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공동체의 이상과 현실, 그 불가능의 가능성

1997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에서 정리하고 동아시아 지역협력 발전의 동력, 각국의 참여정책과 미래 발전추세에 대해 분석한 책. 제목인 ‘이상과 현실 사이’는 동아시아 협력의 진행과정과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을 ‘이상’으로 간주하고 건설과정에서 드러나는 모순과 어려움을 ‘현실’로 간주하여, 양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선택과 노력에 의해 실제의 발전과 성과가 결정되었음을 입증하려 한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상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현실에 근거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고 있으며, 각국은 실용적인 태도와 협력의 정신으로 역내협력의 프로세스를 전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실현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제1장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시작, 25쪽
동아시아가 하나의 지역으로서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주로 경제적 상호연관성과 이익에서 비롯되었다. 동아시아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지역단위로 성장했으며 이것이 역내협력의 동력이 되었는데, 아태지역 협력에 비해서는 다소 늦었다. 사실 동아시아 역내협력 움직임이 처음 태동한 것은 동남아 지역이었다. 일찍이 1960년대 동남아 지역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이하 아세안)’이 결성되었다.

제2장 미래에 대한 동경, 63쪽
동아시아 협력 진척은 아직도 여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지대 건설과 금융협력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강력하다. 그러나 전반과정에서 보면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 많은 문제가 나타나서 어려움도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그중에서 중국의 국력 성장, 일본의 정치우경화, 아세안 내부정세의 불안, 미국의 소극적인 방해 등의 내외 환경변화는 ‘동아시아의 역내협력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사람들의 반성과 우려를 동시에 자아내고 있다.

제3장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로 가는 길, 126쪽
2008년 국제금융위기 발생 후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는 구조적인 조정기에 접어들었다. 그중에서 역내 경제발전의 잠재력을 높여 발전의 내부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균형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조정의 주요방향이었다. EAFTA의 건설이 이러한 조정에 새로운 환경을 창조할 것임이 틀림없다. 어쩌면 이러한 위기와 조정도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의 건설을 촉진하는 내부 동력이라 할 수 있다.

제4장 통화금융협력의 실천, 167쪽
미래 동아시아 통화금융협력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는 정치관계를 포함한 역내협력의 종합적 발전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강력한 정치적 공감대가 없다면 금융협력체제가 있더라도 역내 협력기금도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통화통합은 말할 것도 없이 어려울 것이다. 이는 세계 여러 지역 모두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각자 자신들만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과 형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5장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탐색, 209쪽
한중일관계의 긴장은 동아시아 역내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로부터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의 꿈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동아시아 역내협력에 있어 ‘리더’의 지위는 비록 줄곧 아세안이 차지하고 있지만, 한중일 3국의 단결은 실질적 성과 획득 여부를 가름하는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제6장 아태지역 협력프로세스, 257~258쪽
아태지역의 협력은 경제적 측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은 신형대국관계를 수립하고, 미국은 전략적 대화의 성격을 갖는 동아시아정상회의에도 참여했지만, 아태지역의 새로운 형식의 정치 및 안보협력시스템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APEC은 아태지역 정치안보협력에 관한 내용을 보완할 것인가, 아니면 APEC 정상회의와 동일한 기간에 개최되는 별도의 독립적 정치 및 안보대화 의사과정을 수립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들은 모두 살펴봐야 할 것들로 만약 안보문제가 의사과정에 포함된다면 그 불일치 정도가 경제부문보다 훨씬 클 것은 자명하다.

제7장 아세안에 대한 인식과 이해, 292쪽
아세안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 아세안을 중시하는 이유는 아세안이 있어야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아세안을 비평하는 이유는 아세안이 때로는 일을 그르치기 때문이다. 아세안은 10개의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각 회원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단독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을 규제하지 못한다. 아세안은 지역협력기구지만 국가를 뛰어넘는 관리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이루어져야 일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큰 부담 없는 ‘느슨함’을 느끼게 된다.

제8장 일본의 역할과 의도, 353~354쪽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아왔다. 첫 번째는 아세안 요인으로 일본-아세안 관계를 안정시키면서 아세안에 대한 관계와 투입을 강화해왔다. 두 번째는 중국 요인으로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있어서 중국 주도를 우려하고 성원국의 확대를 통해 중국의 역할에 대한 희석화를 강구해왔다. 세 번째는 미국 요인으로 미국의 반대를 우려하면서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의 참여를 지지했다. 일본의 이러한 다층적 고려는 동아시아 지역협력 진척에 중요한 영향을 가져다주었다.

제9장 미국의 참여와 역할, 372쪽
미국은 여러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함께 추진했다. 2009년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전략’을 실시하고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TAC)’을 체결했으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도 참여했다. 사실 미국은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를 이탈한 적이 없다. 미국이 ‘아시아로의 회귀’를 강조하는 것은 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이 지역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제10장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건설, 409-410쪽
중국과 아세안의 자유무역지대 건설에 있어서 창의적 방식은 기타 지역과 세계에 새로운 본보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조기 자유화’ 방식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일종의 선택사항이 되었다. 당시를 생각해보면 중국의 일부 ‘색다른 방법’은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고 일부 서구국가는 중국과 아세안의 조약이 규범에 부합하지 않고 개방수준이 낮아 자유무역지대라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완고함’이 일리가 있으며 수많은 조치에서의 ‘비규범’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였음이 증명되고 있다.

제11장 지역관념의 회귀와 질서의 구축, 485쪽
주변국가들은 서로 복잡한 대외관계를 맺고 있다. 어떤 국가들은 외부세력과 동맹을 맺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한국, 필리핀 등은 미국의 동맹이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지역협력기구를 건설했는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유라시아연합’ 등이 있다. 집단으로서 그들은 중국의 지역관과 지역전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들의 지역관을 중국의 지역관과 일치시킬 수 있을까? 양자 간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실질적인 발전과정 중 많은 소통을 필요로 한다. 이익공동체 혹은 운명공동체의 건설은 모두의 일치된 인식과 공동의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중국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새로운 지역전략이 직면해 있는 어려움이다. 물론 중국이 역사의 회귀와 재건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 도전들로 인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