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더 [스마트 사회복지사 1급 대비 수험서] 시리즈의 구성과 특징

▶ 혼자 학습하거나 공부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험생들이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분량을 최소화하고 학습의 편리를 위해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총 8과목을 각각 교재로 출간하였다.

▶ 수험생들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교과를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핵심정리하기 및 참고하기 등을 통해 요점을 정리하였다.

▶ 2019년 현재까지 제정 및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였으며,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최신의 정보를 적극 반영하였다.

▶ 단원마다 출제빈도가 높았던 부분을 표시(*)하고, 혼돈되거나 틀리기 쉬운 부분도 밑줄로 표시(-)하여 최종정리 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출판사 서평

최근 주목받고 있는 아동·노인·장애인·여성·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의 문제 해결, 독거노인·빈곤층 대책, 그리고 보다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국가 정책은 책임 있고 능력 있는 사회복지사를 필요로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 시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선발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입니다. 선발시험과 달리 자격시험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1~2과목은 과락이 되지 않도록 기출문제 중심으로 정리하고, 자신 있는 2~3개 과목은 고득점(80점) 할 수 있도록 집중하면 합격(60점)은 무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률이 30~4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수험생 여러분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합격하려면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8과목 모두 든든한 기초 지식과 핵심 정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증합니다. 에듀파인더가 출간한 [스마트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수험서 시리즈는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세 분이 지난 10년 동안의 사회복지사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수험생 여러분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 8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지식과 핵심정리를 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험서들과 달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8과목 교재를 각각 가지고 다니면서 본문을 부담 없이 여러 번 읽어가며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에듀파인더 수험서로 이른 시일 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합격하는 기쁨을 누리기 바랍니다.

머리말 5
제1장 / 사회복지법의 개관
1. 법(法)의 개념 21
1) 법(法)의 의의｜2) 법(法)의 일반적 분류｜3) 법(法)적용의 일반원칙
2. 법원(法源)의 종류 23
1) 법원(法源)의 의의｜2) 성문법원(成文法源)｜3) 불문법원(不文法源)
3. 사회복지법의 개념 27
1) 사회복지법의 의의｜2) 사회복지관련 법률의 분류체계
< 출제경향 파악 > 34

제2장 / 사회복지 권리성과 국제화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 35
1) 의의｜2) 사회권(社會權)｜3) 생존권으로서의 복지권｜4)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
2. 사회보장수급권의 특징 38
1)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2)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3)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제한｜4) 사회보장수급권의 소멸
3.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협약 39
1) 국제인권규약(A, B)｜2) 아동권리협약｜3) 장애인권리 협약｜4) ILO의 국제사회복지조약
4. 사회보장협정 41
1) 사회보장협정의 개념｜2) 우리나라의 경우
< 출제경향 파악 > 43

제3장 / 사회보장기본법
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요 45
1) 목적 및 기본이념｜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2.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개념 47
1)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2) 사회보장기본계획｜3) 사회보장위원회
3.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50
1)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2) 사회보장제도의 운영｜3)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및 권리구제
< 출제경향 파악 > 53

제4장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법률
1. 사회보장급여법의 개요 55
1) 사회보장급여법의 의의｜2) 용어의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사회보장급여 57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2) 지원대상자의 발굴｜3) 수급권자 등의 지원
3.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61
1) 지역사회보장계획｜2)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3) 기타
< 출제경향 파악 > 66

제5장 / 사회복지사업법(1)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요 67
1) 목적｜2) 기본이념｜3) 용어의 정의｜4) 사회복지사업주체의 책무 등
2. 사회복지사 70
1) 사회복지사의 자격 등｜2)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3. 사회복지법인 73
1) 설립허가 및 정관｜2) 법인의 임원관련 사항

제6장 / 사회복지사업법(2)
1. 사회복지서비스 및 법인의 재산 등 79
1) 사회복지서비스｜2)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등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등 81
1)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제26조)｜2) 법인의 수익사업(제28조)｜3) 법인의 합병(제30조)｜4) 동일명칭 사용 금지(제31조)
3. 사회복지시설 82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2) 보조금 등 및 후원금 관리
4. 법정단체 및 수급자의 권리보호 87
1) 사회복지협의회(제33조)｜2) 한국사회복지사협회(제46조)｜3) 수급자의 권리보호
< 출제경향 파악 > 89

제7장 / 국민연금법(1)
1. 국민연금법의 개요 91
1) 목적｜2) 용어의 정의 등｜3) 국민연금의 가입대상｜4) 가입자의 종류｜5) 가입자 자격의 취득시기｜6) 가입자 자격의 상실시기｜7) 국민연금의 급여
2. 국민연금급여의 종류 95
1) 노령연금｜2) 분할연금｜3) 장애연금｜4) 유족연금｜5)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제8장 / 국민연금법(2)
1.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101
1) 비용부담｜2)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3)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4) 가입기간의 계산 및 합산
2. 관리운영체계 등 104
1) 관장｜2) 국민연금공단｜3) 국민연금심의위원회｜4) 국민연금기금
3. 국민연금 수급자의 권리보호 등 107
1) 국민연금 수급권의 보호｜2) 심사청구 및 국민연금심사위원회｜3) 재심사청구 및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4) 시효
< 출제경향 파악 > 109

제9장 /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요 111
1) 목적｜2) 용어의 정의｜3)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4) 적용대상 등｜5) 가입자의 종류｜6)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
2.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114
1) 요양급여｜2) 요양기관｜3) 본인일부부담금｜4)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5) 요양비｜6) 부가급여｜7) 장애인에 대한 특례｜8) 건강검진
3. 국민건강보험료 116
1) 보험료｜2) 직장가입자의 보험료｜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4) 보험료의 면제 및 경감
4. 관리운영체계 및 수급자의 권리보호 등 117
1) 관리운영체계｜2) 수급자의 권리보호 등｜3) 시효
< 출제경향 파악 > 121

제10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요 123
1) 목적｜2) 용어의 정의｜3) 적용 범위｜4) 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2. 산재보험의 급여 및 보험료 124
1)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2)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4) 산재보험료
3. 관리운영체계 및 수급자의 권리보호 129
1) 관리운영체계｜2) 심사청구｜3) 재심사청구｜4) 시효
< 출제경향 파악 > 132

제11장 / 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법의 개요 135
1) 목적｜2) 용어의 정의｜3) 가입대상｜4) 피보험자
2. 고용보험의 급여 137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2)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3) 구직급여｜4) 연장급여｜5) 취업촉진수당｜6) 육아휴직급여｜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8) 출산전후휴가 급여
3. 고용보험의 재원 등 142
1) 보험료｜2) 국고의 부담｜3) 고용보험기금
4. 관리운영체계 및 수급자의 권리보호 등 143
1) 관리운영체계｜2) 고용보험수급자의 권리보호 등
< 출제경향 파악 > 145

제12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요 147
1) 목적｜2) 용어의 정의｜3)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4) 장기요양기본계획｜5) 실태조사｜6)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7) 보험료의 징수｜8) 국가의 부담
2. 장기요양인정 등 149
1)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2)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및 조사｜3) 등급판정 등
3. 장기요양급여 및 장기요양기관 151
1)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2) 급여의 종류｜3)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4) 장기요양기관
4. 관리운영체계 및 수급자의 권리보호 등 155
1) 관리운영체계｜2) 수급자의 권리보호
< 출제경향 파악 > 157

제13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159
1) 목적｜2) 용어의 정의｜3)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4) 기준중위소득의 산정｜5) 소득인정액의 산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61
1) 보장급여의 기본원칙｜2) 보장급여의 기준｜3) 급여의 종류｜4) 생계급여의 방법 및 실시장소｜5) 보장급여의 실시

제14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
1. 자활사업 169
1) 한국자활복지개발원｜2) 광역자활센터｜3) 지역자활센터｜4) 자활기관협의체｜5) 자활기업｜6) 자활지원계획의 수립｜7) 청문
2. 보장기관 및 보장시설 172
1) 보장기관｜2) 생활보장위원회｜3) 기초생활보장계획의 수립 및 평가｜4) 보장시설｜5) 보장비용
3. 수급자의 권리보호 등 175
1)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2) 이의신청
< 출제경향 파악 > 178

제15장 / 의료급여법과 긴급복지지원법
1. 의료급여법 181
1) 의료급여법의 개요｜2)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3) 의료급여의 주요 내용｜4) 의료급여기관｜5) 의료급여비용｜6) 의료보장기관 등｜7) 의료급여 수급권의 보호 및 구상권
2. 긴급복지지원법 187
1)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요｜2) 긴급지원 대상자 및 기관｜3) 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4) 긴급지원의 기간｜5) 위기상황의 발굴｜6) 지원대상자의 사후조사｜7) 권리보호
< 출제경향 파악 > 192

제16장 /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1. 기초연금법 195
1) 기초연금법의 개요｜2) 기초연금액의 한도 및 감액｜3)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4) 기초연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등｜5) 시효 및 비용분담｜6) 수급권의 보호
2. 장애인연금법 199
1) 장애인연금법의 개요｜2) 장애인연금의 수급권｜3)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급여액｜4) 연금의 신청 및 조사｜5) 연금의 지급기간 및 시기｜6) 비용의 부담｜7) 수급권의 보호 등
< 출제경향 파악 > 205

제17장 /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
1. 영유아보육법 207
1) 영유아보육법의 개요｜2) 어린이집의 종류 및 이용대상 등｜3) 어린이집의 설치｜4) 보육정책조정위원회｜5) 보육정책위원회｜6) 보육의 우선 제공
2. 아동복지법 210
1) 아동복지법의 개요｜2) 아동정책관련 기관｜3)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4) 아동보호서비스｜5) 아동학대 예방｜6)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7) 아동전담기관｜8) 아동복지시설
< 출제경향 파악 > 220

제18장 /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 221
1) 노인복지법의 개요｜2) 노인복지시설｜3) 요양보호사 및 요양보호사교육기관｜4) 노인학대의 예방
2. 장애인복지법 228
1) 장애인복지법의 개요｜2) 장애인관련 운영기구 및 전문인력｜3) 장애인의 등록｜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5)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이용｜6) 장애인 성범죄 및 학대 등
< 출제경향 파악 > 235

제19장 /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1. 한부모가족지원법 237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요｜2) 한부모가족복지시설｜3) 한부모가족지원｜4) 복지급여의 내용｜5) 고용 등｜6) 가족지원 등｜7) 비용의 보조｜8) 수급권의 권리보호
2. 다문화가족지원법 244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요｜2)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
< 출제경향 파악 > 248

제20장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1. 정신건강복지법의 이해 251
1) 정신건강복지법의 개념｜2)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2. 정신건강증진정책의 추진 등 253
1) 국가계획 및 시행계획 등｜2)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3)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제17조)
3.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운영 등 256
1) 정신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2)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등｜3)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등｜4) 입원 등｜5) 입원 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4. 퇴원 및 권익보호와 지원 등 259
1) 퇴원 등의 청구 및 심사 등｜2) 권익보호 및 지원 등
< 출제경향 파악 > 260

제21장 / 입양특례법
1. 입양특례법의 개요 263
1) 목적 및 용어의 정의｜2) 입양의 원칙 등
2. 입양의 요건 및 효력 264
1) 입양의 요건｜2) 입양의 효력
3. 입양기관 및 입양아동에 대한 복지지원 등 268
1) 입양기관｜2) 입양아동에 대한 복지지원｜3) 지도·감독
< 출제경향 파악 > 272

제22장 / 가정폭력방지법과 성폭력방지법 등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73
1) 목적 및 정의 등｜2)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3) 긴급전화센터 및 상담소의 설치｜4) 보호시설의 종류 및 설치 등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76
1) 목적 및 용어의 정의｜2) 성폭력예방교육 등｜3)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4)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80
1) 목적 및 정의｜2) 신고의무 등
< 출제경향 파악 > 282

제23장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285
1) 목적 및 용어의 정의｜2)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및 사업 등｜3) 기부금품의 모집 및 복권발행｜4) 지도감독 및 보조금지원 등
2. 자원봉사활동기본법 289
1) 목적 및 정의 등｜2) 자원봉사관련 기관 등｜3)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등｜4) 자원봉사활동장려
< 출제경향 파악 > 293

제24장 / 헌법재판소 위헌확인심판 등
1. 사회보험관련 위헌 확인(헌법재판소) 295
1) 국민연금의 분할연금규정의 위헌 확인｜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평등권과 재산권 침해 위헌 확인
2. 공공부조관련 위헌 확인(헌법재판소) 298
1)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2)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위헌 확인
3. 사회서비스 등 관련 위헌 확인(헌법재판소) 301
1) 저상버스 도입의무 불이행 위헌 확인
< 출제경향 파악 > 303
참고문헌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