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혁신, 정책으로 승부하라!
탁상공론식 행정이 아니라, 교육의 미래를 바꾸는 진정한 정책 제안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에 혁신학교의 성공 DNA를 이식하라!”
이 책의 저자는 오랜 시간 현직에서 교사로 몸담았으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등 진보교육감 진영에서 교육 개혁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누구보다 교육 현장의 실상을 잘 알 뿐만 아니라, 행정 프로세스에 대한 경험을 모두 갖춘 만큼 그의 정책 제안은 결코 뜬구름 잡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 교원업무정상화, 학폭법의 개정, 상향식 평가, 교사인권 보호, 교육청 인사, 교원연수 등과 관련해 교육 현장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짚어 긁어주면서도 현실성 높은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한다.
저자는 대한민국 교사들의 높은 잠재력이 혁신학교의 성공을 통해 상당 부분 검증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교사들이 교육전문가로서 거듭나고, 학교 또한 자율적인 교육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며, 중앙정부는 간섭 대신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우리나라도 여느 교육 선진국 못지않은 성공적인 교육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이 책은 기존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성공적인 교육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담은 일종의 정책백과이다. 저자의 제안은 우선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로 하여금 자기효능감과 권리를 회복해 교육전문가로서 거듭날 수 있게 용기를 북돋아줄 것이다. 또한 정부와 교육부, 교육청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관료들에게도 유용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해줄 것이다. 특히 정책 입안에 결정권을 가진 입안자들에게는 정책을 세울 때 탁상공론만 할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게 해주고, 현 교육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해볼 기회를 마련해줄 것이다.
아울러 학부모들도 공교육 부실에 대한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만 물으며 비난만 쏟아내기 전에, 교육 비정상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고,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혁신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게 해줄 것이다. 저자는 진정한 혁신을 이루기 위해 각자 자기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한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만큼 올바른 정책이 실현되어 교육개혁이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미래를 바꾸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기현 선생은 《혁신교육 정책피디아》에서 교육정책의 본질에 성큼 다가가는 그의 혜안과 역량으로 우리나라 학교와 교육청의 문제점을 철저히 해부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 곽노현, 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운이 좋게도 한기현 선생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이 책에서 제시된 교육 혁신 방안이 아이들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학교와 교육청에서 얻은 폭넓은 경험으로부터 길어 올린 값진 성과라는 것을 안다. 새로운 교육정책 책임자들이 이 책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반드시 실천하길 바란다.
-강민정,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 전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실 근무


이 책의 저자인 한기현 선생님은 평소 교원업무정상화, 교사연수, 혁신학교, 인사제도, 교권,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단순 논평자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나 업무 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자료와 해법을 찾곤 했다. 그는 청년이다. 그의 날카로운 비판의식과 통찰력에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현장, 애정, 혁신, 실천은 저자의 삶이자 이 책의 핵심 키워드이다.
-김성천,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장학사, 《혁신학교란 무엇인가》의 저자


요즈음 불확실한 미래사회의 변화 모습과 관련된 정보가 서적과 기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넘쳐나고 있지만, 거대 담론에 그치고 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 책은 미래 사회를 책임질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기르는 학교 현장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계시는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계자와 우리 미래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안종복, 전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이 책은 무너진 한국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저자의 그 열정으로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현장에서 우러나오는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 책은 매일같이 아이들과 부대끼는 우리 현장의 선생님들, 밤늦게까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관료들 그리고 자녀들의 장래로 잠 못 드는 많은 학부모들에게 진정한 교육혁신이라는 명제로 채찍 같은 동시에 금싸라기 같은 제언으로 다가갈 것이다.
-황선준,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 국가교육회의 위원

이제 정부는 학교 혁신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현장 교사들과 진보적인 혁신정책을 펼치려고 노력한 교육행정 경험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동안 학교와 교육청에서 목말라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극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 책은 정부가 어떻게 교육정책을 펼쳐나가야 할지 알려줄 나침반 구실도 하리라고 생각한다. _19쪽

이 난국을 만들어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중앙정부 주도의 여러 정책들이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교사들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복종이나 하며 전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게 하여 공교육을 부실화했고, 학교에 넘쳐나는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요구사업들 대부분은 오히려 제대로 된 교육을 방해하여 막대한 예산과 인력, 시간을 허비하게 했다. _23쪽

이처럼 교장은 교사들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학교의 최고 권력자였고, 교장 승진제도는 교육적 자질을 바르게 검증하는 시스템이 아니었다. 따라서 교장이 비교육적이고 비효율적인 사람이면 학교 또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학생 시절 우수 했던 교사가 아무리 많아도 자신의 교육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부실화가 초래된 것이다. _45쪽

이렇게 한 학년이 쑥대밭이 되었다. 피해 학생은 결국 전학을 갔고, 가해 학생들은 의기양양하게 학교를 누비고 다녔다. 그런데도 교사, 학교, 교육청은 모두 속수무책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지 치료하는 곳도, 수사나 처벌을 하 는 곳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교폭력예방법」은 실효성 있는 지원이나 대책 없이 무조건 학교에서 해결하라고 한다. _60쪽

혁신흉내학교와 혁신기만학교 들의 존재는 혁신학교를 공격과 비난의 대상이 되게 했다. 하지만 혁신학교는 일종의 파일럿 스쿨로서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선도적 사례를 도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혁신성공학교의 성과로 평가해야 마땅하다. _92쪽

미래핵심역량은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한 예측과 검토 후 이에 대비하기 위해 길러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를 밝힌 것이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목표도 미래핵심역량을 기르는 데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사의 수준을 점검하고 교사들부터 이 역량을 갖춰야 한다. 교육의 질은 결코 교사의 수준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_106쪽

과거 교육부 관료들도 정책의 목표를 ‘교사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에 두지 않고, 단지 ‘업무량 을 줄이는 것’에 두면서 30여 년 동안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오히려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업무들까지 학교에 떠넘기다 보니 업무량이 줄기는커녕 폭증하게 되었다. _122쪽

학교에서 교사들이 가르칠 내용을 교육부가 국가교육과정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정하고 그것이 교과서로 만들어지게 한 후 국가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교육정책사업이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교사가 가르칠 내용을 통제하는 것은 교육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폐기된 방식이다. _151쪽

시도교육청평가나 교육지원청평가가 여전히 하향식인 상황에서 학교평가만 상향식으로 바꾸었는데도 혁신성공학교에서 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큰 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모든 평가가 상향식으로 바뀌면 얼마나 크고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게 해준다. _178쪽

혁신교육지구는 지역 내 산재해 있는 다양한 교육자원들을 공식 적인 사업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고 이들 간에 수평적인 소통과 협력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자극하고 있다. 많은 자치구에서 지역 교육 자원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 자원의 조직화를 넘어서서 잠재된 지역 자원들을 지역 교육 활동에 연결시켜 지역의 교육인프라를 보다 풍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_208쪽

「초중등교육법」은 수많은 규제 조항들을 통해 학교를 과도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은 애매한 규정들을 통해 교사들에게 복종과 품위 유지의 의무를 강제하며 징계를 남발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인성교육진흥법」을 비롯한 수많은 ‘~진흥법’ 의 규정 등은 교사들에게 특정 교육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법령 들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라고 한 「헌법」3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_243쪽

교장을 학교구성원들이 선출해야 교육부·교육청의 눈치 보기에 연연하지 않고, 학교구성원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 는 학교 자체의 교육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고, 나아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내부형 공모교장에 대한 교육 개발원의 연구 결과가 이를 입증해준다. _279쪽

추천사_ 교육 고통에서의 탈주와 행복·희망교육으로의 비상 ___ 곽노현
이 책을 시작하며_ 함께 꾸는 꿈은 더 빨리 이룰 수 있다!

[1부 암울한 교육 현실]
1장 비정상이 난무하는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
1_이게 나라냐!
2_대한민국 교육에 만연한 비정상의 실태

2장 학생, 교사, 부모로서 경험한 비정상의 실태
1_불행한 학생, 입시 위주 교육에 반항하다
2_교장과 부딪치며 스트레스 받는 불행한 교사
3_불행한 부모, 아이에게 입시 위주 교육을 대물림하다

3장 학교폭력과 무너진 교실
1_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
2_학교폭력과 무너진 교실 속 배움을 포기하는 아이들
3_실효성 없이 학교에 부담만 주는 현행 「학폭법」

4장 변화의 새로운 물결과 기득권의 방해공작
1_진보 교육감에서 시작된 혁신의 새 물결
2_기득권 세력의 방해공작

[2부 암흑 속에 발견한 희망의 빛]
5장 혁신학교,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다
1_혁신학교에서 발견한 희망의 빛
2_혁신학교의 본질을 간과한 추진은 실패할 뿐
3_혁신성공학교, 혁신흉내학교, 혁신기만학교
4_혁신성공학교가 보여준 성과
5_학교 혁신정책을 통해 혁신학교 성과를 일반화하라

6장 학교 혁신의 동력인 교사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라
1_교사들이야말로 학교혁신의 원동력
2_초기 혁신성공학교 교사들의 혁신역량 강화 전략
3_현행 연수제도의 문제점
4_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가?

[3부 교육 혁신을 위한 기본 조건]
7장 교원의 업무를 정상화하라
1_‘교원업무경감’이 아니라 ‘교원업무정상화’이다
2_교육 혁신의 황금열쇠, 교원업무정상화
3_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한 정책의 골격
4_교원업무정상화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8장 교육정책사업을 감축하라
1_교육정책사업으로 얼룩진 교육현장
2_교육정책사업이 만들어지는 이유
3_교육정책사업의 폐해
4_교육정책사업 정비 시 유의할 점
5_학교 운영과 예산 운영의 자율화

9장 기관평가를 상향식으로 전환하라
1_상부의 눈치만 보게 만드는 평가는 이제 그만
2_하향식 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3_상향식 평가로 전환해야 학교가 살아난다

10장 인사가 만사다
1_잘못된 인사는 정책 실패로 직결된다
2_인사행정, 어떻게 할 것인가?
3_우수한 인사 혁신 사례

[4부 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제안]
11장 교육협력,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1_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교육협력
2_교육협력 추진의 긍정적인 성과
3_교육협력 추진의 부정적인 영향
4_지자체·지역과의 교육협력 추진정책에 대한 제안

12장 학교폭력,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_선진국은 학교폭력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2_우리나라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13장 추락해버린 교사인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1_왜곡되고 축소된 ‘교권’ 개념
2_우리가 알고 있던 교권은 ‘교사인권’이다
3_교권 보장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은?
4_교사인권 보호 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14장 교육 혁신에 부합하는 교육감의 자질과 교육청에의 제언
1_교육감,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인물을 선택할 것인가?
2_성공적인 교육 혁신을 위해 교육청에 바란다

부록 정부와 교사, 국민에게 고함
교육, 이제는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