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세계적인 민주주의 이론가 이언 샤피로가 현시대에 던지는 뜨거운 화두
“우리가 정부에 충성을 다해야 할 때는 언제이고,
거역해야 할 때는 언제인가?”
【개요】
미국 예일 대학 정치학과의 석학? 이언 샤피로는 이 혁신적인 책에서 ‘정부가 과연 국민의 충성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오래된 정치적 난제에 도전한다. 사회계약론자들은, 정치권력이 국민의 합의를 저버리면 국민은 그릇된 권력에 저항할 자유가 있다고 말한다. 민주주의자들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우리 자신이 참여할 수 있을 때, 현재의 정부에 ...
세계적인 민주주의 이론가 이언 샤피로가 현시대에 던지는 뜨거운 화두
“우리가 정부에 충성을 다해야 할 때는 언제이고,
거역해야 할 때는 언제인가?”
【개요】
미국 예일 대학 정치학과의 석학 이언 샤피로는 이 혁신적인 책에서 ‘정부가 과연 국민의 충성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오래된 정치적 난제에 도전한다. 사회계약론자들은, 정치권력이 국민의 합의를 저버리면 국민은 그릇된 권력에 저항할 자유가 있다고 말한다. 민주주의자들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우리 자신이 참여할 수 있을 때, 현재의 정부에 반대하고 다른 대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정부는 정당하다고 본다. 진리 추구와 개인 권리라는 계몽주의의 가치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민주주의가 다른 정치적 대안들보다 나은 이유는 바로 민주적 권력 경쟁 메커니즘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권력 독점을 치료하는 중요한 해독제다. 이 책은 예일 대학에서 수십 년간 최고의 인기를 누려온 샤피로 교수의 정치학 강좌를 책으로 정리한 것으로, 문학동네에서 새로 펴내는 예일 대학 명강의 시리즈 ‘오픈예일코스’ 첫 책이다.
【소개】
‘오픈예일코스openyalecourses’
웹사이트(http://oyc.yale.edu)와 YouTube, iTunes를 통해 전 세계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예일 대학의 지식 공유 프로젝트로, 예일 대학이 자랑하는 세계적 석학들의 입문 강좌로 이루어져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배우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평등한 배움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책으로 만나는 ‘오픈예일코스’ 시리즈는 강의 내용을 한층 더 풍부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각 분야의 필수 지식을 전달한다. 첫 책 『정치의 도덕적 기초』에 이어 『정치 철학』(스티븐 스미스 지음, 오숙은 옮김), 『구약 읽기』(크리스틴 헤이즈 지음, 김민웅 옮김), 『신약 읽기』(데일 마틴 지음, 김민웅 옮김), 『문학 이론』(폴 프라이 지음, 정영목 옮김)이 2017년에 차례로 출간될 예정이다.
권력 독점을 치료하는 해독제, 민주주의
“……확실성은 아름답지만, 불확실성은 더욱 아름답다.”
이언 샤피로는 1996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폴란드 시인 비스와바 쉼보르스카의 말로 이 책의 문을 연다. 민주주의는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체제이며, 이 점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최대 장점이다. 주세페 디 팔마와 아담 프셰보르스키 같은 민주주의 이론가들의 견해를 빌려, 저자는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총을 들거나 정치체제에서 소외되지 않고 정치 과정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제도화된 불확실성”(274쪽)이라고 밝힌다. 정권을 언제든지 교체하고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권력에게 주어진 정당성의 근간이다.
정당한 정치체제에는 반드시 부패와 부정직을 폭로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현재의 여타 대안들보다 나은 이유는 바로 이런 메커니즘을 제도화하여, 정치적 야심가들에게 어두운 구석에 빛을 비추고 서로의 실책과 속임수를 폭로할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권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령에 인질로 잡히기 십상인) 권력 독점을 치료하는 중요한 해독제다.(262쪽)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정치철학자이자 당대 최고의 민주주의 이론가 중 하나인 이언 샤피로는 학계의 통념과 달리 참여와 대표성이 아니라 지배권의 제한 가능성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추구한다. 이 책에서 샤피로는 통치 행위의 조건인 ‘정치적 정당성political legitimacy’의 원천이 무엇이냐를 두고 공리주의, 마르크스주의, 사회계약론, 반계몽주의, 민주주의 이론가들이 수세기 동안 벌여온 치열한 논쟁을 되짚어가며, 성숙하고 정의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그가 보기에 이런 지적 전통을 관통하는 핵심 사상은 계몽주의다. 이에 따르면 근현대 정치사상은 ‘초기 계몽주의―반계몽주의―성숙한 계몽주의’의 방향으로 진화했다. 벤담의 공리주의(‘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칙)로 대표되는 초기 계몽주의는 절대적 진리 개념과 과학에 근거한 토대적 확실성에 집착했다. 이런 계몽주의의 확신은 결국 오류로 판명나지만,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진리 추구와 개인 권리라는 두 핵심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성숙한 계몽주의로 계승되며, 이 성숙한 계몽주의의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하는 정치 이론이 곧 민주주의인 것이다.
이 책은 계몽주의, 반계몽주의, 성숙한 계몽주의로 이어지는 사상적 흐름에서 정치 체제의 정당성을 논한다. 계몽주의 기획이 한물갔다고들 하지만, 저자는 계몽주의의 핵심인 진리 추구와 개인 자유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한다. 공리주의, 마르크스주의, 사회계약론에서 계몽주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는 지적은 흥미롭다.
저자는 각각의 사상이 세상을 설명하고 변화시키는 데 실패했지만 그 속에 담긴 핵심은 버리지 말아야 한다며, 반계몽주의 사조의 공격에도 여전히 살아남은 두 가치, 즉 진리 추구와 개인 자유를 구현하는 최선의 체제는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_노승영(역자)
【내용】
‘정치적 정당성’의 주요 사상들
― 공리주의, 마르크스주의, 사회계약론, 반계몽주의
‘우리가 정부에 충성을 다해야 할 때는 언제이고, 거역해야 할 때는 언제인가?’라는 오래된 정치적 딜레마는 소크라테스, 마르틴 루터, 토머스 모어까지 거슬러올라가며, 현대에도 체코의 바츨라프 하벨,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미얀마의 아웅 산 수 치에게서 여전히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도덕적 영웅인 이유는 그릇된 정치적 권위에 맞섰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의 사례로 규정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그릇된 정치권력에 기계적으로 복종한 도덕적 악인이다.
아이히만의 사례에서 보듯, 모든 정부의 정당한 권위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어떤 한계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는 법과 국가의 통치 행위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저자는 이 물음에 답하고자 근대 이후 서구에서 제시된 주요한 정치적 정당성 이론들을 살펴본다.
공리주의: 벤담의 ‘행복 원칙’과 밀의 ‘위해 원칙’
첫번째는 제러미 벤담으로 대표되는 공리주의다. 공리주의는 ‘정부의 정당성은 행복을 극대화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다’라는 주장으로 수렴된다. 무엇이 행복인가, 누구의 행복을 따질 것인가, 행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등은 각 공리주의 학파를 구분하는 논점이다.(2~3장) 세부적으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지만, 공리주의자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벤담의 금언을 잣대로 정부를 평가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하지만 벤담식의 고전 공리주의는 개인 권리에 무관심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를테면 최대 행복을 위해 개인을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고전파 경제학자인 파레토는 “개인 간 비교를 이용하는 최대 행복 원칙이 (가령 노예가 잃는 행복보다 노예 소유주가 얻는 행복이 더 크다면) 노예제를 지지하거나, 절도를 부도덕한 행위로 금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62쪽)며 개인 간 공리 비교를 폐기했다. 이를 보완하고자 역시 신고전 공리주의에 속하는 존 스튜어트 밀은,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타인에게 가해지는 위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때뿐이라는 ‘위해 원칙’을 제시한다. 하지만 밀의 원칙은 모든 행위가 의도치 않게 제삼자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

이 책은 정치철학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도 읽을 수 있는 입문서로, 공리주의, 마르크스주의, 사회계약론, 반계몽주의, 민주주의 전통에서 의 다양한 정치적 정당성 이론을 다룬다. 이 이론들을 논의하는 이유는 지난 수세기 동안 서구 정치 논쟁의 토대가 된 주요 지적 전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나는 이 이론들을 역사적 맥락에서 제시하되 현대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재적 서술에 초점을 두었다.(12쪽)

민주주의자들은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결정 과정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 때, 또한 현재의 정부에 반대하고 그것을 다른 대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유의미한 기회가 있을 때에만 정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야당을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투표권이 있는가, 표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필요하다면 민주적 다수의 결정에 어떤 한계를 두어야 하는가 등의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민주적 절차야말로 정치적 정당성의 가장 훌륭한 근원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한다.(18쪽)

벤담이 이러한 초기 자유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절대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을 구분한 탓에, 급진적 재분배론으로 해석될 수 있었던 그의 이론이 무뎌졌으며 정부는 매우 불평등한 사회에서 오로지 규제만을 담당하는 기구로 전락했다. 알레뷔가 지적했듯 벤담 학파가 결국 ‘지적’ 또는 ‘철학적’ 급진파라는 오명을 입고, 유토피아적·혁명적 성격을 잃은 채 ‘부르주아 공론가’가 되어버린 데는 이런 까닭도 있다.(57쪽)

밀은 위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이를 최소화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거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가 “인류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말한다. 과학적으로 인정된 당대의 지혜는 인종 간 결혼 금지법, 우생학 정책, 또는 더 나쁜 정책이 인류의 일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간주할 수도 있다. 위해계를 판독하는 사람들이 위해의 판단 자격까지 가지는 한, 이에 대응하여 억압적 정책을 막아 세울 방법이 밀의 『자유론』에는 없다.(99쪽)

마르크스의 착취 개념이 가진 난점을 통해 확인했듯 사적 소유가 도둑질이라는 어떤 주장도 입증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곡물 중개상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의 배를 곯린다면, 이것은 (코언이 말한바) 가난한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부자유한 한 가지 원인이 되고, 그 결과 이런 상태를 지속하는 정권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마르크스가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우리에게 이 물음의 여전한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왜 통념적 대답들이 미흡한지 보여주는 것이다.(146쪽)

정당한 정치체제에는 반드시 부패와 부정직을 폭로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현재의 여타 대안들보다 나은 이유는 바로 이런 메커니즘을 제도화하여, 정치적 야심가들에게 어두운 구석에 빛을 비추고 서로의 실책과 속임수를 폭로할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권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령에 인질로 잡히기 십상인) 권력 독점을 치료하는 중요한 해독제다. 파레토 체계가 밀의 동의 관념을 구현한 것이듯, 민주주의는 밀과 듀이가 자유의 유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상 경쟁’을 제도화한 것이다.(262쪽)

권력 경쟁은 불가피하다. 새뮤얼 헌팅턴 같은 현대의 슘페터주의자들이 ‘어떤 나라를 민주국가로 부르려면 정부가 두 번 이상 선거에서 패배하여 권력을 내놓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것은 까다로운 기준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미국은 1840년까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일본과 인도는 20세기에 들어서고도 상당 기간 동안, 1980년대 이후의 공산주의 출신 국가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등장한 이른바 제3의 물결 민주주의도 대부분 민주국가에 들지 못했다. 또한 경쟁이라는 요건 때문에 민주주의에서는 반대할 권리가 필수 불가결하다.(262~263쪽)

현대의 연구까지 통틀어, 타당한 성원권 이론을 내놓지 못한 점이야말로 민주주의 이론의 오랜 골칫거리라는 것은 곧잘 지적되어왔다. 사실 민주주의 전통에는 이 문제에 대처할 독특한 역량이 있다. 그 정당성의 기반이 ‘영향받는 이해 당사자affected interest’가 있다는 인과적 관념에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민주주의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발언권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283쪽)

세상에는 진리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왜곡하여 남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이 꼭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책에서 설명한 민주주의적 권력 경쟁은 이 문제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더이상 처방이 불필요한 완치제라기보다는 만성병에 대한 필수 의약품 정도로 생각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295~296쪽)

 

목차
서문
머리말
1장 계몽주의 정치학
2장 고전 공리주의
3장 권리와 공리의 종합
4장 마르크스주의
5장 사회계약론
6장 반계몽주의 정치학
7장 민주주의
8장 성숙한 계몽주의에서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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