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더 [스마트 사회복지사 1급 대비 수험서] 시리즈의 구성과 특징

▶ 혼자 학습하거나 공부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험생들이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분량을 최소화하고 학습의 편리를 위해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총 8과목을 각각 교재로 출간하였다.

▶ 수험생들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교과를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핵심정리하기 및 참고하기 등을 통해 요점을 정리하였다.

▶ 2019년 현재까지 제정 및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였으며,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최신의 정보를 적극 반영하였다.

▶ 단원마다 출제빈도가 높았던 부분을 표시(*)하고, 혼돈되거나 틀리기 쉬운 부분도 밑줄로 표시(-)하여 최종정리 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아동·노인·장애인·여성·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의 문제 해결, 독거노인·빈곤층 대책, 그리고 보다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국가 정책은 책임 있고 능력 있는 사회복지사를 필요로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 시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선발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입니다. 선발시험과 달리 자격시험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1~2과목은 과락이 되지 않도록 기출문제 중심으로 정리하고, 자신 있는 2~3개 과목은 고득점(80점) 할 수 있도록 집중하면 합격(60점)은 무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률이 30~4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수험생 여러분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합격하려면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8과목 모두 든든한 기초 지식과 핵심 정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증합니다. 에듀파인더가 출간한 [스마트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수험서 시리즈는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세 분이 지난 10년 동안의 사회복지사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수험생 여러분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 8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지식과 핵심정리를 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험서들과 달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8과목 교재를 각각 가지고 다니면서 본문을 부담 없이 여러 번 읽어가며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에듀파인더 수험서로 이른 시일 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합격하는 기쁨을 누리기 바랍니다.

머리말 5

제1장 /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사회복지의 개념 21
1) 사회복지(social welfare): 사회(social)와 복지(welfare)의 합성어｜2) 윌렌스키(L. Wilensky)와 르보(N. Lebeaux)｜3) 제 학자의 개념
2. 사회복지의 기본적 가치 23
1) 평등(equality)｜2) 효율성(efficiency)｜3) 자유(freedom)｜4) 사회적 적절성(social adequacy)｜5) 사회정의: 롤즈(J. Rawls)의 사회정의론(社會正義論)
< 출제경향 파악 > 28

제2장 /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1.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31
1) 공공부문 :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단체 등｜2) 민간부분 : 비영리기관, 비공식 부문 등｜3) 복지다원주의(복지혼합, 복지공급의 다원화)
2.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32
1) 사회복지의 시장체계 실패: 국가개입의 정당성 논리제공｜2) 사회복지의 시장실패(시장의 비효율성)원인
3.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34
1) 매슬로우(Maslow)의 욕구유형｜2) 브래드쇼(Bradshow)의 사회적 욕구
4.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36
1) 일반적 기능｜2) 역기능에 대한 논의
< 출제경향 파악 > 40

제3장 / 사회복지정책의 태동
1. 시대별 사회복지정책 43
1) 근대사회[18세기 중기(산업혁명) 이후∼20세기 초]: 사회복지정책의 시작｜2) 현대 산업사회[20세기 중반(제2차 대전) 이후∼현재]: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재편
2. 영국의 구빈법시대 45
1) 엘리자베스 빈민법(Poor Law, 1601): 원내구제 원칙｜2) 정주법(Settlement Act, 1662): 거주 이전 제한｜3) 작업장법(Workhouse test Act, 1722): 원내구제 원칙｜4) 길버트법(Gilbert Act, 1782): 원외구제 원칙｜5)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Ac, 1795): 원외구제 원칙｜6) 공장법(Factory Law, 1833): 아동의 근로환경 개선｜7) 신(新)빈민법(Poor Law Reform, 1834): 원내구제 원칙
3. 민간조직의 활동 47
1) 자선조직협회(COS: Charity Organization Society)｜2) 인보관 운동(Settlement House Movement)｜3) 빈곤조사 등
< 출제경향 파악 > 51

제4장 / 복지국가의 형성
1. 복지국가의 성립배경(1920~1944년): 사회보험, 사회보장법, 베버리지보고서 53
2. 사회보험과 사회보장법 53
1) 사회보험의 개념｜2)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입법(1880년대): 권위주의적 개혁｜3) 영국의 국민보험법(1911): 자유주의적 개혁(자유당 정부)｜4) 미국의 경제대공황과 사회보장법
3. 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 57
1) 베버리지위원회｜2) 베버리지보고서의 주요내용
< 출제경향 파악 > 59

제5장 / 복지국가의 성립
1. 복지국가의 확장기(1945~1970년대 중반): 보편주의 확대, 사회민주주의(제1의 길) 61
1) 복지국가의 확장 배경｜2) 복지국가 확장기의 주요변화
2.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기 62
1) 복지국가의 위기 : 선별주의 회귀, 신자유주의(제2의 길)｜2) 보수당 정권의 개혁｜3) 복지국가의 재편 (1970년대 중반∼현재): 에스핑-엔드슨의 재편방식, 제3의 길 등
3. 제3의 길 및 사회투자국가 65
1) 제3의 길｜2) 사회투자국가
< 출제경향 파악 > 68

제6장 /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1. 사회양심이론(social conscience theory) 69
1) 사회양심이론의 주요 내용｜2) 베이커(Baker)의 사회양심이론｜3) 사회양심이론의 한계점
2. 산업화이론(industrialization theory) 70
1) 산업화이론의 주요 내용｜2) 산업화이론의 한계점
3. 확산이론(diffusion theory) 71
1) 확산이론의 주요 내용｜2) 확산이론의 한계점
4. 시민권이론(citizenship theory) 72
1) 시민권이론의 주요 내용｜2) 마샬의 시민권발달과정｜3)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성 인정여부
5. 이익집단이론(다원주의이론) 74
1) 이익집단이론의 주요 내용｜2) 이익집단이론의 한계점
6. 권력자원이론 74
1) 권력자원이론의 주요 내용｜2) 권력자원이론의 한계점
7. 음모이론(conspiracy theory) 75
1) 음모이론의 주요 내용｜2) 음모이론의 한계점
8.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 76
1) 종속이론의 주요 내용｜2) 종속이론의 한계점
9. 국가중심이론 76
1) 국가중심이론의 주요 내용｜2) 국가중심이론의 한계점
< 출제경향 파악 > 78

제7장 / 사회복지와 복지국가의 유형화
1. 사회복지의 개념 79
1)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veaux)의 2분 모형｜2) 티트머스(Titmuss)의 3분 모형
2. 복지국가의 유형화이론 81
1) 조지와 윌딩(V. George & P. Wilding)의 초기 이데올로기 모형｜2) 에스핑 엔더슨(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모형｜3) 퍼니스(N. Furniss)와 틸튼(T. Tilton)의 복지국가 모형｜4) 파커(J. Parker)의 모형｜5) 미쉬라(R. Mishra)의 모형｜6) 테어본(Therborm)의 모형
< 출제경향 파악 > 88

제8장 / 사회복지관련 사상
1. 자유방임주의 91
1) 개념｜2) 구빈법과 자유방임주의 등장｜3) 자유방임주의 쇠퇴와 복지국가 등장
2. 케인즈(J.M Keyness)주의 92
1) 개념: 사회정책> 경제정책｜2) 유효수요의 원리｜3) 케인즈주의 쇠퇴와 신자유주의 등장
3.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 93
1) 개념: 경제정책> 사회정책｜2)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 등장배경｜3) 복지국가에 대한 견해
4. 페이비언사회주의 95
1) 개념｜2)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5. 사회민주주의 96
1) 개념｜2) 사회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평가
6. 마르크스주의 97
1) 개념｜2)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견해
7. 신(新)마르크스주의(Neo-Marxism) 98
1) 개념｜2) 신마르크스주의 유형
8. 조합주의 (corporatism) 98
1) 개념｜2) 조합주의 유형
< 출제경향 파악 > 100

제9장 /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결정
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103
1) 사회복지정책관련 개념｜2) 정책의 형성과정
2. 정책의제(아젠다)의 형성 및 모형 105
1) 정책의제(아젠다)｜2) 정책의제 형성모형 - 콥과 로스(R. Cobb & J. Ross)
3. 정책의 대안형성과 결정 106
1) 정책대안의 형성｜2) 정책대안의 비교분석 방법｜3) 정책결정의 과정｜4) 정책결정의 특성
< 출제경향 파악 > 110

제10장 / 사회복지정책의 결정모형, 집행 및 평가
1.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111
1) 합리모형(고도의 합리성)｜2) 만족모형(제한된 합리성)｜3) 점증모형(정치적 합리성)｜4) 혼합모형(합리모형+점증모형)｜5) 최적모형(경제적 합리성+초합리성)｜6) 쓰레기통모형
2. 정책의 집행 116
1) 정책집행의 의미｜2) 정책집행의 중요성｜3)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특징｜4) 사회복지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정책의 평가 117
1) 정책평가의 의의｜2) 정책평가의 기준｜3) 정책평가의 유형
< 출제경향 파악 > 119

제11장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할당, 급여체계)
1.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유형 및 분석틀 121
1)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유형｜2)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 길버트(Gilbert)와 스펙트(Specht), 테렐(Terrell)
2. 사회복지정책의 할당체계(대상체계) 122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2) 대상자 선정기준
3.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체계 124
1) 현물급여｜2) 현금급여｜3) 증서(Voucher)｜4)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5) 기회(Opportunity)｜6) 권력(Power)
< 출제경향 파악 > 129

제12장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재정, 전달체계)
1. 사회복지정책의 재정체계 131
1) 재원의 개념 및 종류｜2) 공공재원｜3) 민간재원
2.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34
1) 중앙정부 전달체계｜2) 지방자치단체 전달체계｜3) 민간부문 전달체계｜4) 민관(民官)혼합 전달체계
< 출제경향 파악 > 139

제13장 / 사회보장 일반
1. 사회보장 141
1) 사회보장의 개념｜2) 사회보장의 기능｜3) 사회보장의 목적｜4)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형태｜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분류｜6)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기본이념｜7)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2. 사회보험 145
1) 사회보험의 개념｜2)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역사｜3)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성｜4) 사회보험과 공공부조｜5)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 출제경향 파악 > 149

제14장 / 공적연금 일반
1. 공적연금의 개념 151
1) 공적 연금의 의의｜2) 공적연금제도의 기능｜3) 공적 연금제도의 효과｜4) 공적연금제도의 유형
2. 공적 연금제도의 분류 153
1)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2) 기여식 연금과 무기여식 연금｜3) 확정급여식 연금과 확정기여식 연금
3. 공적 연금재정의 운용방식 154
1) 적립방식(funded system)｜2) 부과방식(pay-as-you-go-system)
4. 세계은행(World Bank)의 3층 보장 연금체계 156
1) 세계은행연금보고서(1994)의 의의｜2) 세계은행연금보고서(1994)의 개혁내용
< 출제경향 파악 > 157

제15장 /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159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3) 국민연금의 적용대상｜4) 연금가입자의 유형｜5) 국민연금보험료｜6) 연금가입자격의 상실시기｜7) 국민연금급여의 특징
2. 국민연금급여의 내용 162
1) 연금급여의 구성｜2) 급여수준 및 지급시기
3. 연금급여의 종류 163
1) 노령연금｜2) 장애연금｜3) 유족연금｜4) 반환일시금｜5) 사망일시금
4. 국민연금의 재원 166
1) 연금의 재원｜2) 관리운영체계
< 출제경향 파악 > 167

제16장 /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제도
1. 기초연금제도 169
1) 기초연금제도의 의의｜2) 기초연금의 대상 및 산정｜3) 기초연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등｜4) 기초연금수급자의 사후관리｜5) 기초연금수급자의 권리보호 등
2. 장애인연금제도 172
1) 장애인연금제도의 의의｜2) 장애인연금의 종류｜3) 장애인연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등｜4)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사후관리｜5) 장애인연금 수급권의 소멸｜6)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등
< 출제경향 파악 > 177

제17장 / 의료보장 일반
1. 의료보장제도의 개념 179
1) 의료보장제도의 의의｜2) 의료보장제도의 유형｜3) 진료비 본인부담제｜4) 건강보험 관리운영방식
2. 진료비의 지불방법(의료비의 제3자 지불문제) 182
1) 행위별수가제(점수제, 성과불제)｜2) 총액계약제｜3) 포괄수가제(DRG 지불제)｜4) 인두제
< 출제경향 파악 > 186

제18장 / 국민건강보험제도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념 187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2) 건강보험제도의 주요 내용｜3) 재원 및 관리운영체계
2.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190
1) 요양급여(현물급여)｜2) 건강검진(현물급여)｜3) 요양비(현금급여)｜4) 장애인보장구 급여비(현금급여)｜5) 본인부담 상환제도｜6) 부가급여(임의급여)
< 출제경향 파악 > 194

제19장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장기요양보험의 개념 195
1) 장기요양보험의 의의｜2) 장기요양보험의 목적｜3) 급여제공의 기본원칙｜4) 요양보험의 필요성｜5) 건강보험과의 차이점
2. 장기요양보험의 주요내용 197
1) 용어의 정의｜2)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3) 등급판정｜4) 장기요양인정서｜5)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98
1) 재가급여｜2) 시설급여｜3) 특별현금급여
4. 요양보험의 재원 및 관리운영체계 등 200
1) 장기요양보험료｜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3) 본인 일부부담금｜4) 관리운영체계｜5) 장기요양기관
< 출제경향 파악 > 202

제20장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산재보험제도의 개념 203
1) 산재보험의 의의｜2) 산재보험이론｜3) 산재보험제도의 특징
2.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205
1) 산재보험의 적용대상｜2) 근로자의 범위｜3)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4) 산재보험의 관계｜5) 가입자의 종류｜6)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7) 업무상 재해의 인정｜8)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3.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208
1) 요양급여(현물급여)｜2) 휴업급여(현금급여)｜3) 장해급여(현금급여)｜4) 간병급여(현금급여)｜5) 유족급여(현금급여)｜6) 상병보상연금(현금급여)｜7) 장의비(현금급여)｜8) 직업재활급여(현금급여)｜9) 기타 급여
4. 산재보험의 재원 및 관리운영체계 등 210
1) 산재보험료｜2) 산재보험료의 산정 및 재정지원｜3) 적정 급여수준보장을 위한 제도｜4) 관리운영체계
< 출제경향 파악 > 213

제21장 /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제도의 개념 215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2) 고용보험제도의 시행목적｜3) 고용보험의 적용대상｜4) 고용보험가입자의 종류
2. 고용보험의 급여 217
1) 실업급여의 개념｜2) 구직급여｜3) 기타 구직급여(연장급여)｜4) 취업촉진수당｜5)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적용의 특례｜6) 모성보호급여｜7)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3. 재원 및 관리운영체계 223
1) 고용보험료｜2)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장관 관장｜3) 관리운영체계
< 출제경향 파악 > 224

제22장 / 빈곤과 공공부조제도
1. 빈곤의 개념 225
1) 절대적 빈곤｜2) 상대적 빈곤｜3) 주관적 빈곤
2. 소득불평등 228
1) 소득불평의 개념｜2) 소득불평등의 측정
3. 사회적 배제 230
1) 사회적 배제의 개념｜2) 사회적 배제의 영역
4. 공공부조 230
1) 공공부조의 의의｜2) 공공부조의 기본원리｜3) 공공부조운영의 기본원칙｜4)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 출제경향 파악 > 234

제23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235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3) 생활보호법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
2.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산정 236
1) 기준중위소득｜2) 소득인정액의 산정
3.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종류 237
1) 생계급여｜2) 주거급여｜3) 의료급여｜4) 교육급여｜5) 해산급여｜6) 장제급여｜7) 자활급여
4. 기초생활보장급여 실시 239
1) 급여의 신청｜2) 신청에 의한 조사｜3) 확인조사｜4)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5) 급여의 결정 등｜6) 급여의 실시｜7) 급여의 지급방법
5. 보장기관 및 보장시설 241
1) 보장기관｜2) 생활보장위원회
< 출제경향 파악 > 245

제24장 / 기타 저소득층 지원제도
1. 긴급복지지원제도 247
1)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의의｜2)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2.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249
1) 근로장려세제의 개념｜2) 근로장려세제의 주요 내용｜3) 신청자격｜4) 산정방법｜5) 신청제외자
3. 자활사업 251
1) 자활사업의 개념｜2) 자활근로사업의 유형｜3)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 출제경향 파악 > 254

참고문헌 256