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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전세대란의 마지막 희망
- 임성은 저
- 한국학술정보
- 2012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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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26838471
266쪽
152 x 223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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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5
(林聖恩)
- 서강대학교 교수
- 서울시립대 연구교수
저탄소 도시정책, OO구 장기발전계획, 국토조사 활용모델,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평 가, 지방합동평가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퀵서비스업의 제도화 방안, 전세안정화 방안 성과분석
- 조은 정책연구소 기획실장
종교시설과 지역사회의 연계 확대방안, 현재 종교의 역할 평가
◇ 경력
- SH공사 심사위원
임대주택 관리요원 채용 면접위원장, 주거복지 페스티벌 심사위원
- 한양대, 한국외대, 사이버한국외대 출강
정책평가론, 정책분석론, 한국행정론, 전자정부론, 토지정책, 국토계획과 지역개발, 도시 와 인간, 세계도시론, 연구방법론, 정책․사업 평가와 감사 강의
- 도시공동체연구소 실행위원
지역도서관을 활용한 종교시설 활성화
- CBS 컬럼리스트, 고정 패널
크리스천 매거진, 크리스천 칼럼
- 서울특별시 고객서비스 연구실장
민원제도 서비스 개선, 장애인 무방문 서비스, 하도급 불공정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하도급 직불제, 체불임금 신고센터)
- 서울특별시장 정책 비서관
장기전세주택, 120다산 콜센터, 꼬마버스 타요, 동행 프로젝트, 장애인 복지카드 배송제, 주택 재정비사업 개선, 보건소 야간․휴일 진료, 시청 본청에 서울도서관, 급식 식자재 직송, 장애인 시설 모니터링단
- 국회의원 정책 보좌관
건설교통위(위원장), 정무위(총리실), 예결특위 /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부 등본 기재, 대리운전 보험 선 처리, 새마을금고․단위 농협 감독 도입, 중환자실․응급실 초급 간호사 배치 축소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Document Control System, 사보 고속철도 Editor
책 속에서
주택 전문가 조사.....
향후 주택가격 안정화 43.3%, 가격 하락 26.7%
향후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 분석 결과, 전문가의 경우 가격안정화에 대한 답변이 43.3%로 가장 많았던 반면, 일반시민은 유보층이 30.4%, 입주자는 상승이 27.1%로 집단 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택의 실 구매층이라 할 수 있는 일반인 의견은 다소 달랐는데, 향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22.4%인 반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27.9%였다. 답변 유보가 30.4%로 가장 높았고, 가격 안정화와 가격 유지가 각각 4.6%, 14.7%였다. / 본문 169쪽
주택구매 의향 없다......65.0%(일반인)
향후 5년 내 주택구매 의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구매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29.8%이고, 구매의향이 없다는 답변이 65.0%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 64.8%가 앞으로 주택구매 의향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는 58.3%가 구매의사가 없다고 답변하여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자보다 오히려 더 낮은 답변을 보여 이채롭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답변을 유보한 사람들의 경우 76.4%가 구매의향이 없다고 밝혔고, 구매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16.8%에 불과해 구매의향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구매 의향이 크게 관련이 없다고도 할 수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을 예상하면서도 주택구매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강력한 인식변화의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본문 170쪽
주택 구매의향(인식) 변화 사유, 투자가치 하락·불투명 때문60%, 장기전세주택 영향 32%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이루어진 시점 이후 변화가 없거나 거주수단으로의 인식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시장의 상황에 의한 것인지,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에 의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에 대한 이유를 조사하였다. 이 항목에서는 입주자와 전문가 집단이 크게 달라지는 현상을 보였다. 즉 입주자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때문이라는 답변이 64.3%로 가장 높았던 반면, 전문가 집단은 장기전세주택 공급 때문이라는 답변이 32.0% 정도였고, 투자가치 하락이나 불투명 때문(60.0%)이라는 의견이 높았다(<표 3-25> 참조). 즉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인데, 종합적으로 장기전세주택의 물량을 늘려 입주자를 늘리거나 주택가격의 투자가치가 하락하거나 불투명해지면 주택을 투자대상보다는 거주수단으로 인식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본문 167쪽.
인식변화에 장기전세주택의 기여도와 관련해서는 매우 크게 기여했다는 응답자가 32.9%,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응답자가 42.9%로 전체의 75%가량이 주택의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어 갈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통해 장기전세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은 정책목표인 시민의식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본문 170쪽
향후 주택가격 안정화 43.3%, 가격 하락 26.7%
향후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 분석 결과, 전문가의 경우 가격안정화에 대한 답변이 43.3%로 가장 많았던 반면, 일반시민은 유보층이 30.4%, 입주자는 상승이 27.1%로 집단 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택의 실 구매층이라 할 수 있는 일반인 의견은 다소 달랐는데, 향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22.4%인 반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27.9%였다. 답변 유보가 30.4%로 가장 높았고, 가격 안정화와 가격 유지가 각각 4.6%, 14.7%였다. / 본문 169쪽
주택구매 의향 없다......65.0%(일반인)
향후 5년 내 주택구매 의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구매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29.8%이고, 구매의향이 없다는 답변이 65.0%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 64.8%가 앞으로 주택구매 의향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는 58.3%가 구매의사가 없다고 답변하여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자보다 오히려 더 낮은 답변을 보여 이채롭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답변을 유보한 사람들의 경우 76.4%가 구매의향이 없다고 밝혔고, 구매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16.8%에 불과해 구매의향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구매 의향이 크게 관련이 없다고도 할 수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을 예상하면서도 주택구매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강력한 인식변화의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본문 170쪽
주택 구매의향(인식) 변화 사유, 투자가치 하락·불투명 때문60%, 장기전세주택 영향 32%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이루어진 시점 이후 변화가 없거나 거주수단으로의 인식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시장의 상황에 의한 것인지,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에 의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에 대한 이유를 조사하였다. 이 항목에서는 입주자와 전문가 집단이 크게 달라지는 현상을 보였다. 즉 입주자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때문이라는 답변이 64.3%로 가장 높았던 반면, 전문가 집단은 장기전세주택 공급 때문이라는 답변이 32.0% 정도였고, 투자가치 하락이나 불투명 때문(60.0%)이라는 의견이 높았다(<표 3-25> 참조). 즉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인데, 종합적으로 장기전세주택의 물량을 늘려 입주자를 늘리거나 주택가격의 투자가치가 하락하거나 불투명해지면 주택을 투자대상보다는 거주수단으로 인식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본문 167쪽.
인식변화에 장기전세주택의 기여도와 관련해서는 매우 크게 기여했다는 응답자가 32.9%,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응답자가 42.9%로 전체의 75%가량이 주택의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어 갈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통해 장기전세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은 정책목표인 시민의식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본문 170쪽
목차
제1장 장기전세주택이란
제1절 장기전세주택정책의 도입과 현황
1. 장기전세주택의 도입 배경
2. 장기전세주택의 법제화
3. 장기전세주택의 공급물량 및 가격 현황
4. 장기전세주택의 공급계획
제2절 장기전세주택의 정책적 특성
1. 장기전세주택의 특징
2. 장기전세주택의 재정모델
3.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평가
제3절 장기전세주택과 다른 주택공급유형과의 특성 비교
1. 임대주택과의 특성 비교
2. 분양주택과의 특성 비교
제2장 주택문제와 정부의 개입
제1절 주택정책과 공공개입
1. 주택정책의 개념과 공공개입
2. 주택정책과 사회정책의 관계
3. 주요 국가의 공공주택정책
제2절 주택시장에 대한 공공개입의 형태 및 역할
1. 시기별 공공개입의 형태 및 역할
2. 공공주택의 공급유형
3. 서울시 주택시장에 대한 공공개입
제3장 장기전세주택이 주택에 대한 인식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1절 인식변화에의 영향력 파악을 위한 분석모형
1. 조사의 설계
2. 조사의 방법
3. 설문조사 대상자의 특성분석
제2절 인식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1. 일반인(입주자) 설문조사 분석
2.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제3절 비교분석
1. 인식변화 정도의 비교분석
2. 장기전세주택 선호도에 대한 비교분석
3. 시사점
제4장 장기전세주택이 주변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1절 주변 전세가격에의 영향력 파악을 위한 분석모형
1. 주변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분석의 필요성
2. 헤도닉 가격 모델(Hedonic Price Model)
3. 분석모형 및 변수의 설정
제2절 주변주택의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독립표본 T－test
2. 지역별 가격 영향력 분석
3. 공급물량에 의한 전세가격 하락의 효과 분석
제5장 결
1. 장기전세주택이 주택에 대한 인식변화에 미치는 영향
2. 장기전세주택이 주변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3. 시사점
4.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입주자 설문지
<부록 2>
전문가 설문지
<부록 3>
장기전세주택 제안서
<부록 4>
본 저서 관련 보도내용
제1절 장기전세주택정책의 도입과 현황
1. 장기전세주택의 도입 배경
2. 장기전세주택의 법제화
3. 장기전세주택의 공급물량 및 가격 현황
4. 장기전세주택의 공급계획
제2절 장기전세주택의 정책적 특성
1. 장기전세주택의 특징
2. 장기전세주택의 재정모델
3.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평가
제3절 장기전세주택과 다른 주택공급유형과의 특성 비교
1. 임대주택과의 특성 비교
2. 분양주택과의 특성 비교
제2장 주택문제와 정부의 개입
제1절 주택정책과 공공개입
1. 주택정책의 개념과 공공개입
2. 주택정책과 사회정책의 관계
3. 주요 국가의 공공주택정책
제2절 주택시장에 대한 공공개입의 형태 및 역할
1. 시기별 공공개입의 형태 및 역할
2. 공공주택의 공급유형
3. 서울시 주택시장에 대한 공공개입
제3장 장기전세주택이 주택에 대한 인식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1절 인식변화에의 영향력 파악을 위한 분석모형
1. 조사의 설계
2. 조사의 방법
3. 설문조사 대상자의 특성분석
제2절 인식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1. 일반인(입주자) 설문조사 분석
2.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제3절 비교분석
1. 인식변화 정도의 비교분석
2. 장기전세주택 선호도에 대한 비교분석
3. 시사점
제4장 장기전세주택이 주변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1절 주변 전세가격에의 영향력 파악을 위한 분석모형
1. 주변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분석의 필요성
2. 헤도닉 가격 모델(Hedonic Price Model)
3. 분석모형 및 변수의 설정
제2절 주변주택의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독립표본 T－test
2. 지역별 가격 영향력 분석
3. 공급물량에 의한 전세가격 하락의 효과 분석
제5장 결
1. 장기전세주택이 주택에 대한 인식변화에 미치는 영향
2. 장기전세주택이 주변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3. 시사점
4.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입주자 설문지
<부록 2>
전문가 설문지
<부록 3>
장기전세주택 제안서
<부록 4>
본 저서 관련 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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