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이라는 학문이 체계성과 학문적 고유성을 인정받으면서 백여 종의 관련 교재가 편찬되었다. 전국 110여 개의 경찰관련 학과에서 ‘경찰학 개론’은 필수과목으로 사용되면서 학문적 지평이 더욱 넓어지고 깊어졌다.

2014년 관련 전공 교수님들과 ‘경찰학’을 출간하면서 교재에 담았던 내용들이 하나씩 실무에 반영되고 사회적 공감을 얻어가는 모습에서 대표저자로서 작은 보람과 기쁨을 가졌다. 예를 들어, 범죄학을 경찰학 개론 교재에서 최초로 반영하면서 경찰학의 지평을 확장하였고, 한국 경찰학의 아버지인 유길준 선생 및 초대 경무국장이었던 김구 선생을 처음으로 소개한 것은 경찰학계에 작은 파장을 낳았다. 또한 다른 교재에 없는 경찰학의 학문성을 소개하고, 경찰학이 발전해온 과정을 밝힌 것은 경찰학의 뿌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제2판에서는 국민안전처의 신설과 해양안전경비본부의 신설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소개하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과 경찰관련 법제에 변화가 있었다. 이에 경찰학 교재의 제3판 출판의 요구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경찰의 관련 법규개정과 실무 지침을 반영하여 새로운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본 교재의 특징 및 제3판의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채용시험과 경찰승진시험 과목인 ‘경찰학 개론’의 체계에 맞추어 깊이 있는 내용을 담았다.

둘째, 경찰채용시험과 경찰승진시험 과목에는 없지만 ‘범죄학’에 대한 내용은 범죄를 연구하는 학생들과 경찰관이라면 필수내용이라고 생각되어, 범죄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았다.

셋째, 경찰학의 역사성과 전통성은 우리 경찰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며, 뿌리라고 생각되어 깊이 있게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변경된 경찰관련 개정 법률과 세부내용 등 최신 내용을 반영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찰개혁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록으로 소개하였다.

제3판 작업을 하면서 모든 공저자 분들이 또 다시 수고를 해 주셨다. 그 중에서도 건국대학교 경찰학과의 강소영 교수님께서 큰 도움을 주셨다.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제3판의 개정을 위해서 마산까지 오신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안상준 상무님, 박세기 부장님, 그리고 교정 작업을 세심하게 해 주신 배근하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특히 어려운 개정판의 수고를 기꺼이 감내해주신 안종만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8년 2월

무학산 기슭 월영대에서

대표저자 씀

제 1 편 경찰학의 기초
제 1 장 경찰의 의의 및 연혁^
제 1 절 경찰의 의의 4
1 경찰의 개념 4
2 경찰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입장 6
제 2 절 경찰개념의 연혁 8
1 개관 9
2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11
3 영·미법계의 경찰개념 19
4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비교 22
5 한국에서 경찰개념의 형성 24
6 오늘날의 경찰개념 26

제 2 장 경찰의 종류
제 1 절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28
1 형식적 의미의 경찰 28
2 실질적 의미의 경찰 30
3 양자의 구별 31
제 2 절 경찰의 분류 33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33
2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34
3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 35
4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36
5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37
6 봉사경찰과 질서경찰 37
7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38
8 특수한 경찰 38

제 3 장 경찰활동의 임무와 수단
제 1 절 경찰의 임무 42
1 조직법상의 임무규정 42
2 경찰의 기본적 임무 43
제 2 절 경찰의 수단 53
1 경찰수단의 의의 53
2 경찰수단의 종류 54

제 4 장 경찰권과 관할
제 1 절 경찰권의 기초 57
1 경찰권의 개념 57
2 협의의 경찰권 58
3 경찰권 행사의 한계 59
4 수사권 59
제 2 절 경찰의 관할 60
1 사물관할 60
2 인적관할 60
3 지역적 관할 61

제 5 장 경찰철학
제 1 절 경찰의 기본이념 66
1 민주주의 67
2 법치주의 68
3 인권존중주의 69
4 정치적 중립주의 70
5 경영주의 70
제 2 절 경찰윤리 73
1 경찰윤리교육의 목적 73
2 경찰윤리이론 75
3 한국경찰의 윤리규정 76
제 3 절 사회계약설에서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원리 83
1 사회계약설의 의의 83
2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 85

제 6 장 범죄학의 기초
제 1 절 범죄학의 개관 89
1 범죄의 정의 89
2 범죄학의 의의 90
3 대륙과 영·미의 범죄학 비교 91
제 2 절 범죄학 이론의 분류 92
1 근대이전 92
2 고전주의 학파 95
3 실증주의 96
4 범죄사회학파 112
5 낙인이론(Labeling Theory)-사회반응학파(Societal Reaction School) 133
6 갈등이론(Conflict Theory) 136
제 3 절 피해자학 141
1 피해자학의 의의 141
2 피해자학의 성립과 발전 141

제 7 장 경찰학의 학문성
제 1 절 경찰학 연구의 논의 배경 146
1 경찰학의 개념과 특징 146
2 경찰학의 연구분야 148
제 2 절 경찰학의 발전과정 150
1 각국의 경찰학 연구 150
2 한국의 경찰학 연구 153
제 2 편 경찰제도론
제 1 장 한국경찰제도사
제 1 절 서설 168
제 2 절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170
1 부족국가시대 170
2 삼국시대 175
3 남북국시대 181
4 고려시대 186
5 조선시대 192
제 3 절 갑오경장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203
1 갑오개혁과 경무청의 창설 203
2 광무개혁과 경부탄생 208
3 大경무청 시대 209
4 경무국 시대(을사경찰조직(1905)) 210
5 내부 경무국의 확장 211
6 갑오경장 이후 일본의 경찰활동 212
7 대한제국의 경찰권 침탈 과정 213
제 4 절 일제 식민지기의 경찰 215
1 서설 215
2 경무총감부 시기(1910-1919) 216
3 경무국 시기(1919-1945) 218
제 5 절 대한민국임시정부하의 경찰 219
1 서설 219
2 상해임시정부의 경찰기구 221
3 중경 임시정부의 경찰기구 223
제 6 절 미군정하의 경찰 225
1 서설 225
2 미군정청 경무국의 발족 226
3 미군정청 경무부 시대 230
제 7 절 광복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232
1 정부수립 이후의 경찰 232
2 제2공화국시기의 경찰 234
3 제3·4공화국시기의 경찰 235
제 8 절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239
1 경찰법의 제정 239
2 현행 경찰조직 240

제 2 장 외국경찰제도사
제 1 절 영국경찰 254
1 영국경찰의 역사 254
2 20세기의 영국경찰 258
3 영국경찰의 조직 262
4 영국경찰의 특징 266
5 영국의 검찰 267
제 2 절 미국경찰 268
1 미국경찰의 역사 268
2 20세기의 미국경찰 272
3 미국경찰의 조직 277
4 미국경찰의 특징 281
5 검찰의 역할 281
제 3 절 독일경찰 282
1 독일경찰의 역사 282
2 독일경찰의 조직 286
3 독일경찰의 특징 289
4 독일의 검찰·경찰관계 289
제 4 절 프랑스경찰 290
1 프랑스경찰의 역사 290
2 프랑스경찰의 조직 293
3 프랑스경찰의 특징 303
제 5 절 일본경찰 304
1 일본경찰의 역사 304
2 일본경찰의 조직 307
3 일본경찰의 특징 311
4 일본경찰과 검찰과의 관계 311
제 6 절 중국경찰 312
1 중국경찰의 역사 313
2 중국경찰의 조직 318
3 중국의 사법제도 325
4 중국경찰의 특징 327
제 7 절 스페인경찰 328
1 스페인경찰의 역사 328
2 스페인경찰의 조직 331
3 사법경찰활동 339

제 3 장 경찰제도의 모델 분류
제 1 절 토마스 바커의 경찰모델 분류 341
1 분권화된 모델 342
2 집권화된 모델 343
3 통합형 모델 343
제 2 절 데이비드 베일리의 경찰모델 분류 344
1 단일체제 344
2 상호협력체제 345
3 상호독립체제 345
제 3편 경찰법제론
제 1 장 경찰행정법의 이해
제 1 절 경찰행정법의 기초 358
1 경찰행정법의 의의 358
2 경찰행정과 법치주의 359
3 법의 일반원칙 363
4 법과 경찰활동과의 관계 364
제 2 절 경찰행정법의 법원 365
1 성문법원(成文法源) 366
2 불문법원(不文法源) 367

제 2 장 경찰조직법
제 1 절 서설 370
1 경찰조직의 의의 370
2 경찰조직의 특징 372
제 2 절 보통경찰기관의 종류 374
1 보통경찰기관의 의의 374
2 경찰관청 374
3 경찰심의·의결기관 378
4 경찰자문기관 381
5 보통경찰집행기관 382
제 3 절 특별경찰기관 383
1 협의의 행정경찰기관 383
2 비상경찰기관 384
제 4 절 경찰행정청의 권한 및 상호관계 385
1 서설 385
2 권한의 대리 387
3 권한의 위임 392
4 경찰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394
제 5 절 경찰공무원법 404
1 서설 404
2 경찰공무원제도 409
3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412
4 경찰공무원의 권익보호 432
5 경찰공무원의 법적 지위 440

제 3 장 경찰작용법
제 1 절 서설 469
1 경찰작용법의 의의 469
2 경찰작용법의 필요성과 한계 469
3 경찰작용법의 토대 470
제 2 절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470
1 경찰권 발동의 근거 470
2 경찰권 발동의 한계 478
제 3 절 경찰작용(행위형식) 486
1 경찰작용(행위형식)의 분류 486
2 경찰명령과 경찰규칙 487
3 경찰처분 495
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500
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512
6 행정행위의 부관 513
제 4 절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517
1 경찰상 강제집행 517
2 경찰상 즉시강제 523
제 5 절 경찰벌(행정벌) 527
1 경찰벌(행정벌)의 의의 527
2 경찰벌(행정벌)의 근거 527
3 경찰벌의 종류 528
제 6 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532
1 서설 532
2 금전적 제재 532
3 비금전적 제재 532
제 7 절 경찰관직무집행법 533
1 서설 533
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과 한계 536
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직무범위 537
4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주요내용 538
제 4 편 경찰행정관리론
제 1 장 경찰관리론
제 1 절 경찰관리 560
1 경찰관리의 의의 560
2 경찰관리자 560
제 2 절 경찰기획 563
1 경찰기획의 개념 및 종류 563
2 경찰기획의 내용 및 과정 566

제 2 장 경찰조직관리
제 1 절 서설 568
1 경찰조직의 의의 568
2 경찰조직의 기본이념 568
3 경찰조직업무의 특수성 569
제 2 절 경찰조직의 편성 573
1 경찰조직의 편성기준 573
2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574
3 조직구조 580
제 3 절 경찰조직 관리이론 582
1 서설 582
2 전통적 조직이론 587
3 인간관계이론 588
4 체계이론 595
5 상황이론 597
6 목표에 의한 관리 598
7 총질관리 601

제 3 장 경찰인사관리
제 1 절 경찰인사관리 기초 603
1 경찰인사관리의 의의 및 발전 603
2 각국의 경찰인사제도 607
제 2 절 외국 인사행정의 발달 609
1 정실주의와 엽관주의 609
2 실적주의 612
3 직업공무원제 615
4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616
제 3 절 경찰인사관리기관 619
1 서설 619
2 인사관리부서 619
3 경찰인사위원회 619
4 경찰공무원승진심사위원회 620
5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 622
6 소청심사위원회 623
7 고충심사위원회 627
제 4 절 사기관리 630
1 사기의 의의 630
2 사기와 생산성과의 관계 630
3 사기조사(Morale Survey) 631
4 제안제도 631
제 5 절 경찰공무원의 능력발전 632
1 서설 632
2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636

제 4 장 경찰예산관리
제 1 절 예산관리의 의의 642
1 예산의 개념 642
2 예산의 종류 643
3 예산구조 647
제 2 절 경찰예산의 편성 648
1 경찰예산의 구조 648
2 경찰예산 편성과정 650
제 3 절 경찰예산의 집행 652
1 예산집행의 의의 652
2 예산집행의 절차 652
제 4 절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과 그 특례 653
1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 653
2 지출의 특례 654
3 기타 655
제 5 절 결산 기타 656
1 결산 656
2 회계관계 공무원의 변상책임 656

제 5 장 장비관리와 보안관리
제 1 절 장비관리 658
1 장비관리의 의의 658
2 경찰장비 관리 659
제 2 절 보안관리 660
1 보안의 의의 660
2 인원보안 663
3 문서보안 665
4 시설보안 666
5 정보·통신보안 667
6 보안감사 670

제 6 장 경찰홍보(공공관계)
제 1 절 경찰홍보의 개관 671
1 경찰홍보의 의의 671
2 홍보(공공관계)와 유사개념 672
3 경찰홍보(PR)의 원칙과 기능 673
4 경찰홍보(PR)의 세부내용 674
5 경찰홍보 전략 675
6 경찰홍보와 법적·사회적 문제 676
제 2 절 경찰과 대중매체 676
1 의의 676
2 취재대응방법 677
3 용어해설 678
4 오보에 대한 대응 679
제 3 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679
1 언론중재법의 내용 679
2 피해구제 681
제 5 편 경찰통제와 향후과제
제 1 장 경찰통제
제 1 절 통제의 개관 692
1 통제의 의의 692
2 통제의 필요성 695
제 2 절 경찰통제의 의의 및 필요성 695
1 경찰통제의 의의 695
2 경찰통제의 필요성 696
3 경찰통제의 원칙과 내용 696
4 경찰통제의 기본요소와 과정 697
제 3 절 경찰통제의 유형 698
1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 698
2 통제시점에 의한 분류 701
3 통제주체에 의한 분류 703

제 2 장 경찰의 향후과제
제 1 절 G20국가의 위상에 맞는 선진경찰상 구현 710
1 경찰의 민주적 역사성과 정통성 확보 710
2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 711
제 2 절 경찰정책 혁신과 경찰체제 개혁 713
1 사회안전위원회를 통한 5개년 치안정책의 수립 713
2 경찰전문화 제도의 도입 714
3 자치경찰제도의 확대 및 정착 715
제 3 절 새로운 범죄환경에 적합한 경찰활동 716
1 경찰조직 구조의 개혁 716
2 신종범죄에 대한 대응강화 717
3 테러 등 국경 없는 범죄에 대한 경찰활동 강화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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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이라는 학문이 체계성과 학문적 고유성을 인정받으면서 백여 종의 관련 교재가 편찬되었다. 전국 110여 개의 경찰관련 학과에서 ‘경찰학 개론’은 필수과목으로 사용되면서 학문적 지평이 더욱 넓어지고 깊어졌다.
2014년 관련 전공 교수님들과 ‘경찰학’을 출간하면서 교재에 담았던 내용들이 하나씩 실무에 반영되고 사회적 공감을 얻어가는 모습에서 대표저자로서 작은 보람과 기쁨을 가졌다. 예를 들어, 범죄학을 경찰학 개론 교재에서 최초로 반영하면서 경찰학의 지평을 확장하였고, 한국 경찰학의 아버지인 유길준 선생 및 초대 경무국장이었던 김구 선생을 처음으로 소개한 것은 경찰학계에 작은 파장을 낳았다. 또한 다른 교재에 없는 경찰학의 학문성을 소개하고, 경찰학이 발전해온 과정을 밝힌 것은 경찰학의 뿌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제2판에서는 국민안전처의 신설과 해양안전경비본부의 신설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소개하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과 경찰관련 법제에 변화가 있었다. 이에 경찰학 교재의 제3판 출판의 요구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경찰의 관련 법규개정과 실무 지침을 반영하여 새로운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본 교재의 특징 및 제3판의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채용시험과 경찰승진시험 과목인 ‘경찰학 개론’의 체계에 맞추어 깊이 있는 내용을 담았다.
둘째, 경찰채용시험과 경찰승진시험 과목에는 없지만 ‘범죄학’에 대한 내용은 범죄를 연구하는 학생들과 경찰관이라면 필수내용이라고 생각되어, 범죄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았다.
셋째, 경찰학의 역사성과 전통성은 우리 경찰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며, 뿌리라고 생각되어 깊이 있게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변경된 경찰관련 개정 법률과 세부내용 등 최신 내용을 반영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찰개혁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록으로 소개하였다.
제3판 작업을 하면서 모든 공저자 분들이 또 다시 수고를 해 주셨다. 그 중에서도 건국대학교 경찰학과의 강소영 교수님께서 큰 도움을 주셨다.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제3판의 개정을 위해서 마산까지 오신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안상준 상무님, 박세기 부장님, 그리고 교정 작업을 세심하게 해 주신 배근하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특히 어려운 개정판의 수고를 기꺼이 감내해주신 안종만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8년 2월
무학산 기슭 월영대에서
대표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