비스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최소한 의무이행소송과 행정가처분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상무님, 손준호 대리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8년 1월 29일
    저자 씀

    저자 소개

    박균성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과학/공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1,538
    최근저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é)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6),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11)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보상법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저　　서
    󰡔프랑스행정의 이해󰡕(공역), 박영사, 1997.
    󰡔주민참여를 통한 혐오시설 관리운영방안󰡕(공저), 집문당, 1999.
    󰡔객관식 행정법총론󰡕, 박영사, 2012.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행정법총론󰡕, 박영사, 2002; 󰡔행정구제법󰡕, 박영사, 2002.
    󰡔프랑스 사회와 문화󰡕(공역), 서울대출판부, 2004.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환경법󰡕(제7판, 공저), 박영사, 2015.
    󰡔경찰행정법󰡕(제3판, 공저), 박영사, 2016.
    󰡔경찰행정법입문󰡕(공저), 박영사, 2014.
    󰡔행정법기본강의󰡕(제8판), 박영사, 2016.
    󰡔행정법강의󰡕(제13판), 박영사, 2016.
    󰡔행정법론(상)󰡕(제15판), 박영사, 2016.

    목차

    제1편 行政法 序論
    제1장 行政과 行政法
    제2장 行政法의 法源
    제3장 行政法關係(公法關係)와 私法關係

    제2편 一般 行政作用法
    제1장 行政立法
    제2장 行政計劃
    제3장 行政行爲
    제4장 公法上 契約
    제5장 行政上 事實行爲
    제6장 行政指導
    제7장 行政調査
    제8장 行政의 實效性 確保手段
    제9장 行政節次
    제10장 情報公開와 個人情報의 保護

    제3편 行政救濟法
    제1장 行政救濟法 槪說
    제2장 行政上 損害塡補
    제3장 行政爭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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