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번 개정은 전면 개정 제4판이 발행된 2016년 7월 25일 전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행정심판법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미중유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대통령탄핵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적폐청산이 최종목표는 될 수 없다. 최종목표는 적폐청산을 통한 국정개혁이 되어야 한다. 국정개혁은 정치개혁과 행정개혁을 포함하는데, 행정개혁 없이 국정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행정을 통해 구체화되지 않으면 구두선이 되고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행정개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법치주의적 행정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행정법제도가 도래할 예정인 제4차산업혁명에 맞게 개혁되어야 할 것인데, 그 이전에 행정법제도의 적폐부터 청산하여야 한다. 하나는 획일적인 행정규제시스템을 새로운 상황을 포섭할 수 있는 보다 탄력적인 행정규제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다음으로 보신행정과 소극행정을 청산하고 적극 서비스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최소한 의무이행소송과 행정가처분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번 개정을 준비함에 있어서 도움을 준 윤기중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을 주관해 주신 박석순 이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8년 2월 18일
저자 씀

제1부 행정법의 기초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9
제2절 행정법의 분류 39
Ⅰ. 일반행정법과 특별행정법(개별행정법) 39
Ⅱ.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39

제3절 법치행정의 원칙 40
Ⅰ. 법률의 법규창조력 40
Ⅱ. 법우위의 원칙 40
Ⅲ. 법률유보의 원칙 41

제4절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 42
Ⅰ. 통치행위 42
Ⅱ. 내부행위 42
Ⅲ. 재량행위 43
Ⅳ. 특별권력관계 43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의의 44
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44
Ⅰ.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44
Ⅱ. 법전화 및 총칙적 규정의 불비 44

제3절 성문법원 45
Ⅰ. 헌 법 45
Ⅱ. 국제법규 45
Ⅲ. 법 률 46
Ⅳ. 명 령 46
V. 자치법규 46

제4절 불문법원 46
제1항 관습법 46
제2항 판 례 47
제3항 법의 일반원칙 47
Ⅰ. 의 의 47
Ⅱ.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법의 일반원칙 47
Ⅲ. 모든 법의 일반원칙 50
Ⅳ. 기타의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 51

제4항 조 리 52

제5절 법원의 단계구조 52
Ⅰ. 법원의 상호관계 52
Ⅱ. 위헌·위법인 법령의 효력과 통제 53

제6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54
Ⅰ. 개 설 54
Ⅱ. 행정법규정의 유추적용 54
Ⅲ. 헌법규정 및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 54
Ⅳ. 사법규정의 적용 54
V. 조리의 적용 54

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55
Ⅰ. 행정법관계의 의의 55
Ⅱ.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55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58
제1항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58
Ⅰ. 의 의 58
Ⅱ. 행정주체의 종류 58

제2항 행정객체 61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62
제1항 행정주체의 특권 62
Ⅰ. 일방적 조치권 62
Ⅱ.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62
Ⅲ. 구속력 69
Ⅳ. 존속력(또는 확정력) 70
Ⅴ. 강제력 71

제2항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72
Ⅰ. 행정상 손해전보 72
Ⅱ. 행정쟁송 72

제4절 공 권 73
제1항 공권의 의의와 종류 73
제2항 개인적 공권 73
Ⅰ. 개인적 공권의 의의 73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73
Ⅲ. 공권, 법적 이익 및 반사적 이익의 구별 74
Ⅳ. 공권과 기본권 76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76

제5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80
Ⅰ. 개 념 80
Ⅱ.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 81
Ⅲ.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81

제6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81
제1항 법률요건 81
제2항 행정주체의 행위 82
제3항 사인의 공법상 행위 82
Ⅰ. 개 념 82
Ⅱ. 사인의 공법상 행위의 종류 82
Ⅲ. 사인의 공법행위 82

제4항 행정법상 사건 94
Ⅰ. 기간의 경과 94
Ⅱ. 시 효 94
Ⅲ. 제척기간 95
Ⅱ. 시 효 95
Ⅳ. 공법상 사무관리 95
V. 공법상 부당이득 96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101
Ⅱ. 행정조직법정주의 101

제2장 행정기관
Ⅰ. 행정기관의 개념 102
Ⅱ.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104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1절 권한의 의의 105
제2절 권한의 효과 105
Ⅰ. 외부적 효과 105
Ⅱ. 내부적 효과 105

제3절 권한의 대리 106
제1항 권한의 대리의 의의 106
Ⅰ. 개 념 106
Ⅱ. 유사개념과의 구별 106

제2항 종 류 107
Ⅰ. 수권대리(임의대리) 107
Ⅱ. 법정대리 107

제3항 대리권의 행사방식 108
제4항 대리권행사의 효과 108
제5항 대리권 없는 대리자의 행위의 효력 109
제6항 대리기관의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109

제4절 권한의 위임 110
제1항 권한의 위임의 의의 110
Ⅰ. 개 념 110
Ⅱ. 유사개념과의 구분 110

제2항 위임의 효과 110

제5절 권한의 위탁 111
제1항 권한의 위탁의 의의 111
제2항 위탁의 유형 112
Ⅰ. 협의의 위탁 112
Ⅱ. 권한의 대행(대행위탁) 112
Ⅲ. 보조위탁 112

제3항 수탁자의 권한행사에 대한 권리구제 113
Ⅰ. 민사소송 113
Ⅱ. 항고소송 113

제3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117
Ⅰ. 의 의 117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117

제2절 법규명령 118
Ⅰ. 개 념 118
Ⅱ. 법규명령의 종류 118
Ⅲ.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소멸 118
Ⅳ. 사법적 통제 119

제3절 행정규칙 123
Ⅰ. 행정규칙의 의의 123
Ⅱ. 행정규칙의 종류 123
Ⅲ.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124
Ⅳ. 행정규칙의 통제 127

제4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128
Ⅰ.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128
Ⅱ. 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 131

제2장 행정계획
Ⅰ. 개 설 134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34
Ⅲ. 계획재량과 통제 136
Ⅳ.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137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39
Ⅰ.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139
Ⅱ. 행정행위의 특질 140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140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구별 140
Ⅱ.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에 따른 분류 141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41
Ⅳ. 침해적 행정행위·수익적 행정행위·이중효과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141
Ⅴ. 일반처분과 개별처분 144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145
Ⅰ. 재량권 145
Ⅱ. 판단여지 148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149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49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58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60
Ⅰ. 부관의 개념 160
Ⅱ. 부관의 종류 160
Ⅲ. 부관의 한계 164
Ⅳ. 위법한 부관과 권리구제 165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적법요건 165
Ⅰ. 개 설 165
Ⅱ. 성립요건 165
Ⅲ. 효력발생요건 165
Ⅳ. 적법요건 166
V. 유효요건 166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167
Ⅰ. 개 설 167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무효·취소 167
Ⅲ.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사유) 171
Ⅳ. 하자의 승계 173
V.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177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179
Ⅰ. 행정행위의 취소 179
Ⅱ. 행정행위의 철회 182
Ⅲ. 처분의 변경 184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187
Ⅰ. 의 의 187
Ⅱ. 실효사유 187
Ⅲ. 권리구제수단 188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188

제4장 공법상 계약
Ⅰ. 의 의 193
Ⅱ. 사법상 계약과의 구별 193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 193
Ⅳ.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규율 194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Ⅰ. 의 의 197
Ⅱ.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197

제6장 행정지도
Ⅰ. 의의와 법적 성질 198
Ⅱ. 행정지도의 종류 198
Ⅲ.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199
Ⅳ. 행정지도의 한계 199
V.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200

제7장 행정조사
Ⅰ. 의 의 203
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203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203
Ⅳ.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204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의 의 205
제2절 행정강제 206
제1항 행정상 강제집행 206
Ⅰ. 의 의 206
Ⅱ. 근 거 206
Ⅲ. 대집행 206
Ⅳ. 집행벌(이행강제금) 211
V. 직접강제 212
Ⅵ. 행정상 강제징수 213

제2항 행정상 즉시강제 215
Ⅰ. 의 의 215
Ⅱ. 법적 근거 215
Ⅲ.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215

제3절 행정벌 216
제1항 의 의 216
제2항 종 류 217
제3항 행정범과 행정형벌 217
Ⅰ. 의 의 217
Ⅱ. 행정범과 행정형벌의 특수성과 법적 규율 217

제4항 행정질서벌(과태료) 219
Ⅰ. 의 의 219
Ⅱ. 법적 근거 220
Ⅲ. 행정질서벌 부과행위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220

제4절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21
제1항 과징금 221
Ⅰ. 의 의 221
Ⅱ. 변형된 과징금 221
Ⅲ. 법적 성질, 법적 규율 및 법적 구제 221

제2항 가산세, 가산금 222
Ⅰ. 가산세 222
Ⅱ. 가산금과 중가산금 222

제3항 명단의 공표 223
Ⅰ. 의 의 223
Ⅱ. 법적 근거 223
Ⅲ. 한 계 223
Ⅳ. 법적 성질 224

제4항 공급거부 226
Ⅰ. 의 의 226
Ⅱ. 법적 근거 226
Ⅲ. 법적 성질 및 법적 구제 226

제5항 관허사업의 제한 227
Ⅰ. 의 의 227
Ⅱ. 법적 근거 227
Ⅲ. 권리구제 227

제6항 시정명령 227

제9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228
제2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228
Ⅰ.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 228
Ⅱ.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228

제3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229
제1항 공통사항 및 공통절차 229
제2항 처분절차 229
Ⅰ.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제20조) 230
Ⅱ. 처분의 이유제시 230
Ⅲ. 신청에 의한 처분의 절차 231
Ⅳ. 의견진술절차(의견청취절차) 231

제3항 신 고 233

제4절 절차의 하자 234
Ⅰ. 절차의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취소 또는 무효사유) 234
Ⅱ. 절차의 하자의 치유 235

제10장 정보공개제도
Ⅰ. 의 의 236
Ⅱ.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236
Ⅲ. 정보공개의 내용 236

제4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서 론 246
Ⅰ. 개 념 246
Ⅱ. 국가배상책임의 근거 246
Ⅲ. 국가배상책임(또는 국가배상법)의 성격 246

제2절 국가의 과실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47
제1항 개 념 247
제2항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47
Ⅰ. 공무원 248
Ⅱ. 직무행위 248
Ⅲ. 직무를 집행하면서(직무관련성) 248
Ⅳ. 법령위반(위법) 249
Ⅴ. 고의 또는 과실 253
Ⅵ. 손 해 253
Ⅶ. 인과관계 254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254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255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255
Ⅰ. 이론적 근거 255
Ⅱ. 실정법상 근거 255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256
Ⅰ. 적법한 공용침해 256
Ⅱ. 공용침해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 256
Ⅲ. 특별한 희생(손해) 257

제4절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257
제1항 협의에 의한 결정 258
제2항 행정청에 의한 결정 258
Ⅰ. 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한 결정 258
Ⅱ. 개별법령상 행정청 등의 처분에 의한 결정 258

제3항 소송에 의한 결정 259

제5절 손실보상청구권 259
Ⅰ. 손실보상청구권의 공권성 259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쟁송 개설
Ⅰ. 행정쟁송의 의의 265
Ⅱ. 행정쟁송의 기능 265
Ⅲ. 행정쟁송제도 265
Ⅳ. 행정쟁송의 종류 266

제2편 행정심판
제1장 행정심판의 의의
Ⅰ. 행정심판의 개념 271
II. 행정불복과 행정심판 271
Ⅲ.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271
Ⅳ. 청원과의 구별 274
Ⅴ. 직권취소와의 구별 274
Ⅵ. 감사원에의 심사청구와 행정심판 274
Ⅶ.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275

제2장 행정심판의 종류
Ⅰ. 취소심판 276
Ⅱ. 무효등확인심판 276
Ⅲ. 의무이행심판 277

제3장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Ⅰ. 청구인 278
Ⅱ. 피청구인 280
Ⅲ. 대리인의 선임 281
Ⅳ. 참가인(심판참가) 281

제4장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Ⅰ. 행정심판임의주의-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282
Ⅱ. 행정심판의 전심절차성 282
Ⅲ. 행정심판의 제기와 행정소송의 제기 282
Ⅳ. 행정심판의 재결과 행정소송의 판결 282

제5장 행정심판의 청구
Ⅰ. 행정심판청구기간 284
Ⅱ. 심판청구의 방식 286
Ⅲ. 행정심판 제기절차 287
Ⅳ. 심판청구의 변경 288

제6장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Ⅰ.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289
Ⅱ. 처분에 대한 효과: 계쟁처분의 집행부정지 또는 집행정지 289

제7장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Ⅰ. 집행정지 290
Ⅱ. 임시처분 292

제8장 행정심판기관
Ⅰ. 의 의 293
Ⅱ. 심판기관의 독립성과 제3자기관성 293
Ⅲ. 행정심판위원회 293

제9장 행정심판의 심리
Ⅰ. 심리의 내용 298
Ⅱ. 심리의 범위 299
Ⅲ. 심리의 기본원칙 300
Ⅳ.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진술권 302
V.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302
Ⅵ. 심판청구의 병합과 분리 303
VII.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03
VIII. 행정심판법상 조정 304

제10장 행정심판의 재결
제1항 재결의 의의 305
제2항 재결절차 등 305
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305
Ⅱ. 재결기간 305
Ⅲ. 재결의 방식 305
Ⅳ. 재결의 범위 306
Ⅴ. 재결의 송달과 효력발생 306

제3항 재결의 종류 306
Ⅰ. 각하재결 306
Ⅱ. 기각재결 307
Ⅲ. 인용재결 307

제4항 재결의 효력 314
Ⅰ. 형성력 314
Ⅱ. 기속력 314
Ⅲ. 불가변력 323
IV. 재결의 기판력 불인정 323

제5항 재결에 대한 불복 323
Ⅰ. 재심판청구의 금지 323
Ⅱ. 원고 등의 행정소송 323
Ⅲ. 처분청의 불복가능성 324
Ⅳ. 인용재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324

제11장 고지제도
Ⅰ. 고지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325
Ⅱ. 고지의 성질 325
Ⅲ. 직권에 의한 고지 325
Ⅳ. 청구에 의한 고지 326
V.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327

제12장 특별행정심판
Ⅰ. 조세심판 329
Ⅱ. 노동행정심판 331
Ⅲ. 소청심사 332
Ⅳ.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333

제3편 행정소송
제1장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Ⅰ. 행정소송의 의의 337
Ⅱ. 행정소송의 법원 337
Ⅲ. 행정소송의 종류 338
Ⅳ. 항고소송 338
Ⅴ. 무명항고소송 344
Ⅵ. 당사자소송 349
Ⅶ. 민중소송 354
Ⅷ. 기관소송 355

제2장 행정소송의 한계
Ⅰ.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359
Ⅱ.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362

제3장 소송요건
제1절 행정소송의 대상 363
제1항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 364
제1목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364
Ⅰ.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의의 364
Ⅱ. 처분개념에 관한 학설 및 판례 364
Ⅲ.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규정의 해석론 368

제2목 행정상 입법의 처분성 370
Ⅰ. 처분적 명령 370
Ⅱ. 행정규칙 374

제3목 거부행위 374
Ⅰ.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의 존재 374
Ⅱ. 거부의 의사표시 380
Ⅲ. 공권력 행사의 거부 381
Ⅳ.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권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야 한다. 381

제4목 사실행위 381
Ⅰ. 사실행위 처분성 381
Ⅱ. 권고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 384
Ⅲ. 사실행위인 단순한 관념의 통지 384
Ⅳ. 기타 사실행위 386

제5목 그 외의 구체적 사례 389
Ⅰ. 행정계획 389
Ⅱ. 일반처분 389
Ⅲ. 내부행위 390
Ⅳ. 중간행위 393
Ⅴ. 반복된 행위 396
Ⅵ. 변경처분의 경우 396
Ⅶ. 신고의 수리거부행위 399
Ⅷ. 사법(私法)행위와 처분 399
Ⅸ.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불복절차가 마련된 처분 400
Ⅹ. 경 고 400
ⅩⅠ.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401
ⅩⅡ. 기 타 401

제6목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402
Ⅰ.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402
Ⅱ.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처분이 대상이 되는 경우 404
Ⅲ. 재결이 대상이 되는 경우 406

제2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 420
Ⅰ. 행정청의 처분의무의 존재 420
Ⅱ. 당사자의 처분의 신청 421
Ⅲ. 상당한 기간의 경과 422
Ⅳ. 처분의 부존재 423

제3항 당사자소송의 대상 423
Ⅰ. 일반적 고찰 423
Ⅱ. 구체적 사례 424

제2절 원고적격 438
제1항 원고적격과 당사자능력 438
제2항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
Ⅰ. 의 의 440
Ⅱ. 원고적격의 요건 441
Ⅲ. 구체적 사례의 유형별 고찰 451

제3항 당사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 464
제4항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에서의 원고적격 464

제3절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465
제1항 소의 이익의 의의 465
제2항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465
제1목 협의의 소의 이익일반 465
Ⅰ. 소의 이익의 유무의 일반적 판단기준: 현실적인 법률상 이익 465

제2목 구체적 사례(유형별 고찰) 468
Ⅰ.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468
Ⅱ. 처분 후의 사정변경에 의해 권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475
Ⅲ.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476
Ⅳ.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479
Ⅴ. 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 482
Ⅵ. 단계적 행정결정에서의 소의 이익 482
Ⅶ. 기 타 483

제3항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483
제4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485
제5항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486
제6항 기관소송·민중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487
Ⅰ. 항고소송의 피고 488
Ⅱ. 당사자소송의 피고 491
Ⅲ. 피고경정 491

제5절 제소기간 493
제1항 항고소송의 제소기간 493
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493
Ⅱ.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494
Ⅲ. 제소기간의 기산점 500
Ⅳ. 소 제기기간 준수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 502
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소기간 503
Ⅵ. 제소기간 제한의 적용제외 504
Ⅶ. 민사소송법상 소송행위의 추완규정 준용 504

제2항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 505
제3항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505

제6절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할 것 506
Ⅰ. 행정심판임의주의 ―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506
Ⅱ.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인정례 506
Ⅲ.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 507
Ⅳ.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507
Ⅴ.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이행 여부의 판단 509

제7절 관할법원 510
Ⅰ. 항고소송의 관할법원 510
Ⅱ. 당사자소송의 관할법원 510
Ⅲ. 행정소송의 관할의 성격: 전속관할 511
IV. 관할 위반의 효력 511

제4장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제1항 개 설 513
제2항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513
Ⅰ. 집행부정지의 원칙 513
Ⅱ. 예외적인 집행정지 514
Ⅲ. 집행정지의 요건 514
Ⅳ. 집행정지결정 521
Ⅴ. 집행정지결정의 내용 522
Ⅵ. 집행정지의 효력 523
Ⅶ.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과 취소 524

제3항 가처분의 가부 526
Ⅰ. 행정소송법상 가처분의 인정필요성 526
Ⅱ. 항고소송에서의 가처분의 인정 여부 526
Ⅲ.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의 가구제 528

제5장 행정소송의 심리
제1항 개 설 529
제2항 심리의 내용 529
Ⅰ. 요건심리 529
Ⅱ. 본안심리 530

제3항 심리의 범위 530
Ⅰ. 불고불리의 원칙 530
Ⅱ. 재량문제의 심리 533
Ⅲ. 법률문제·사실문제 533

제4항 심리의 일반원칙 533
Ⅰ. 민사소송법상의 심리절차의 준용 533
Ⅱ. 행정소송법상의 특수한 소송절차 534

제5항 심리과정의 문제 538
Ⅰ. 관련청구소송의 병 538
Ⅱ. 소의 변경 543
Ⅲ. 소송의 이송 549
Ⅳ. 소송참가 551
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56
Ⅵ. 화해와 조정 568

제6항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569
Ⅰ. 주장책임 569
Ⅱ. 입증책임 (증명책임) 570

제6장 행정소송의 판결
제1항 판결의 의의 576
제2항 판결의 종류 576
Ⅰ.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576
Ⅱ. 기각판결과 인용판결 577
Ⅲ. 형성판결, 확인판결과 이행판결 577

제3항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578
Ⅰ. 각하판결 578
Ⅱ. 기각판결 578
Ⅲ. 인용판결(취소판결) 578
Ⅳ. 사정판결 582

제4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의 종류 586
Ⅰ. 각하판결 586
Ⅱ. 기각판결 586
Ⅲ. 인용판결 587

제5항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의 종류 587
Ⅰ. 각하판결 587
Ⅱ. 기각판결 587
Ⅲ. 인용판결 587

제6항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판결의 종류 588
Ⅰ. 각하판결 588
Ⅱ. 기각판결 588
Ⅲ. 인용판결 588

제7항 항고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588
Ⅰ. 처분시설 588
Ⅱ. 판결시설 589
Ⅲ. 절충설 589
Ⅳ. 판 례 589
Ⅴ. 결 어(처분시설) 590
Ⅵ.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이 처분시라는 의미 590
Ⅶ.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591
Ⅷ.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 및 판결의 기준시 591

제8항 취소판결의 효력 593
Ⅰ. 형성력 593
Ⅱ. 기속력 598
Ⅲ. 기판력 613

제9항 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 618
제10항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 618
Ⅰ. 응답의무설 619
Ⅱ. 특정처분의무설 619

제11항 기각판결의 효력 620

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Ⅰ. 헌법소원 621
Ⅱ. 권한쟁의심판 623
Ⅲ. 위헌법률심판 623

부록

부록 Ⅰ 사례형 및 논술형의 답안작성방법 627
부록 Ⅱ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630

판례색인 641
사항색인 646

이 번 개정은 전면 개정 제4판이 발행된 2016년 7월 25일 전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행정심판법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미중유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대통령탄핵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적폐청산이 최종목표는 될 수 없다. 최종목표는 적폐청산을 통한 국정개혁이 되어야 한다. 국정개혁은 정치개혁과 행정개혁을 포함하는데, 행정개혁 없이 국정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행정을 통해 구체화되지 않으면 구두선이 되고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행정개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법치주의적 행정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행정법제도가 도래할 예정인 제4차산업혁명에 맞게 개혁되어야 할 것인데, 그 이전에 행정법제도의 적폐부터 청산하여야 한다. 하나는 획일적인 행정규제시스템을 새로운 상황을 포섭할 수 있는 보다 탄력적인 행정규제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다음으로 보신행정과 소극행정을 청산하고 적극 서비스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최소한 의무이행소송과 행정가처분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번 개정을 준비함에 있어서 도움을 준 윤기중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을 주관해 주신 박석순 이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8년 2월 18일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