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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행정법기본서 1(2020)
- 박균성, 윤기중, 김정일 저
- 박영사
- 2019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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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35070
512쪽
188 x 257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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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은
행정판례를 망라하여 요지를 제시하면서도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부분을 밑줄이나 볼드체로 표시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법령의 내용을 본문에 포함시키고, 본문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법령내용, 중요한 법령내용은 별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다섯째, 최신 법령 및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과학/공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1,53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é)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6),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11)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보상법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저 서
프랑스행정의 이해(공역), 박영사, 1997.
주민참여를 통한 혐오시설 관리운영방안(공저), 집문당, 1999.
객관식 행정법총론, 박영사, 2012.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행정법총론, 박영사, 2002; 행정구제법, 박영사, 2002.
프랑스 사회와 문화(공역), 서울대출판부, 2004.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환경법(제7판, 공저), 박영사, 2015.
경찰행정법(제3판, 공저), 박영사, 2016.
경찰행정법입문(공저), 박영사, 2014.
행정법기본강의(제8판), 박영사, 2016.
행정법강의(제13판), 박영사, 2016.
행정법론(상)(제15판), 박영사, 2016.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역사/종교학자 , 사회과학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5
경남 통영 출생
통영재건교회에서
여성지도자 황또순 장로의 6남매 중 막내로 성장
고려대학교 대학원 역사학과 졸업(역사학 석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기독교학과 졸업(기독교학 박사, Ph. D.)
“한국기독교사에 있어 재건교회의 탄생과 성격연구(1938-1945)”
발표논문
“해방 후 재건교회의 탄생 배경 연구”
“해방 후 재건운동가 가사에 나타난 재건교회의 성격 연구”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가사 원형에 대한 연구”
“해방 후 교회 소각사건을 통해 본 재건교회의 성격 연구”
“최덕지와 재건교회 여성운동에 대한 연구”
“김양선 필화사건-신사참배 논쟁과 재건교회와 관련하여- 외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12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일본 홋카이도(北海道)대학 법과대학원(법학연구과) 객원연구원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국제이사
입법이론실무학회 상임이사
경희대학교·동덕여자대학교·충청소방학교 강사
박문각고시학원·합격의 법학원·서울법학원 강사
공무원행정법연구소 소장
주요저서
종합행정법총론 객관식(9급)(공저), 박영사, 2018. (예정)
종합행정법총론 객관식(7급)(공저), 박영사, 2018. (예정)
종합행정법각론 객관식(공저), 박영사, 2018. (예정)
목차
CHAPTER 03 행정행위 179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79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181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194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204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229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243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249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282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300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301
제11절 행정의 자동결정 311
CHAPTER 04 공법상 계약 313
CHAPTER 05 행정상 사실행위 323
CHAPTER 06 행정지도 329
CHAPTER 07 행정조사 335
CHAPTER 08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46
제1절 의 의 346
제2절 행정강제 346
제3절 행정벌 375
제4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95
제5절 행정영장 409
CHAPTER 09 행정절차 410
제1절 개 설 410
제2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411
제3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414
제4절 복합민원절차 441
제5절 절차의 하자 453
C
HAPTER 10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455
제1절 정보공개제도 455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476
사항색인 488
판례색인 491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79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181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194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204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229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243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249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282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300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301
제11절 행정의 자동결정 311
CHAPTER 04 공법상 계약 313
CHAPTER 05 행정상 사실행위 323
CHAPTER 06 행정지도 329
CHAPTER 07 행정조사 335
CHAPTER 08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46
제1절 의 의 346
제2절 행정강제 346
제3절 행정벌 375
제4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95
제5절 행정영장 409
CHAPTER 09 행정절차 410
제1절 개 설 410
제2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411
제3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414
제4절 복합민원절차 441
제5절 절차의 하자 453
C
HAPTER 10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455
제1절 정보공개제도 455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476
사항색인 488
판례색인 491
머리말
머리말
오는 2022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 일반직 공무원 9급,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행정법이 필수과목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난도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수험생 역시 변화된 상황에 맞는 시험 준비가 요구될 것이다.
7, 9급 공채시험을 준비하거나 변호사시험 등 행정법 객관식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기존의 두문자 암기같은 공부방법에서 벗어나 행정법 전체를 이해하고 학설과 판례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공부하여야 한다.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암기하여야 할 내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즉,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스토리를 알게 되고 스토리를 알게 되면 따로 암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암기할 수 있게 된다.
이 책의 기본적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행정법이론, 행정판례, 행정법령 등 행정법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빠짐없이 서술하여 이 책만으로도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저서명도 ‘종합행정법 기본서’로 정하였다. 둘째, 기출 지문을 기본서의 내용에 최대한 포함시키고 이를 별색으로 표시하였다. 본문에 들어가기 어려운 기출문제 지문 중 중요한 것은 ○×문제로 제시하였다. 셋째, 행정판례를 망라하여 요지를 제시하면서도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부분을 밑줄이나 볼드체로 표시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넷째, 법령의 내용을 본문에 포함시키고, 본문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법령내용, 중요한 법령내용은 별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다섯째, 최신 법령 및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이 책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어 빠른 합격에 일조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의 편집을 담당해준 박영사 김보라님, 김민경님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준 안상준 대표님 그리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9년 12월
저자 씀
오는 2022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 일반직 공무원 9급,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행정법이 필수과목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난도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수험생 역시 변화된 상황에 맞는 시험 준비가 요구될 것이다.
7, 9급 공채시험을 준비하거나 변호사시험 등 행정법 객관식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기존의 두문자 암기같은 공부방법에서 벗어나 행정법 전체를 이해하고 학설과 판례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공부하여야 한다.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암기하여야 할 내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즉,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스토리를 알게 되고 스토리를 알게 되면 따로 암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암기할 수 있게 된다.
이 책의 기본적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행정법이론, 행정판례, 행정법령 등 행정법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빠짐없이 서술하여 이 책만으로도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저서명도 ‘종합행정법 기본서’로 정하였다. 둘째, 기출 지문을 기본서의 내용에 최대한 포함시키고 이를 별색으로 표시하였다. 본문에 들어가기 어려운 기출문제 지문 중 중요한 것은 ○×문제로 제시하였다. 셋째, 행정판례를 망라하여 요지를 제시하면서도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부분을 밑줄이나 볼드체로 표시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넷째, 법령의 내용을 본문에 포함시키고, 본문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법령내용, 중요한 법령내용은 별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다섯째, 최신 법령 및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이 책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어 빠른 합격에 일조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의 편집을 담당해준 박영사 김보라님, 김민경님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준 안상준 대표님 그리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9년 12월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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