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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을 통한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 가이드북

    지식재산권을 통한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 가이드북

    시리즈 : 지식재산연구총서 [6]

    • 고재종 저
    • 세창
    • 2020년 11월 30일
    • 정가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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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92957908 260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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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지식재산연구총서 (6)

    저자 소개

    고재종

    저자 : 고재종
    경희대학교 졸업(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대만 담강(淡江)대학교 방문연구원
    현)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저 서〉
    상법총칙·상행위법(동방문화사)
    회사법(동방문화사)
    어음·수표법(동방문화사)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법무(부천상공회의소) 등

    〈논 문〉
    ‘발명을 한 사람’의 의미 및 인정기준에 대한 고찰
    일본의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논의 동향
    커버드본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현행 법제도의 개선 방안
    비트코인의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사이버 보안 관련 법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벤처 캐피탈 투자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의 고찰
    고빈도 거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방안 등

    목차

    제1장 지식재산권의 의의 9
    1. 지식재산권의 개념 11
    2. 지식재산권의 필요성 12
    3.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을 위한 지식재산권 14
    4.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제도의 활성화 과제 18

    제2장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의 대상으로서 지식재산 23
    제1절 서 설 25
    제2절 산업재산권 27
    1. 개 념 27
    2. 특허권 29
    3. 실용신안권 53
    4. 디자인권 59
    5. 상표권 72
    6.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비교와
    관련 예 91
    제3절 저작권 93
    1. 저작권의 개념 93
    2. 저작물의 종류 94
    3. 저작자와 저작권자 96
    4. 저작자의 권리와 그 제한 98
    5.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 103
    6. 저작재산권의 행사 104
    7. 저작물의 이용 105
    8. 저작권의 등록 107
    9.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108
    제4절 신지식재산권 111
    1. 개 념 111
    2. 신지식재산권의 분류 111
    3. 신지식재산권의 보호 112
    4.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 119

    제3장 지식재산권을 통한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의 국내외의 동향 125
    제1절 서 설 127
    제2절 국내적 동향 128
    1. 배 경 128
    2. 제도의 도입 130
    3. 실 태 134
    제3절 해외 각국의 동향 139
    1. 미 국 139
    2. 영 국 148
    3. 일 본 153
    4. 중 국 158

    제4장 지식재산권을 통한 자금조달의 방법 165
    제1절 서 설 167
    제2절 지식재산의 담보대출과 보증 169
    1. 지식재산의 담보대출 169
    2. 지식재산의 보증 175
    제3절 지식재산의 유동화 187
    1. 의 의 187
    2. 지식재산의 유동화 방식 189
    3. 관련 사례 198

    제5장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을 위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201
    제1절 서 설 203
    제2절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205
    1. 개 념 205
    2.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의 특칙 206
    3.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자 206
    4.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 212
    제3절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의 사례 241
    1. 수익접근법 241
    2. 로열티공제법 247

    ○ 찾아보기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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